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지켜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평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이 강행되면서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협업중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천막농성장을 지키는 당번을 맡게 되었습니다.

11월의 첫날,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에게 천막농성장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농성장은 이곳을 찾은 회원들로 인해 붐볐습니다. 회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료부터 빵까지, 다양한 음식을 들고 농성장을 방문한 회원 여러분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지지해 주시네요. 회원여러분들의 지지덕에 힘을 냅니다. 매일 매일 힘들게 천막을 지켜내야 하는 현장에서 다시 힘을 채워 갑니다.

지난 3월 10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대전환경운동연합,

한화큐셀코리아 이렇게 민,관,NGO단체가 함께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 발표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태양광이 핫한 시기인데요.

역시나 은퇴자, 학생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햇빛발전창업교실’은 태양광 산업의 동향과 전망, 태양광 입지선정, 유지보수 , 지원정책, 실제운영사례,

금융조달방법, 민원문제 해결 등 총 8가지 강의로 구성되어 진행 됩니다. 그야말로 ‘태양광에 관한 모든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년 총 3회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8월 중에 진행 예정인 제3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