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빛 3,4호기 진상조사 즉각 실시하라.
• 격납건물 구멍숭숭, 내부균열 대책 없는 한빛 3,4호기 폐쇄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쓰레기 말고 맑은 물이 흐르게- 황룡강 정화활동 전개

11월 6일 오전 10시,  황룡강변(선운지구 친수공원)에 20여명의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환경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대 홍수때 쓸려온 쓰레기들이 수변에 많이 방치되어있습니다.

비닐, 패트병, 타이어, 호스, 농약병, 캔, 스티로폼 등  생활 및 농업 쓰레기들이 대부분인데, 그양이  적지 않습니다.

나무에 걸린 비닐에서 부터 풀섶에 장판, 현수막, 농약병 등이 어지러이 방치되면서 하천 수질, 토양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영광 핵발전소 한빛3호기가 2년 6개월만에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단 며칠사이에 한빛3호기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담보되었을까요?

그동안 끈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멍 전수조사 조차하지 않고

구멍을 모두 개선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에서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다. 지난 11월 9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광주,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2일 원안위의 임계 허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스(grease) 누유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리스 누유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기존 타설로 굳어진 콘크리트와 신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발생 가능한 미세틈새)를 따라 누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누유경로에 대한 외부적 추정에 불과하다. 구조적 균열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격납건물 내부 전체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설령 기존 타설 콘크리트와 신규 타설 콘크리트 사이의 미세틈새에서 누유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이 틈새자체가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자, 부실시공을 증명하는 셈이다.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구조건전성 평가에 균열을 반영하였다면 응력비는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극의 크기, 위치만 반영했을 뿐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건전성 평가는 무의미하다. 만일 진행성 공극이라면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공극부위는 커지고, 부서지며 결국 격납건물의 차폐 성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공극 검사기술의 한계로 두께 120cm 격납건물에서 고작 20cm 이내 공간에서의 공극만 발견했을 뿐 검사하지 못한 격납건물 공간의 공극들에 대한 대책과 조치 없이, 발견된 124개의 공극을 보수했다고 해서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보수를 했다하더라도 중대사고시 보수한 접합 부분부터 파열되어 폭발한다는 것이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고압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구멍나고 갈라진 격납건물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수하더라도 방호벽으로서 격납건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누유되었다는 것은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텐돈과 시스관에 어떤 형태로든지 균열과 수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텐돈과 시스관에 대한 평가와 격납건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라크레인 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해야할 여러 심각한 결함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공사 당시 설계, 감리 등을 맡았던 한국전력기술 즉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게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기고, 한수원과 용역업체 관계인 프라마톰사와 콘크리트 학회를 구조건전성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검증의 오류이다. 신뢰성과 독립성 모두 담보되지 않은 잘못된 평가와 검증에 불과하다.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또 이를 안전하다고 승인한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전문성 조차 없는 규제기관과 무책임한 한수원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잡힌채 불안하게 살아야한단 말인가?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과 피해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광주광역시도 사고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결코 생명과 안전 보다 경제성이 우선시 될 수 없다. 오로지 재가동 명분을 얻기 위해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지 않은 건전성평가는 명백한 사기이다.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폐로할 것을 촉구한다.

격납건물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 가동 중단하고,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안전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 기술원장을 해임하라!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규제 권한을 보장하라!

2020년 11월 17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인근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진월저수지를 일부를 매립하여 2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등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2009년에 해제된 곳이다.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8만여㎡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에 저수지 등은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한 일이다.

도심 저수지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하여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성을 보전해야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

축구장 사업 부지를 진월저수지로 고려하는 이유에 저수지 쓰레기투기와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거론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에 부여된 조건을 반하는 계획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공급 기능을 다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보전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2020. 11. 19

광주환경운동연합

<취 재 요 청 서>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