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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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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admin | 수, 2019/10/30- 00:48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3.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4.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제목: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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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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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이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하나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실패와 국정원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의 동의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적 지시와 공작사건에 대해 진술청취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한편, 이번 공작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내일 오전(11시) 참여연대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할 예정임.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내일(9/24)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임.

 

2. 행사개요

 

– 제목: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순서:

대책위 발족 및 사업계획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대표들

진상조사결과 발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김인숙 변호사

제보자 양심선언 

피해자 진술 

질의응답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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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9/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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