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10만원

올해부터 0.5ha(1,012평)이하 농민에게 월10만원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가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바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직불제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데 111만 농민가구중 4-50만가구가 해당될것이랍니다. 이 정책은 농민기본소득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한 논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도 비뀔 것 같습니다. 귀농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부정수급문제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19년 국세수입 1천억원감소? 국세징수액은 3.7조원증가(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결산에서 세수감소가 연일 언론의 주요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징수액을 설정하고 그보다 덜 걷힌거지요. 특히 근로장려금(EITC)가 주된 착시의 원인입니다. 실제 징수된 금액 중에서 EITC로 지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국세수입액으로 간주하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arasallim.net/1948?category=406427

환경부 2020업무계획에서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목표로해서 미세먼지 15%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문제는 예산사업은 전기차 공급에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화력발전소 축소 등 근본적인 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도 경유차인 화물차 등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의 일은 아님니다만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https://www.narasallim.net/1566?category=406427

사회서비스 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데요. 보육,요양등 복지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보육단체 보수야당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직이 안된 대부분의 국민이 조직된 이해관계자 들에게 밀리는 형국입니다. 다만 정부는 상황탓만 하지는 맘시다.

공주시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방지된 지하수간정 즉 폐공을 원상복구 하기로 했습니다. 3만개가 넘는답니다. 기존에 복구비용을 소유자가 전액 부담하게 했더니 방치된 것이지요. ‘사유지의 비극’인대요. 이제라도 전액부담으로 시에서 해결한답니다. 다행이지요. 다만 전국에 2백만개가 넘는다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뚫게 규제도 강화합시다.

서울시가 전기차 1만대 보조금 정책을 올해 시행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미세먼지 사업으로 분류되지요. 그런데 자동차산업 보조금이 아닌가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기다 이제는 수소차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만 65세면 끊긴다는 군요. 인권위가 긴급구제권고를 내렸는데요. 노인활동지원 예산과 중복되어 종료한다는 것인데요. 노인활동 지원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해결은 지자체 몫이라고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최근고용동향 및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분석(예산정책처 2020.02)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 15세이상 고용률은 60.9%로 전년대비 0.2%증가 했답니다. 어려운 시기 나빠지지 않은것만 해도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70%가 넘는 주요선진국가같이 되려면 갈길이 머네요. 산업구조개혁의 문제인지 복지의 문제인지 둘다 같이 가야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둘다 반대하는 분들은 더 안타깝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20년 01월 29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참가신청

https://forms.gle/TMuWHCaBTQ6PV47J9

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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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돋보기 200309 월

<오늘의 숫자> 1.078%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 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오늘의 보고서> 2019<토지소유현황>분석 : 토지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2020.3)

205~2018년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소유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10%가 68.7%이구요. 개인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물주아래 건물주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00만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렸거나, 행정편의주로 하던사업만 계속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원을 예산을 들여 서산출신 청년들에게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문제는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례들은 군인권센터에 가면 차고 넘침니다.

백신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대만의 코로나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도 수출 막고 기계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 다는 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 건립된 여성임대아파트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특혜를 주었느냐는 건데요.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이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쪽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