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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 최초, 지자체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한 시도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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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 최초, 지자체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한 시도를 환영합니다

admin | 수, 2019/10/30- 00:26

안산시의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조례 환영

지자체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보여

지원대상 확대 및 성적·소득기준 제한 없애려는 노력 뒤따라야

정부 차원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

 

국가장학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25일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산시 조례의 내용은 각종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반값등록금국민운동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반값등록금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인 것을 환영합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예산 확대로 인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완화되어 왔지만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2.6%에 불과했습니다(연덕원,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2019년 노수석 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 10쪽). 절반이 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중 61.2%만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산시가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지자체에서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29세 이하 대학생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차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종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며 대상자를 성적기준으로 제한하지도 소득분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현행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안산시장이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제한기준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만큼,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진정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려면 성적기준, 소득분위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같은 지자체가 국가장학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적극 나서는 상황임에도 정작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학생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면담에 응하지 않은채 기존과 다르지 않은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정부에게 국가장학금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도 이번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적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vuei-1qhkbFxWKLzx8HCOj2EQQnvJGuKuVW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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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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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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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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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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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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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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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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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없는 삶을 바라지만,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태풍,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부터 세월호 참사처럼 사회 재난까지 우리 곁에서 재난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난의 피해는 광범위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물리적 피해 혹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피해를 겪으면서 공동체, 사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2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전문가포럼 ‘안산공동체, 사회적참사 지역 특성화 모델이 되어 확산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좌석제로 진행됐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을 겪은 포항시에서도 피해 구제법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연구를 맡고 있는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26일 전문가포럼을 열어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 및 특성화 모델 확산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희생자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4·16 생명안전공원(가칭)을 꼽았습니다.

당초 4·16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식, 추모문화제뿐 아니라 시민정원 만들기, 음악회 등 시민과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 임병광 416재단 나눔사업2팀장

임병광 416재단 나눔사업2팀장은 “(참사 이후) 초기에는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면 이후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통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가 필요하기에 4·16 생명안전공원의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4·16 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 당사자의 문제뿐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환기한다”라며 공동체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앞으로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 국제설계공모를 거친 뒤 착공에 돌입해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민이 아닌 공감 위주 주민교육으로 시민을 만나야

앞서 공동체 회복을 ‘공간’ 위주로 살폈다면, ‘관계’ 중심의 사례도 제안됐습니다. 재난을 겪은 당사자나 간접적으로 재난을 경험한 시민 혹은 주민 간의 접점 마련이 공동체를 회복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지선 안산온마음센터 공동체성장팀 팀장은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져 충격적이었다”라며 “당시 시민 대상 캠페인뿐 아니라 주민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지선 안산온마음센터 공동체성장팀 팀장

무엇보다 안산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기획할 때 ‘연민이 아닌 공감’을 키워드로 삼았다고 합니다.

교육 초기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집중된 지역인 ‘고와선’(고잔동, 와동, 선부동) 주민을 대상으로 부담 없는 강연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는 데 방점을 맞췄습니다. 교육 중기인 2018년부터는 ‘고와선’ 지역 외에 안산시 전역으로 넓혔고, 더불어 주민독서토론 동아리 모임 등 작은 모임을 지원하며 ‘느슨한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정 팀장은 주민 교육을 기획할 때 일반 시민의 참여 허들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4·16 세월호 참사를 드러내기보다 강연 혹은 교육 내에 간접적으로 녹여내야 자칫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 회복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민과의 접점이 넓어져야 자발적인 주민 모임으로 엮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근미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안산시에서는 내년부터 25개구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마을 자치 활동을 벌이는 등 ‘주민 공론장’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사업 및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지원하는 이근미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공동체 회복 의제와 담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안산시 17개동에서 주민들이 마을비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의제를 발굴했는데 막상 세월호 참사 혹은 공동체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체 회복 활동을 하는 주최가 많은데 우리 관계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언급되지 않는 마을공동체, 성찰하고, 연결지점 찾아야

이어 희망제작소가 연구를 맡은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와 관련 종합토론을 벌였습니다.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참사와 공동체 회복의 정의를 내리고, 공동체 회복의 요건으로 지역주민을 주체로 내세운 점을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난 이후 대응이 행정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참사를 겪은 당사자, 주민, 넓게는 시민까지 주체를 넓힌 데 이어 주체별 역할 및 주체 간 상호 교류 작용을 통한 신뢰 맺기를 공동체 회복의 요소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 종합토론 현장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참사 지역 공동체 회복 모델의 일환으로 총 5단계에 걸쳐 시기를 구분했는데, 다른 재난 지역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16개 평가지표의 경우, 공동체 회복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시기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체별, 주체별 세부적 지표를 개발해 통합적으로 성과평가를 산출하는 방향도 제안됐습니다.

이밖에 홍석현 안산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공동체 회복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별 성과평가 지표가 적용될 거라고 내다봤고, 임남희 고잔문화센터 쉼과힘 사무국장은 특정한 사람이 재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획득된 감수성으로 마을과 사람으로 연결돼 공동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게 의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구축 연구는?

안산시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9년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1차년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2019년에 진행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참사 발생지역의 △특성화 모델 정립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지표 도출을 수행함으로써 안산뿐 아니라 다른 재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 안산시민, 시민사회, 행정기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재난 발생 단계를 총 5단계(최초 발생기, 참사 영향 확산기, 2차 이슈 발생 및 갈등 점화기, 갈등 고착기, 전환 모색기)로 나눴고,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도 총 5단계(피해 복구 집중기, 역할 모색기, 소통 확대기, 사회적 합의 추진기, 회복 역량 강화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에 따라 피해 당사자, 피해지역주민, 시민,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 5개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사업의 평가지표(안)를 도출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성과평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나 사업을 실행하는 ‘지자체’ 입장을 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유가족, 시민, 유관단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 주체’의 관점을 반영한 성과평가 지표를 제안했습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미디어센터

수, 2020/12/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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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공동체, 사회적 참사 지역 특성화 모델이 되어 확산을 말하다
–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모델과 평가지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

2020년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 및 치유 활동을 공유하고, 본 연구(「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연구」)의 결과를 안산시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앙정부, 안산시, 시민사회단체, 주민,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일시 : 2020. 11. 26.(목) 오후 2시
■ 장소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강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산업지원본부 옆 ▶지도보기)
■ 대상 :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연구자, 이외 세월호 참사 및 공동체 회복에 관심 있는 시민 40~50여명
■ 주최‧주관: 안산시‧희망제작소
■ 참가신청 및 문의: 희망제작소 02-6395-1440 | [email protected]

화, 2020/11/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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