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2019 반환경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 2편

이채익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

강원도 산불이 탈원전 탓이라니...(???)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20대국회 제3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9.6.25)

최연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수상태양광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는다?

“수상태양광이라는 것은 (중략) 반도체 이런 칩이나 이런 물건들이 물에 빠져서 (중략) 호수나 특히 염분이 있는 바다 (중략) 여기서 어떤 게 어떻게 녹아 내려서 또 해양오염, 수자원오염이 올지 어떤 독성, 물고기가 다 죽는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제20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

박맹우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차관님 말씀 중에 공유지는 주로 쓸모없이 노는 땅이라는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중략) 태양광이 들어설 국공유지는 사실 전부 소류지(*규모가 작은 저수시설) 위주입니다. (중략) 거기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발전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실험이고...”

(제20대국회 제367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3.18)

윤한홍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다?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전국의 산을 다 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탈원전 한다고 (중략) 태양광 깐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9.2)

(* 팩트 체크! : 국산 태양광 패널에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

윤상직 (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

원자력 업계 수호를 위해 탈원전·에너지 전환 반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탈원전의, 소위 말해서 가면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9.2)

정유섭 (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원전 발전량이 준 것만큼 석탄 발전이 늘었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국민들이 불평하는 건데”

(제20대국회 제36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3.12)

(* 팩트 체크! : 1.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원전 벽에 초대형 구멍 등이 발견되어 안전성 점검으로 인한 일시정지 때문. 2.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6기의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 때문. 2018년부터는 석탄발전 비중 감소)

이종배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탈원전 = 화력발전 확대?

“결국 탈원전 하면 화력발전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때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되고요”

(제20대국회 제36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3.12)

(* 팩트 체크! : 화력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 가능)

김삼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원자력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54배, 석탄은 99배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요.”

(제20대국회 제367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19.3.21)

(* 팩트 체크! :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없음. 반면 원자력 발전은 발암물질인 방사선 방출)

송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원전은 CO2발생이 없어서 안전하다?

“특히나 지금 환경단체나 후보자도 청정한 공기,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이, 마치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 탈원전 말씀하셨지요, 환경단체랑? 사실상 원전이 CO2가 제로입니다.”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9.2)

(* 팩트 체크! : 원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방사선 때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음.)

물순환 분야 나쁜 의원이들~

정진석 (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가의 4대강 보 철거 결정이 조작되었고 범죄행위다?

“4대강 보를 철거, 해체하겠다라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입니다 (중략) 보 해체와 철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중략) 이것은 조작이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입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2019.3.6.)

임이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4대강 보를 해체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려는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들이 실제로 보를 해체할 경우에는 그 관여 인물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수리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하천법 위반 등으로도 단죄될 수 있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19.7.8)

송석준 (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해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짓자고?

“수도권 규제는 (중략) 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중략) 이번에 SK 반도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략)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반도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중략) 한강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라는 그런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19.7.12)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모아 짓자?

“환경부에서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상 원천봉쇄되는 거거든요. (중략) 개별입지 공장들을 한쪽으로 집적화를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중략) 서울시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2019.10.17)

국토생태 분야 나쁜 의원이들~

김동철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환경을 생각하고 보전하는게 환경부 역할 아닌가요?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고 그리고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을 가장 보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주장까지 있는 마당에 (후략)"

(2019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2019. 10. 02.)

이 의원이들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우리나라 강과 국토의 파괴를 부추기는 나쁜 의원들이에요~ 21대 총선 땐 절대 뽑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