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추진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거듭되는 사업성 부족 판정과 기후위기·대기오염 악화 및 주민 건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하겠다는 한전의 어리석은 결정에 녹색연합은 매우 깊은 실망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기후 재난에 맞닥뜨린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국내는 […]

해외 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또한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해외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전력의 자와 9, 10호기와 붕앙2 해외석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 억톤에 이른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해외석탄사업만으로도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더불어 석탄에 대한 한국전력의 고집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전은 해외사업에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248억원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다.

한전이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85억원,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이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국전력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에선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 시장은 진작 소멸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화력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4년만에 80%이상 줄어들어 지난 해 17GW로 급감하였다. 더 나아가 탈석탄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석탄사업에 투입되는 수조원의 공적 자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다. 한 두 해 실적을 위한 석탄사업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석탄화력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사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끝>

2020년 9월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한국 금융기관과 정부는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석탄 사업 투자를 중단하라

호주 석탄 수출항만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삼성증권이 불매운동에 대한 압력에 따라 지난 17일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진행 중인 애봇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은 호주 최대 규모의 탄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민 전통 토지와 습지,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물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사업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삼성의 투자 중단 약속은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시드니의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항의한 뒤 이뤄졌다.

삼성증권의 이번 투자 중단 약속이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한국의 다른 금융기관들도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석탄 수출을 위한 터미널 개발 사업에 그간 삼성증권 외에도 IBK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한국 다수의 금융기관들도 자금을 조달했다. 반환경 사업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청소년과 시민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제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예정 지역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 행동이 있었다. 석탄 사업은 기업 평판은 물론 경제적으로 치명적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한전이 추진하던 호주 바이롱밸리 탄광 개발 사업은 환경 문제 등으로 주정부의 불허가 결정을 받게 돼 약 5,160억 원의 손실 처리를 한 바 있다.

기후위기를 명백히 악화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석탄 사업 추진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관련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며칠 뒤인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한전의 투자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조만간 한전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는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환경운동연합

7월 22일, 한전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지역인 인도네시아 반뜬에서 현지 활동가들이 한국에 대한 항의 행동을 벌였다. (사진 제공: Trend Asia/Tiara Pertiwi)

7월 22일,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 앞에서 호주 시민들이 한국 기업의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지구의벗, Minna featherston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05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프리픽[/caption]

플라스틱세, 아직 생소한 단어죠? ‘플라스틱세(plastic tax)란 말 그대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EU에서는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럽 차원의 플라스틱 세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문제가 초래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설명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억제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의 절대적인 감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럽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로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로 ‘플라스틱세’는 전 세계적인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 ‘1kg당 1300원’ 플라스틱세 도입

[caption id="attachment_20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프리픽[/caption]

유럽연합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플라스틱 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1kg당 1유로(한화 1,300원)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발표한 ’플라스틱세‘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탈리아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병, 폴리에틸렌(비닐) 봉지 및 세제 용기, 완충제(뾱뾱이), 가전제품 포장 및 제품 라벨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자는 플라스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포함됩니다. 이와 반대로 생분해성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원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비닐봉지 세금 이후 25% 감축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쓰레기 배출 2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부터 22개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는 비닐봉지에 개당 200루피아(17.54원)의 소비세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수개월 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25%나 급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닐봉지 감축 사례와 같이 플라스틱세 도입의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세는 음료를 담는데 쓰이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식용유 등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에 개당 최소 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되는 데는 500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연평균 기준 비닐봉지는 235억 개, 페트병은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1년간 사용된 비닐봉지로 한반도를 70% 가량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