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조례을 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답답했다.

늦게나마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시·도로부터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급받는 단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 조례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청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해서 분리·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회용품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장례식장 쓰레기 문제는 분리·배출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다회용품 사용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청주시는 충청북도보다 낫다. 청주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지만 충청북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조례이다. 내용적으로도 청주시보다도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 좀 더 구체적인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타도시보다 우선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회의와 충청북도의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 노력들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 할 수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청주시민 생활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가 더 크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대한다.

2019. 10.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