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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사업주 '과실'?…산안법 위반 실형 1% 미만 (KBS 뉴스)
산재는 사업주 '과실'?…산안법 위반 실형 1% 미만 (KBS 뉴스)
한 해 평균 2천 명가량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숨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 과연 사업주의 '과실'로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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