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당 두 상임위의 소속 의원들 전체의 질의 및 제시한 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주로 모니터링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0대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다선 중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비슷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올해도 반복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시찰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으며, 국내 현장 시찰도 예년에 비해 축소 진행됐다.

이번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낙제점으로 평가하며, 정쟁국감이 정책국감으로 변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이었음. 국감 시작을 전후해 유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으며, 꽤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해당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만드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했음. 사건 초기 관련 부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후속 계획 등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결국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 없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정쟁만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함.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출국 관련한 문제제기도 다수 있었음.
 

◎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은 작년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함. 하지만 이 또한 실종되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음. 현재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듬.

정부는 남북미 대화 재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으며, 구체적 계획은 부재했음.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했음. 여당 의원들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질의와 야당의 공세에 정부 부처를 보호하는 발언이 다수였음.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한정하는 통일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 “통일영역에서 만큼은 통일부가 외교부와 다자 외교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질의했으며, 통일부에 통일외교 권한을 주는 법안 발의 계획도 밝힘.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지지의사를 표하며 화답함.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방안’을 제안 했으며, 올림픽 공동 유치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밝힘. 아울러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근원적인 분야에서의 예를 들어 학술분야(백두산 화산연구)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북한 사람을 접촉할 때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힘. 이 장관도 남북교류협력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고자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관계로 접촉신고제도에 있어 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함.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종전선언 문제가 첫 미국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어젠다로 셋팅될 수 있다”, “북미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함.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첫 관문”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힘.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고 간 라인을 통해서라도 피살 사건 문제를 풀기 위한 판문점 실무회담이나 평양 특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이에 이 장관은 가능성을 표하며, 남북 간 군사통신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나타냄.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감 직전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로 인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됐음. 아울러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여당은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고 사건을 쟁점화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 의원별로 국방현안에 대한 자료 준비와 질의 등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마스크가 주 2개인 실태, 현대화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 전력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제공 촉구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미군기지 반환 관련 해외 사례 공개, 유엔사의 주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 무기중개상을 통한 국외구매,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특히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육군총장의 첫 사과를 이끌어 냈으며,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해경 역할분담 모호한 해상 통합 방위지침 개정 촉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군사관학교의 탈모증 불합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함의 잦은 고장 수리 등이 유의미한 내용이었음.
 

◎ 전시작전권 환수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인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내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최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전작권 환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많았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작년에 조건 1을 평가했고,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조건 2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맞춰 뭘 하려다 보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르르 표하기도 함.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전작권을 가지고 전시에 보호하는 것 자체엔 한계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함. 아울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능력도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정신승리만 외칠 수는 없다”,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는 그런 의지만 갖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함.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 환수 의지가 없다”고 평함.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의한 환수가 아닌 기한에 의한 환수가 알맞지 않은가?” 질의함.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자신감을 갖고 전작권 환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한반도 안보상황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 의지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쉽지 않음을 밝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군전력 강화 일환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1조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도입해놓고도 운용 전무가 요원을 구하지 못해 2년 넘게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힘. 한 대당 최소 2명의 통제사가 필요한대 현재 인원으로는 4대 중 2대만 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국방개혁 2.0

국방개혁은 다른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으며, 관련해 문제제기 한 의원도 극소수에 그쳤음.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에 대해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함. 전체 달성률은 72%에 이르지만, ▴합동참모본부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에 머무는 문제를 밝힘.

외통위.국방위 국감 모니터링 결과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이 오랜 시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자체로 새로운 관광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로 합의한 날짜에 와서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도 우리 정부와 현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 그 동안 방치되어 낡은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를 남측 시설의 철거와 북측 자체의 관광지구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남북 양 정상이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고, 올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연간 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통계국에 따르면 12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어느 한 나라도 유엔이나 미국에게 제재 위반으로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양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미국만 의식한 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경제구상, DMZ국제평화지대 구상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조차 재개하지 못하고서야 DMZ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란 현실성 없는 말의 상찬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 북미협상의 결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에 종속시킬 것인가? 언제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방치할 것인가?
통일부는 25일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대북 제재의 덫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결박시킨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한반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지금 직면한 위기를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기울여야 한다.

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민간의 금강산 관광을 공식 신청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적극 규합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중차대한 기회를 이대로 저버리지 않기를 호소한다.
 

2019년 10월 28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첨부파일 :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그 쟁점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왜 중요한지가 명백히 가름된다하겠다.

셋째는, 인식이 위 ‘첫째는’, ‘둘째는’, 거기서 절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 ‘첫째는’, ‘둘째는’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원인이 바로 ‘셋째는’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우리는 언젠가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를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한반도에서 진정한 생명안전도, 종전선언도, 평화체제구축도 가둬놓는다. 분단체제하에서 평화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허구로 만들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을 안내한다. 오직 평화담론체계(철학)에서 벗어나 분단극복을 전제한 평화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시작된다.

이제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통일 없는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대중에게 ‘통일’ 하면 차근차근 분단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 없는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안인양 착각한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정부, 혹은 정당 담당자 및 담지자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반(反)북, 혹은 대북 우월의식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보다도 많은,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나 ‘사실상’ 파산된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과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미국 탓일 수만은 분명 없어 보인다. 훨씬 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 탓이 크다.

첫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과거 DJ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둘째, 그럼으로 그 변수‘첫째’로 남북 간의 약속 미(未)이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내왔다면 이유불문 무조건 이행을 해냈어야 했다. 사인(私人)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거늘, 하물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 세계인과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했거늘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과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미국 뒤에 숨어 미국핑계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의 ‘비겁한’ 몸짓이다.

어디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을까?

첫째는, 이 정부 최고 수장인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 부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예의 그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불필요한 역린(逆鱗)을 그렇게 건드렸다.

또 다른 예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2018.3.21.)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믿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따로 또 함께(2국가 2체제)’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주창한 것과도 같다. 맥락을 빼고 직설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반(反)통일정책이다.

둘째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이 확인된다.

하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좌표에 ‘통일’이 없다.

사실상 통일정책은 제로, 아무도 모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아래 첨부된 그림표 참조)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 겨우 94번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있다. 그렇게 있으나 사실상 통일의 ‘통’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 통일의 ‘통’자 들어가는 국정과제는 이 94번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과제에서 ‘사실상’의 목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선(先)비핵화전략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결과 낳아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상관성이 있지만, 차별성과 독자성도 분명 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남북 간 적대관계에서 출발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산물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북미관계 문제인 북핵문제 입구에 포박시켜 놓은 것은 ‘옳지’않은 전략(접근법)이 된다.

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미의 문제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즉, 남북문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핵심사안인 핵문제를 굳이 입구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딱 갖다놓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질 수가 없다.

셋, 백번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선평화체제이행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름아닌,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비핵·평화라기보다는 오직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평화담론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언감생심 통일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는 아래와 같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도 결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15)선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위 ‘하나’, ‘둘’, ‘셋’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북핵문제를 입구에서부터 버티게 했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그 진전-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관계, 분단문제, 통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는,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9월에는 ‘동맹대화’까지 신설했다. 이쯤 되면 제2의 을사늑약이 미국과 체결된 꼴과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다.

상징에 박근혜 정부가 촛불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해낸 북경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전임 정권들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뤄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도 복원시켜내지 못한다. 이는 이 정부가 말만 꺼내면 자신의 정부가 촛불의 토대위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촛불에 의해 축출된 적폐정부들의 분단적폐정책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는다.

넷째는,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 통일부가, 그것도 수장인 장관이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그것도 평화얘기, 경제얘기(‘작은 교역’), 상황관리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 자리로 전락되어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작금의 상황을 백번양보해 통일부를 이해한다하더라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무부서 답게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범 3년을 넘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나 ‘소문’의 ‘소’자도 듣지 못한다.

대신, 통일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작은 교역’,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공동 코로나 방역’ 등 외교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워딩들만 듣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한다.

자기 정체성과 위상정립이 절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가 지정학적 숙명을 갖듯이,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

그럼으로 평화·통일정책은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 절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평화’라는 한 바퀴로만 수례를 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평화마저도 제대로 굴러 갈 수 없고, 악순환만 된다.

빠져 나와야만 한다.

가. 핵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시라.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한반도문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남북문제는 통일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다시 짜야 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이지만, 통일문제에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4.27,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선언이 그 의미이다.

어떻게 YS보다도 못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