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동맹을 앞세운 패권전략’에 한국을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전례없는 하이브리드 전면적이라는 대결상황에서, 미국은 가치동맹이라는 달콤한 독배의 제안을 들고 한국측을 설득하려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아래의 내용은 이렇듯 가식적이지만 화려한 논리를 갖춘 독배를 한국에 강요하는 전형적인 칼럼의 전형이다. 조심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소란할수록 민족역사의 복원을 통한 세계무대의 재등장이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정하기 시작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대통령은 5년 임기의 마지막 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바이든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문대통령이 미-북회담을 다시 촉발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바이든대통령이 얼마나 수용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공식회담을 재개하길 기대하는 한국정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북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의 주요한 입장은 북한과의 획기적인 핵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으로 한국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핵심적 중간국가(middle-power)로서의 국제적 역할(발자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과거와는 달리, 한국은 기후 변화, 팬데믹에 대한 다자대응, 자유무역체제의 구조조정, 이른바 민주주의 주도국가로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기의 현안들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과 협력이 필요로 할 때, 한국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선, 가전제품, 컴퓨터칩과 같이 한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온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보다 혁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탄탄한 동맹을 맺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 동맹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직면한 실제의 문제는 바이든정권이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동맹으로서 재편되는 전략적 역할의 폭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협상의 돌파구를 계속 강조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완성된 외교정책의 구상을 가지고 취임했으며, 대북관계는 철저하고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검토를 거치면서 자신의 구상에 추가할 것입니다. 당분간 바이든의 주요한 관심사는 점점 험난해지는 미중관계, 이란핵협정의 재개여부 및 모스크바와의 관계재설정에 대한 장애물 등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슬로건으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확고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대통령직은 미국의 패권을 과거처럼 완전히 회복하는 방식으로 세계권력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감안할 때,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최소적 역할은 도널드 트럼프 임기 동안의 불규칙하고 위험하며 이기적이었던 북한의 잘못된 모험을 억제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대통령은 바이든이 김정은과 새로운 접촉을 시도함에 있어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의 중간지점에서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조차도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 회담에서 반쯤 성사된 협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국가안보고문이었던 존 볼턴은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정신분열증’과 ‘논리가 결여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신임 외무장관이자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정의용은 당연히 안보공약이 보장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 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2월 장관인사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한반도 안보의 확실한 보장에 따라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진심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한 한미의 대규모 군사 합동훈련 재개에 대한 문대통령의 혐오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에 영구평화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대통령의 집착은 그가 2022년 5월에 퇴임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긴박합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이후 오래 지속될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한세기 만에 최악의 전염병과 씨름하는 와중에,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로 북한문제를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한국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증강되는 북한핵무력과 비대칭적 위협에 직면하여 최고수준의 경계와 방어준비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는 합당한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안을 압도하는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며, AI가 주도하는 전례없는 기술적 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당국은 북한에만 집중하는 편집성에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지속적인 길은 한국이 국제적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에만 근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번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들의 결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때,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북한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글로벌 협력분야에 집중하고 일본과 심각하게 긴장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상당한 배당금(국가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한국 외교정책의 국제화는 초당 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전례없는 진영 간의 분리 및 뒤섞임(decoupling & entanglement)의 시대에 한국이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점차 두드러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으로 퇴보하면서 한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Sydney on 2021-04-05.

Chung Min Lee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기부재단의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이자 해당분야의 국제자문위원회 및 국제전략 연구소의 의장이다

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 언제나 수준있는 논쟁을 즐겼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학부를 미국전역에 걸쳐서 3등으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참여한 국제토론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Amy Klobucher(미네소타)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공약을 준비하는 캠프에 참여하여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오바마와 힐러리가 대선에 출마를 했을 당시에도 역시 공약준비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도 설리반은 여전히 ​​자신의 구상을 포함하여 열띤 논쟁에 몰입하는 중입니다. 전통적 대외정책의 합리성을 옹호했던 그는 국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컬트와 같은 이야기가 설리반을 따라 다닙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44세로 최연소의 최고위직 공무원이자 거의 60년만의 가장 젊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조숙한 재능, 성숙함 및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경이로운 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매서운 비판이 날을 갈고 있는 공간(백악관)에서도 멋진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포드와 부시(아버지) 대통령 당시의 안보보좌관으로 외교정책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황금률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은 전설의 Brent Scowcroft와 비교할만큼, 설리반에 대한 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설리반을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이끄는 책임자로 소개했을 당시, 대통령은 그를 “세대를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설리반은 심하게 분열된 국가와 전세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전례가 없는 전략적 도전(중국의 부상 등)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세대에 한번 있는 도전”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취임한 몇 주 만에 설리반은 이미 엄청난 대외정책 현안들의 눈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전투적인 중국 관리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고, 미얀마에서 쿠데타, 미국기업과 연방기관들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해킹,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이란과의 핵회담을 재개하는 방법과 조건을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과 경제적 역풍 및 기후위기, 그리고 취임 2주 전에 발생한 폭력적 반란에서 보듯이, 격렬한 정치적 분열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설리반의 강점에 대하여 상사였던 힐러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매우 깊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입니다. 상황에 대한 폭넓은 관점이 그를 최적격의 안보보좌관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힐러리는 그녀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최초로 채용한 인물 중의 한사람이 설리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 년간의 분열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지켜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되었습니다.”라고 힐러리는 언급합니다. “제이크는 지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진정한 외교관입니다. 그는 듣는 방법,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 목표를 향해 전략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리반은 최근 몇 년간의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갱신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간 회의 중에 서로 간 심각한 대립의 분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설리반은 다음과 같이 반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진을 자신할 수 있는 나라 – 그것이 미국이 갖은 비밀소스입니다.”

“저는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기에 중서부 지역인 미네소타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조국인 미국이 지닌 리더십과 세계에서 공공선을 이룰 능력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는 설리반의 강조점은 실상 국내의 혁신에 있습니다. 그가 NSC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경제 및 국내정책을 “원활한 전체-seamless broader whole “로 조정하는 것이며, 국가경제위원회의 Brian Deese 위원장 그리고 오바마 시절의 전임자이자 현재 국내정책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Susan Rice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Yohannes Abraham 참모팀장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리반은 작년 포린폴리시에 기고를 통하여 “미국의 국내투자 부족이 국가부채보다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다”라고 주장하였고, NSC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구제지원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으며,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느꼈고 흥분했습니다”라고 Abraham은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제안한 2조 달러 규모의 경제회복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프라와 재생 에너지 및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근거지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이슈들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갖가지 단절의 틈새를 무시해야 합니다.”라고 Abraham은 말했습니다. “설리반은 영역 간의 틈새가 어디에 있는지, 틈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설리반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그가 대통령과 함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설리반과 대통령은 중동에서 테러리스트와 싸우든 새로운 무역 거래를 추구하든, 미국의 외교정책을 국내정책과 분리시키는 대신 이들 양자를 결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될 것 입니다 –‘일하는 가정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략은 목표와 자원을 일체화시키는 것이며, F.D.루즈벨트 이후 모든 미국대통령은 아래의 질문에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 즉 국내적 요구 또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바이든은 중산층을 끌어올리고 세계경제 및 국제정치에서 중국을 앞지르며 지도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선한Goldilocks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절실한 것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처럼, 무역문제를 넘어 그간의 행정부가 내려야 하는 수많은 국가 안보결정의 과정에는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의 고려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중동전역의 악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거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행정부는 또한 중국과의 경쟁과 더불어 북한문제, 기후변화 및 기타 국제적 위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대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선임 연구원 Brian Katulis는 말합니다. “설리반은 여러 문제들을 정의하고 많은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임무는 국내에서 실현하려는 것을 세계인들이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설리반은 공히, 미국의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험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하여 미국시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설리반의 전임자 중 한 명이자 전임대통령 트럼프의 여러 안보보좌관 중 한 명이었던 존 볼턴은 외교정책보다 국내요구를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위협에 대응하려면 바이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많은 동맹국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설리반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국가안보팀의 책임자로 소개했을 때 Marco Rubio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바이든의 안보관련 인사들은 최고의 대학 우등생들로 모든 관련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쇠락’를 정중하고 질서있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입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설리반은 자신의 세계관이 미니애폴리스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서 공립학교에 다녔고 애정이 깊은 아일랜드출신의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두분 모두 교육자)는 주방 테이블 한가운데에 지구본을 두고 설리반과 그의 네 형제자매에게 국제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항상 그의 삶에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대법관인 스티븐 브라이어 밑에서 조수시절을 거친 설리반은 워싱턴 최고의 로펌에서 백만 달러가 넘는 연봉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미네소타의 작은 사무소의 업무에 합류했습니다. 30세에 그는 Klobuchar 상원의원의 자문역을 맡아 그녀에게 국내 및 외교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연방의회의 업무로 이라크를 시작으로 그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미네소타라는 지역의 이상적 조합이 단시일에 설리반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 캠페인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의 다른 동료들처럼 격렬한 당파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겸손하게 자란 바이든처럼, 설리반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미국국민의 실제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수년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리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에 대해 쉽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Klobuchar가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위해 정치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캠페인(정책) 작업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그를 훌륭한 정책책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Klobuchar는 설리반을 참모로 계속 붙잡아두려 했지만, 그는 2008년 빌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바마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거 후, 설리반은 미네소타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녀는 설리반을 참모팀의 부국장으로 임명했고, 이후 34세의 최연소자가 정책계획 책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게 경제지원의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계획을 중단시키는 협상전략을 선택했을 때, 힐러리는 설리반과 차관인 빌 번스에게 비공식 채널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힐러리가 파리를 국무장관으로 공식방문하는 동안, 설리반은 오만에서 이란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번스와 함께 극비리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회의는 2015년의 서명에 성공한 협상의 길을 닦은 6회의 비밀회의 중 첫 번째였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하였고, 이란은 이후 우라늄 생산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CIA이사를 맡고 있는 Burns는 설리반을 “이상적인 협상 파트너”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세부 사항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입니다.”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설리반은 나중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경험을 합니다. 힐러리가 여행을 자주했기 때문에 그녀의 보좌진은 그녀와 함께 동행하는 설리반에게 의지하여 주어진 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설리반이 문지기의 역할을 과시한 적은 없다고 힐러리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Philippe Reines는 회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직한 중개인이었으며, 이런 점이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전통적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요구되는 매우 귀중한 자질입니다.

Reines는 “안보보좌관이 제3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제3자들은 쉽게 그런 직책의 인물에 대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의 놀라운 점은 그가 제3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제3자가 직접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힐러리도 동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선택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테이블에 올려 놓습니다.”

설리반은 항상 빠르게 배우는 인물입니다.  힐러리의 국무장관 임기가 끝나자, 오바마의 보좌관들은 설리반을 백악관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는 미네소타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와 함께 아시아를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동안, 미얀마에서 국무장관과 수행원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주최했으며, 미얀마와 외교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거둔 커다란 성공의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미얀마의 간략한 역사를 설리반에게 부탁했습니다. 설리반은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입을 열면서도 요청받은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석한 동료들은 그가 관련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수십 번은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몇 주 후 오바마는 설리반에게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참모였던 블링컨의 후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설리반은 힐러리가 임기를 마칠 때가지만 미네소타로 돌아가는 것을 연기했지만, 그녀가 국무부를 떠났을 때 의회에 출마하거나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바마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설리반이 백악관으로 옮겨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하여 바이든의 보좌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일일정보 브리핑에 참석하면서 오바마의 국가안보팀과 상황실에서 핵심목소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시절 힐러리와 설리반은 상업적 외교,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와 같은 “경제적 국가현안”을 외교정책의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2011년 뉴욕경제클럽에서 열린 연설 에서 힐러리는 미국의 경제적 강점과 글로벌 리더십을 “하나의 패키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떠난 후, 설리반은 자신들이 지녔던 경제비전이 국내의 미국인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스템의 모든 톱니바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는 이제 해결의 실타래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연안국가들의 무역파트너십인 TPP를 예로 들어보자면, 오바마 시절 12개 국가를 묶어내는 기획으로 힐러리와 설리반이 주도한 작품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외교정책기관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설리반은 무역협정이 중국에 대응하고 “아시아로의 피벗”의 전략에 경제기반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상기 협정이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 주에 TPP의 가입을 폐기시켰다).

백안관 참모직에서 퇴임하고 트럼프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돌인 그간의 노력을 흔들고 있던 2017년까지, 설리반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일련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과 외교정책의 신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규칙기반의 질서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기구들은 낡았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라는 지난 70 년이 고대의 그리스 건축물(파르테논의 직선과 깔끔한 ​​기둥)과 같았다면 미래는 프랭크 게리(캐나다출신의 실험적 건축가)의 건축물 같아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각도의 구성, 다양한 재료의 혼합, 그리고 실험적 시도.”

2016년 대선캠페인은 설리반의 정치적 진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이었습니다. 고위정책의 고문으로 힐러리의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민, 의료 및 총기규제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비선거를 통해 그는 클린턴의 주된 경합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다수 미국인들과 정부 간에는 단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의 궁극적인 정책의 해결책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샌더스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체계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의 대중적 인기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설리반은 샌더스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샌더스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힐러리는 트럼프라는 새로운 라이벌과 마주쳤습니다. 트럼프는 샌더스가 언급한 절망과 분노를 승리의 포퓰리스트 메시지로 방향을 돌리는 재간이 있었습니다. 설리반은 트럼프가 “평가할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당수 미국인들의 외교정책과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는데 능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설리반은 정치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1년 전인 2015년 변호사이자 전 상원의원 Joe Lieberman과 John McCain의 고문인 Maggie Goodlander와 결혼했습니다. 상처뿐인 2016년 대선 이후 그는 워싱턴을 떠나 외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만, 그의 아내는 미네소타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중심지(워싱턴)을 떠나 우리부부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어딘가에 우리 집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내Goodlander가족이 사는 뉴햄프셔로 이사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파트타임 펠로우로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글을 쓰고 있던 오바마 시절 백악관의 동료인 Salman Ahmed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2017년 카네기 재단은 상기의 주제에 대해 초당적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설리반과 Ahmed는 오하이오, 콜로라도, 네브래스카의 다양한 정치성향을 보이는 수백 명의 미국인들과 미국 외교정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구팀의 보고서는 “중산층을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라는 제목으로 세계화가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소득의 평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우선순위를 권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에는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 그리고 끝없이 예산을 소모하는 전쟁을 끝내는 “덜 개입적” 외교정책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십 년 동안 공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이끌어온 구태의연한 외교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사회가 경제적 혼란에 너무나 취약하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나치게 개입하여 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산층은 새로운 경로를 원합니다.”

상기의 보고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신조를 재검토하기 위한 포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이 이미 같은 내용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미행정부가 결정한 외교정책 결정이 미국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바이든이 실제로 우리 모두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리반과 함께 연구한 Ahmed가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정책과 상충되거나 소외되는 순간을 살펴보면, 그는 이미 해당 현안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고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인 혼란을 총사령관의 실용적인 선택으로 바꾸도록 돕는 일입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전체의 과정이 탈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조직의 대부분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트윗으로 국가정책을 반복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리반이 변신했다면, 그는 자신의 직업 방식을 과거의 구식(절차적 과정)으로 복귀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정규성과 엄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팀장인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설리반은 또한 이전의 행정부에서 간과했던 국제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NSC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부서를 국가안보회의의 자문기구로 승격하고, 최단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고, 트럼프 시대에 해체된 세계보건 및 기후에 대한 오바마 시대의 지침서를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부패, 금권정치kleptocracy 등 역시 국내에 점증하는 극단주의의 위협에 맞서 싸울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은 바이든의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는 바이든의 승리가 “정상으로의 복귀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갖지 못했던 “중요한 이점”을 설리반에게 제공합니다.

“올바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대통령보다 자신이 목표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라고 볼턴이 자신이 겪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중국이 좋은 예입니다. 설리반은 트럼프가 베이징을 억압하려는 본능이나 WTO와 같은 기구가 국유기업, 통화조작, 무역장벽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실패했다는 억지 같은 신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하다면 미국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묶는 것을 거부한 트럼프의 제로섬 접근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합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설리반은 클린턴 시절 동아시아 최고위직 외교관이자, 여전히 구상중인 ‘아시아로 회귀전략- pivot to Asia’를 설계한, 커트 캠벨에게 의지했습니다. 캠벨은 설리반이 개인적인 호소를 할 때까지 다시 행정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이 실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캠벨은 설리반에게 환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첫 인도-태평양의 짜르에 임명된 캠벨은 아시아 및 중국 관련 문제를 다루는 많은 NSC 멤버들을 감독합니다.

행정부에 합류한 직후 캠벨은 설리반과 함께 외교관련 책임자의 회의를 가진 자리를 회상했습니다.  캠벨은 설리반에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약 30초 동안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설리반이 미얀마에서 오바마를 위해 브리핑했던 것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후 캠벨은 “당신이 이곳에서 뛰어난 재능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캠벨만이 설리반이 호출한 유일한 저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국무장관 존 케리의 참모장격인 존 파이너를 포함하여 여러 전직 오바마 관리들을 그의 참모진으로 영입했습니다. 반 이슬람 국가연합의 전직 특사였던 브렛 맥거크는 중동정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의 경제 국정의제에 대해 국무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현재 NSC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국제경제 및 노동부문의 선임이사로 이중모자를 쓰고 있는 제니퍼 해리스 등을 집결시키면서, 마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처방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클린턴이 이를 설리반의 “알레르기”반응이라고 호칭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리반은 습관적으로 외교정책의 규범과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든 제안, 심지어 자신의 계획까지도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기발합니다.”라고 캠밸은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아일랜드 시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란문제를 봅시다. 핵협상을 되살리겠다는 바이든의 선거공약과 초기의 협상과정에서 설리반 자신의 역할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 행정부가 3년 전의 합의내용의 현상유지로 즉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과 블링컨은 둘 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란의 다른 적대적 행동과는 별개로 핵거래를 다루는 대신, 그들은 이제 테헤란과의 새로운 거래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역의 테러활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어리석게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hmed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만요.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 확신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라고 되묻는다고 증언합니다.

바이든 외교진영에 오바마 시절의 기존 팀들이 다시 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연주되는 음악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4년 동안 세계와 미국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반에게는 돌아갈 미래가 없습니다. 외교관들과의 첫 회의에서 그는 “우리는 트럼프는 아니지만 오바마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철학은 비록 인간적이고 공감적이지만, 그의 전임자인 포퓰리스트(트럼프)의 의제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사성은 거기서 끝납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외교정책은 동맹을 의심하고 권위주의적 강자들을 받아들였으며 미국의 리더십을 부담의 전가 또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에게 동맹은 힘의 원천이며,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협을 매우 경제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상관인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도전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설리반은 업무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끔찍한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은 선거사기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연방의회 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조지아와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는 투표권을 억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리반은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진행하는 펜데믹 백신접종과 구조지원의 계획을 지켜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회복력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을 시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2021-04-09.

ELISE LABOTT

American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 분야 겸임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다

편집자 주:

미국 등 서방진영은 코로나 백신을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활동가들은 선진국가 정부들과 코로나 백신개발기업들에게 백신의 자국이기주의를 벗어나 인류의 비극적 상황에 대응하여 인도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10대의 기후운동가인 Greta Thunberg 는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을 구입하고 빈곤 한 국가의 사람들이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하여, “서방 정부들과 백신개발 기업들 그리고 세계기구들이 백신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발언은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한 주 동안 520만 건의 새로운 확진사례를 발표한 데 뒤이어 나왔는데, 지난 주간의 확진자 통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기후파업 운동에 영감을 준 스웨덴 소녀는 자신과 관련된 자선재단에서 10만 유로(미화 12 만 달러)를 모아 WHO를 통하여 필요한 국가, 특히 빈곤한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고위험그룹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자국 내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입니다.”라고 WHO 정기브리핑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Thunberg가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단의 짧은 시간”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것을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고소득 국가의 4명 중 1명이 백신을 맞는 가운데, 개발도상의 저소득 국가에서는 겨우 500 명 중 1 명만이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서방정부들 그리고 백신개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행동을 강화하고 백신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Thunberg는 언급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글로벌한 문제에는 글로벌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WHO 사무총장인 Ghebreyesus는 새로운 코로나 확진의 사례가 전세계에서 8주 연속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세에서 59세 사이의 감염이 “아마도 전염성이 높은 변종과 젊은 성인들 사이의 사회적 접촉의 결과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3백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대유행으로 사망했고 1억 41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 전문가들은 상기 수치 모두 대유행의 실제 피해를 과소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는 예외이겠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라고 Thunberg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4-20.

<참조자료>

그레타 툰베리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10만 유로(1억3천만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코백스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툰베리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코로나19 싸움에서 존재하는 엄청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단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며 “(코백스는) 진정한 백신 형평성을 보장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툰베리의 지적처럼 현재 세계는 심각한 백신 불균형에 빠져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대량 확보한 국가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 접종을 마치고 과거 누리던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에 늦은 국가들은 1~2%대 접종에 그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접종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4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백신이 7억회 접종됐는데 저소득 국가의 접종 비중은 0.2%에 그친다”며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공평한 백신의 분배를 촉구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 등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도 14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촉구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다. – 한겨레 4월20일 보도기사

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예전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자본가가 투자한 실제의 자본에 대한 공정한 이익 이상의 ‘불로초과수익’을 획득할 독점기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경제학은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성과는 Berkeley 대학의 David Card와 Princeton University의 Alan B. Krueger (부분적으로 Lawrence F. Katz 와의 공동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저서인 ‘최저임금의 신경제 – 미신(잘못)과 실제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의 주요 연구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임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방대한 샘플과 세밀하게 조정된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추가연구의 성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 일부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맥도날드 또는 월마트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불로초과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 잠재이익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은 단순히 저임금의 근로자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수준의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임금, 상대적 안전, 경쟁력 향상 등의 가능성을 가진 적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대학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GIG형태의 일시직업과 임시직(Zero-hour)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이 기술훈련 및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스쿨의 Steve Pischke와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처럼 저임금으로 불로의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강점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기욕구가 강해진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을 옹호하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력해 집니다. 철학자 Philip Pettit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의에 따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예생활을 경험한 인류역사 전반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James A. Robinson 과 필자가 저술한 책인 ‘좁은 통로 The Narrow Corridor ‘에서 강조했듯이, 서양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잔인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억압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Pettit와 필자가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5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는 정부의 임의적 권력에서의 해방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족과 사회악에 종속된 경제적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이 인간존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호의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적 의제의 복귀(부활)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화가 진행된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강압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책의 상세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과 수준에서는 연방의 최저임금인상이 아마도 실업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뉴욕과 미시시피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단위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해당지역 노동시장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은 강력한 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시행한 유일한 노동시장 정책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혁신을 지향하고 사용자가 적정한 일자리와 향상된 작업조건을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24.

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그리고 ‘좁은 통로 – The Narrow Corridor :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의  공동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미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발안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 6-7등급 이하의 가계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상환의 기간을 무이자로 10-20년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선 승리연설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였기에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 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은 특히 시민활동가들이 반-흑인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흑인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기에 적극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실천의 조치로 상기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흑인미국인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모든 연방관련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학자금부채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새로운 행정부는 연방관련 학자금의 대출이자 및 지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중지조치를 신속히 연장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구제에 대한 선거 당시의 약속처럼 ”학자금 상환금액에서 1인당 최소 $ 10,00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탕감만이 학자금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오랜 차별정책의 역사가 유색인종의 채무자, 특히 흑인미국인들에게 굴레를 씌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인중산층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한 20세기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은 이제 명시적으로는 배제되었지만,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백인 중위층이 흑인 중위층 자산의 8 배를 소유하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재산이 적다는 것은 흑인학생들, 특히 흑인여성이 대학교에 가려고 할 때 백인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빚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는 학창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고용과 임금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흑인가정은 교육수준이 같은 백인가정의 80 % 수준의 임금을 받고, 흑인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학위를 가진 백인남성에게 지불하는 1달러당 63센트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교육은 해당흑인의 대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추가부채와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일상에서 더욱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43백만 명이 넘는채무자와 관련가족 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연방의회는 교육부에 연방학자금 대출을 행정적으로 탕김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벳시 데보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였는데 부채상환과 대출이자지급의 보류, 연방의 공공서비스 대출금에 대한 10개월간 상환유예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원래 제시한 10,000 달러 공제의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에게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연방학자금 부채에 대하여 최소 50,000 달러를 공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을 포함한 하원의 흑인여성 지도자들도 이를 위하여 병합결의안(acompanion resolu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50,000 달러라는 금액은 여전히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금액의 수준이면 학자금 부채가 있는 최저소득 흑인가구의 약 93 %가 학자금부채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10,000 달러 수준 공제는 이들 가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빚더미 속에 남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탕감만이 모든 것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백인의 소득수준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격의 증명서를 추구한 것에 대한 흑인들의 노력에 대하여, 금융부채라는 처벌을 대신하여 이를 탕감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지위의 상승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젊은 흑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흑인 졸업생은 백인의 동급생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흑인 졸업생을 학자금부채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이를 완전히 탕감하면 미국사회라는 경기장을 공정으로 고르게 합니다.

인종차별적 학자금부채는 대부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부채의 80% 정도는 즉시 취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며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것으로 인종적 부의 격차가 모두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진보적인 정책의 출발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한 탕감만이 대통령이 인종적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고 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격려하는 가장 빠른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의 대출혜택을 누리는 백인가정과 동일한 소득과 신용점수를 가진 흑인가정에게 서브-프라임의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흑인미국인들은 지난 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에 제일 먼저 희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가정의 재산에 추가적인 위축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재산 중 53%를 잃었습니다 (백인가족은 16 %에 불과했습니다). 흑인가구의 평균 학자금부채는 2008년 불황을 겪은 이후, 12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흑인가구가 인종에 따른 불평등에서 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더욱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졸업하려는 흑인들은 항구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임금조건에 직면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졸업한 흑인들의 불운을 다시금 겪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흑인사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한때 흑인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기본교육에서 조차 배제한 광범위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배제 및 수탈은 인종간 부의 격차를 심화 시켰고, 이는 다시 학자금부채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상기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를 지지한 수백만 명의 흑인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2-01.

Naomi Zewde and Darrick Hamilton

Ms. Zewde와 Mr. Hamilton은 미국에서 경제학과 인종의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양인 모두 학자금부채와 그것이 채무자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미군은 한반도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4.3항쟁 당시 3만 명의 제주양인 학살을 지시한 당사자이며 필리핀의 식민지화와 하와이 합병과정에서도 수십만 명의 현지주민을 학살한 바 있고,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200여 다소의 전쟁과정에서 최소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미국이 갑자기 터키를 길들이기 위하여 한세기가 지난 아르메니아 학살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신장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하여 사실확인과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인종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래는 미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제프리 삭스교수와 국제법에 권위자인 영국의 샤바스 교수가 공동기고한 칼럼이다.

뉴욕 / 런던 –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혐의를 불필요하게 과장했습니다. 인종의 대량학살은 “범죄중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대한 행위에 대한 혐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많은 전문가들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면서 이를 ‘학살올림픽 ‘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살 혐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날 폼페이오 전국무장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미국외교정책의 도구로서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인물입니다. 국무부의 최고수준 변호사들이 폼페이오의 주장에 대하여 우려와 회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그의 어리석은 주장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무부의 인권관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HRP)는 폼페이오의 입장에 따라 중국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HRP는 보고서 서문과 중국에 대한 요약에서 단 한번의 표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증거의 사실여부에 대해 단지 추측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난민 보호, 자유선거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집단학살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믿을만한 혐의가 있다 해서, 그것 자체로는 대량학살이 아닙니다.  2001년 9월 맨해턴의 무역센타공격 이후,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군대를 파견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중국당국의 신장에 대한 조치를 같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사업가이자 작가인 웨이지안 샨 (Weijian Shan)이 언급했듯이,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대응으로 미국이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대규모 유혈사태를 초래 한 것과 같은 해에, 중국은 신장에서 반복적인 테러공격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말까지 위구르 동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고 미국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구르 전사들과 싸웠으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2020년 7월 유엔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 수천 명의 위구르인들이 참여한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지정학적 및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학살의 역사적 기억이 평가절하되어 향후 집단학살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집단학살을 고소해야 하는데, 신장에 대한 억지주장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대량학살은 국제법에 따라 UN 대량학살협약 (1948)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후의 사법적 결정들이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결정의 정의를 별다른 수정없이 국내법에 통합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N의 주요 법정은 정의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고의적인 물리적 파괴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UN 법정의 정의는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당연히 살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신장에 대한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구금된 위구르족 남성이 자연사한 사건으로 사망한 사례는 단 하나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부부의 보고서는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없이도 대량학살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규모 살인의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성명서 형태의 집단학살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국제법원에서 “행동패턴”이라고 부르는 상황증거만을 제시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국제법원은 집단학살 혐의가 행동패턴에서 도출된 추론에만 근거한 경우,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은 인종학살의 증거로서 확실히 배제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크로아티아에서 잔인한 인종청소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르비아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집단학살의 증거를 구성하는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국무부 보고서는 아마도 백만 위구르 인의 대량수용(편잡자 주. 중국당국에 따르면 젊은 충을 대상으로 교양과 직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것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강제수용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인종을 근절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미국무부가 주장한 대량학살 행위 중 또 하나는 “집단 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부과”입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의 악명높은 피임정책을 언급합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대다수의 인구에 대해 “한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지만,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대하였습니다.

오늘날 “한자녀 정책”은 더 이상 다수의 한족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중화민족의 평균가정보다 많은 가족을 지닌 신장의 무슬림 소수자에게 엄격한 조치가 과거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2010-18년의 기간 동안 신장의 비위구르 인구보다 위구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는 최근 글로벌 헤드라인을 장식한 Newlines Institute 보고서 와 같은 “연구”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Newlines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워싱턴 내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학생 153 명, 전임 교수진 8 명, 보수적인 정책의제를 가진 버지니아 에 있는 작은 대학의 의도적인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다른 주요 인권단체들은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일부전문가들은 유엔이 신장의 상황을 조사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증명되지 않은 유죄”가 아니라는 원칙하에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장에 대한 유엔사절단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대량학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이에 대한 의도적인 혐의와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의 상황에 대한 유엔주도의 조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업무는 세계 인권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홍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0.

JEFFREY D. SACHS & WILLIAM SCHABAS

Jeffrey D. Sachs는 콜롬비아 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UN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회장입니다. 3명의 UN사무총장들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테흐스 사무총장의 SDG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

William Schabas는 런던 미들섹스 대학의 국제법전공 법학교수이자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 The Crime of Cr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의 저자임

편집자 주:

트럼프가 핵합의JCPOA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이의 명분을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의 합의에 복귀하는 협상을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의 과정과 결과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북미회담의 재개여부에 대한 예고편이다.

제목의 사안에 대한 지지자와 비평가들 모두에게 JCPOA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합의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2015년에 이란이 매우 염려스러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강력한 사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에 가해진 국제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핵협정은 물론 온전히 평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행정부는 상기 합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미국이 훨씬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란이 매우 모욕스럽지만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이란경제가 마비될 만큼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합의에 의해 중단했던 핵개발 작업을 재개하도록 촉발시켰습니다. 이란과 핵협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던 유럽 강대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실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란과의 교역의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특사인 로버트 말리가 4월 첫 주간을 기존의 협약에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비엔나에서 보냈던 이유 입니다. 외교적 교섭의 관례대로,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왕복해서 오가며 별도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묘사되는 줄다리기의 회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세계경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쌓은 방벽인 “최대 압력” 제재의 대부분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압력이라는 제재는 중앙은행, 석유부처, 이란의 국영석유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raghchi 외무차관은 미국이 합의에 따라 약속된 제재를 해지하면 이란은 핵개발작업을 중단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이란과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옛 방해자(spoiler)들은 미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에 질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의 내용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압박 수단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레버리지를 포기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란특별대사를 역임한 엘리엇 아브람스와 같은 공화당 멤버와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이끄는 뉴저지출신의 밥 메넨데즈와 같은 민주당 의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43명의 상원의원들이 함께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중동지역의 시아파 민병대 지원에 대해 강력한 제약을 두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의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명된 서신은 대화의 재개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그랬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경접근법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첫번째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란인들은 왜 미국이 두번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또 하나 불편한 사실은 “최대압력”의 제재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회가 이란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반대 입니다. 합의의 실천을 거부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협상이 좌절된 상황이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며, 이란은 기존의 협정을 절도있게 위반하며 행동을 과시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무기등급보다 훨씬 낮은 3.67 %의 순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도를 20 %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핵협정에 의하면 이란의 우라늄생산은 202.8kg으로 제한되었습니다만, 현재 3톤 정도 비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국제사찰단이 사전의 예고없이 핵연료사이클이 진행되는 모든 횟수를 사찰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사찰단은 이란의 허가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월까지 핵협정이 복원되지 못하면, 국제사찰단은 이란의 핵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은 정체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란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목적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잠정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제를 항구적으로 가하여 경제전반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80백만 명의 인구를 지녔으며 상대하기 지난한 국가인 이란은 다양하게 암거래를 진행할 것입니다.

결국은 혁명수비대를 포함하여 자국 내의 강경한 테러집단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과 협상을 자산으로 삼는 온건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이콥 류 전직 재무장관은 2016년에 금융제재를 남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타국의 은행 및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진저리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금융산업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현재로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대가로 4,00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생산 및 운송 인프라에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부담스러운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일상생활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이란정부는 나름대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권력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제재조치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1990년대 중반의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시민들은 인슐린과 다른 약물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란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에 인도주의적 예외가 있지만 이란은행에 대한 제재의 광범위한 적용은 필수품의 조달노력을 어렵게 합니다. 이란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불에 필요한 외화가 해외은행들의 창구에서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지로 방치하는 것은 인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재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란국민이 일어나 종교권력을 버리고 서방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같은 매파의 희망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리비아, 시리아 및 다른 곳에서 일어난 봉기는 장미빛 환상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국민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찾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정권 이후에 오는 차기 정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지원과 탄도미사일기술의 확산에 대해 근거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시대처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이 그러한 장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봉쇄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란을 더욱 호전적인 이웃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역국가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란의 도발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의 레버리지는 풍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에 가해진 추가적 제재를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제재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후속합의를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향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팀은 핵협정을 “길고 강하게” 그리고 가치있는 목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핵합의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4-10.

편집자 주:

매년 2,000억 달러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산하에 18개의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 정보집단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4년마다 향후 20년의 흐름을 예측하여 보고하고 있다. 아래의 2개 글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표한 미국정보당국의 미래예측에 대한 뉴욕타임즈 편집진 논설내용과 싱크탱크 The Atlantic의 전문가가 분석내용으로 미국정보당국의 활동과 흐름을 포착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 4월15일자 뉴욕타임즈 논설내용

미국정보집단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4년마다 향후 20년 동안 세계가 어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가중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보고서 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병 대유행의 잠재적 출현에 대해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정보국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인 “Global Trends 2040”은 전염병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하고 특이한 세계적 혼란”으로 판명되었으며 의료, 정치 및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schadenfreude(남의 불행에 쾌재를 부른다는 독일어 속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미래에 놓여있는 심각하고 어두운 전망에 대한 프롤로그입니다.

불길한 제목의 ‘A More Contested World –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라는 제목의 144 쪽짜리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측되는 세계는 기후변화, 고령인구, 질병, 금융위기 및 분열을 야기하는 첨단기술 등 모든 것이 인류사회를 압박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제와 이를 다루기 위한 제도 사이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주정부의 정치는 더 불안정하고 논쟁이 심해질 것이며, 지역단위 이데올로기 또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를 대응하거나 해결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갈등위험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세계를 관망하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전세계 인구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제도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를 주저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안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환경이슈와 같은 관심사항 및 원인에 대하여 친숙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인구문제 경제발전 기후적 조건과 기술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연합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입니다”

“주정부 수준에서 해당지역의 사회와 정부간의 관계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또는 제공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보다 우울한 보고서를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만, 올해의 “2040년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은 “경쟁적 공존”, “분리된 사일로(지역분열)”, “재난과 난민이주” 또는 “세계적 표류”, “국제시스템은 방향이 없고 혼란스럽고 불안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같은 주요 경쟁국, 역내의 개별단위 국가들 그리고 비정부 조직들이 국제적 규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민주주의의 부활을 선도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민주주의의 르네상스”라는 경쾌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명백한 목표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실현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기술된 내용의 황량함이 새롭고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Global Trends가 제공하는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있는 위험과 우리 귀에 익숙한 경고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팬데믹이 매우 잘못 처리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극의 빙하가 위험한 속도로 녹아 해수면을 높이고 전세계에 무서운 결과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모든 엄청난 혜택에 반하여 디지털 기술이 거짓말, 음모 및 불신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적 담론을 오염시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양극화를 불러온 이기적인 규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봉쇄와 협력 사이에서 관리가능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트렌드는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국가안보국과 CIA를 포함한 정보집단을 구성하는 18개 조직의 정책권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자원을 투자해서 준비된 특별한 정보를 통하여 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전문가들이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깜박이는 빨간 불을 주의하고 밝은 곳을 찾아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커뮤니티 전체에 존재하는 광범위하고 깊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국내의 18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파트너들도 있습니다.”라고 “글로벌-트렌드 2040” 출판을 이끌었던 정보위원회의 전략적 미래그룹의 이사 인 Maria Langan-Riekhof는 언급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현안 또는 지역의 문제로 영역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전염병에 대해 경고한 것을 포함하여 CIA 및 국가정보위원회의 과거초기 “글로벌-트렌드”의 수석 편집자인 Mathew Burrows는 미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니셔티브가 행정부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보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0년 전,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고문인 Leon Fuerth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미래참여에 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그는 “행정부는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위기의 빈도와 복잡성에 대응하는 “반동적이기보다는 예측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Biden 행정부는 환경정책과 인프라의 분야에서 역할을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및 세계가 지난 십 수년에 걸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리더로서, Biden대통령은 어두운 지평선 너머에 점점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판단하고 준비하기 위한 진지하고 일관된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이를 지적하면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4-15.

2. The Atlantic 연구소의 분석내용

최근 미국정보국(DNI)은 연례위협평가 (ATA)와 국가정보위원회의 장기동향 및 시나리오에 대한 4년에 걸친 분석인 “Global-Trends 2040 (GT2040”)의 두 가지 주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필자는 정보커뮤니티 (IC)의 센터와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버전인 연례위협평가ATA를 모아 왔습니다. 필자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발간한 세가지 글로벌-트렌드 보고서의 주요 저자이었습니다.

필자가 과거에 참여했던 두 종류의 보고서 최신 버전을 읽으면서 엇갈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올해 연례위협평가서ATA는 중국을 ‘현존의 경쟁자- near-peer cometitor’로 지정하고 글로벌-트랜드GT2040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예견합니다.

2005년 당시, 필자가 참여한 글로벌-트렌드 2020 첫번째 판은 중국이 일본과 같지 않으며 서방주도의 자유질서에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다른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기존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자(rules-setter)가 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덩 샤오핑의 발언한 도광양회(국가의 빛을 통에 숨기라는 말)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는,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보다, 이라크에서의 테러와 전쟁에 대해 훨씬 더 걱정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당시의 보고서 뒷면에 언급한 우리의 미묘한 노력(중국에 대한 경고)은 테러에 대한 집중으로 우리가 바라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다극체제”라는 용어는 2008년의 ‘글로벌-트렌드 2025’가 발간되지 전까지 미국의 “상대적 약화”라는 단어와 함께 금기시되는 주제였습니다. 고맙게도 올해 ATA는 베이징,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이익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ATA의 오프닝 라인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를 그룹화한 결정은 그들이 조율된 노력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보전문가가 아닌 미국인으로서 필자의 또 다른 감정은 걱정입니다. 단단한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부체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의 ATA와 GT2040이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냉정하게 기술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 특히 글로벌-트렌드에서 우려를 표시한 주제들은 10년 전에 이미 주의를 기울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ATA형식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ATA형식은 위협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협이 서로 어떻게 복합되는지를 탐색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ATA는 정보기구집단의 마음속에 있는 위협의 우선순위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을 때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1위이고 테러리즘은 기후 변화, 사이버, 이주민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의 다음에 맨끝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ATA에는 미래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에 대해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를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의 업무입니다.

ATA와 GT2040의 보고서는 상기의 현안에 대하여 전문적이며 이들 문제들이 지닌 광범한 협력없이 해결해야 하는 복잡성을 지적합니다.

필자가 함께 일했던 국가정보국은 ATA가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 안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의회질문들은 개별의원들이 선호하는 문제를 강조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면서 때로는 국가정보국DNI를 당황하게 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포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당시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는 그 해 발간된 ATA에서 이란의 테러활동에 대한 언급을 배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ATA가 글로벌 안보환경의 현재온도를 알려주는 온도계와 같다면, 글로벌-트렌드는 기압계에 가까워야 합니다. 따라서 예측에 대해 걱정하면서 깨어있어 경계해야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적인 예측은 점점 불확실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글로벌-트랜 발간이 고안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리더십이 보장되는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지속성이 아닌 변화’가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에 있어 지배적인 동력이며 ‘미래예측의 시나리오’가 보고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렌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매개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할수-있다”와 “할-것” 사이에는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었고 미국지도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올해의 글로벌-트렌드에는 미국과 민주주의의 승리, 경쟁과 공존, 글로벌 불안정, 지역분열, 기후위기 이후 다자질서의 탄생 가능성 등 서양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모든 순열을 거의 기계적 방식으로 탐색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편집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 식량 불안정 또는 다른 전염병과 같은 전세계적인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참극과 난민이주”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원인보다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훨씬 깊이 파헤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적 기근을 주제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어떻게 인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현재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할지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확산에 의해 인간에게 권한이 부여될 것인지 또는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결국 중요한 질문은 Biden 행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든, 2가지 연구 모두 정책입안자들의 시선을 현재적 위기에서 보다 멀리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류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9/11 공격을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세계가 예상치 못한 급진적인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련의 충격과 반갑지 않은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세계는 더 이상 안마당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어려운 지형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이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는 입증된 사명입니다.

Mathew J. Burrows

Scowcroft 전략 및 보안 센터에서 Atlantic Council의 예측, 전략 및 위험 이니셔티브의 이사

편집자 주:

중국과 독일의 양국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바이든의 미국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재개하고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업적인 Nord Steam-2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의 현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은 이를 국가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독일 내 친미인사가 기고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적 동맹 독일에게조차 자국이기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외교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ord Stream-2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유럽과 재결합”하고, 대서양 횡단동맹에 다시 참여하며, 독일에 주둔한 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착공이래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를 긴장시킨 문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Biden은 상기의 연설에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스파이프 라인 Nord Stream -2에 대해서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매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가져오도록 설계된 파이프 라인은 현재 약 92% 완성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이를 유럽 에너지 시장을 강화하는 상업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지만 워싱턴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러시아 가스에 연결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Nord Stream-2가 이제 막 재결합하는 대서양 횡단동맹에 부담을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파이프라인은 독일의 목에 맷돌이 되어 외교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동부국가인 다른 EU회원국(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파이프 라인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외국해킹-캠페인을 중단하거나 야당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석방하겠다는 약속 등 양보를 유도해야 합니다

좁은 창- A NARROW WINDOW

독일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여부(현재 러시아가 EU가스 수입의 40%를 차지함)에 관계없이 러시아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며, 미국 역시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웜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Nord Stream-2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대륙 자제는 실제로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 다양화 그리고 통합한 개혁의 결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특별한 이점도 없고, Nord Stream-2가 유럽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국제적 두려움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 Antony Blinken 국무 장관은 파이프라인을 “나쁜 거래”라고 말하고 “Nord Stream-2 파이프라인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기업과 공공조직)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파이프라인 작업을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독일파트너와 함께하는 NATO장관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Biden 행정부는 EU에서 미국의 영토주권의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으로 민감해진 상기의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연방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언제든지 제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Nord Stream-2에 대한 새로운 국무부 보고서가 5월에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추가적인 제재의 조치를 취할 추진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Nord Stream-2는 대서양 횡단동맹의 재결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Nord Stream-2 분쟁을 축소하고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공사는 빠르게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반대에 더하여, 독일 내에서도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는 아마도 Nord Stream-2에 대한 독일의 공약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파이프라인 건설의 일시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에, 녹색당은 환경과 정치적 이유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음 연합정부의 주요 국내 및 국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를린은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펼쳐야 합니다. 베를린은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Nord Stream-2을 모스크바와의 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양보를 조건부로 파이프라인을 최종적으로 준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EU 내 파트너 및 대서양횡단 동맹국가(미국)와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독일정부는 현안을 러시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의 주요 소유주이자 운영주체인 러시아의 Gazprom에게 Nord Stream-2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반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Gazprom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유럽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청신호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 완성을 모스크바와 양국 관계개선 및 독일과 동맹국의 논쟁적인 문제 해결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해킹중단, 허위정보, 외국지역에서 암살기획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결정인 Navalny의 석방,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 해결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의 제시와는 관계없이, 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독일이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 러시아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지만, 유럽의 협상지위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유럽가스시장의 통합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화시켰고 글로벌 가스시장은 “구매자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의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Bridge-에너지(100%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어서, Nord Stream-2와 같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및 환경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된 후 모스크바가 약속이행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필요한 경우 가스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비상중단”의 계약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를린은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인프라와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유럽가스시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동시에, 수소와 같은 녹색 에너지의 기술연구와 개발 및 생산에 지원을 강화하여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유럽에너지 시장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에 놓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서양횡단 녹색의제”를 구축하자는 유럽위원회의 최근 제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를 수입할 필요성을 더욱 줄이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이 함께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Nord Stream-2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 접근방식에 관계없이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및 대서양 횡단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베를린의 외교 정책은 대서양 횡단동맹을 다시 재개하고 대서양 횡단관계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22.

Wolfgang Ischinger

2008 년부터 시작한 뮌헨 안보회의의 의장으로 2001년부터 2006 년까지 미국주재 독일대사를 역임했습니다

IMF 특별인출권 SDR의 신규발행, 최저법인세의 국제적 적용 및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최근 미국이 보인 이니셔티브는 글로벌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기의 현안들에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중 양자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워싱턴 DC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시도하는 최근 세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미합중국이 세계정치에 다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다자주의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다시 국제적 리더십의 역할을 되찾고자 하는 현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협력이 과연 효과적인지 여부와 더불어 미중 양자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시도하는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거부한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의 자산계정)의 신규발행에 대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요청입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모임 그리고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상기 계획의 세부사항은 아직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국가별로 할당된 IMF쿼터에 비례하여 새로운 6,500억 달러의 SDR을 발행하는 것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하여 SDR의 신규발행을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재할당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IMF펀드의 양허적 대출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발행의 일부를 IMF 빈곤감소 및 발전신탁의 기금에 할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협상을 요구합니다.  6,500억 달러를 새로 할당하면 기존 SDR 자본금 규모가 두 배 이상이 되어, 글로벌 유동성을 높이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투자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선진국가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커다란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SDR 신규발행의 재할당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넘어서 새롭게 조율된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적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 참여하는 정부들의 기부금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민간부문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특수목적의 기구 설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SDR 할당을 지지하지만 실천의 세부사항에 대해 기존처럼 미국 및 기타 선진국과 합의하고 조율된 다자간 방식으로 SDR의 비중을 재할당하는 것에 동의할 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 상기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주도하는 제안은 해당국가에 법적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며 글로벌 공동으로 최소법인세율을 2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가 이미 OECD / G20에 관련된 135개국에게 소위 기본구상과 수익이동에 관한 제안을 회람시켰다고 합니다.

제안된 구상에는 수익 및 이윤수준에 따라 모든 부문의 대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Biden은 미국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자신이 계획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면서도 미국의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닥을 향해 경쟁적으로 낮추었던 법인세인하 게임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이는 OECD라는 프레임-워크을 통하여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글로벌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 미중 간 다자적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Biden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제기후정상회의에 40명의 세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일반에게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의 주요 온실가스 (GHG) 배출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단합된 “강력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회의에 함께 초대하였으며, 일부 기업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참여하였습니다.

Biden 행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배출가스의 제로를 달성하고 산업화이전 수준에 비해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승인하는 한편, 2015 년 파리기후협정에서 개별국가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욱 야심적인 배출감소목표 2030년까지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계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Biden의 야심찬 계획이 미국 내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2050년까지 중국과 신흥경제국 전체를 포함하여 유사한 목표의 궤도에 즉시 착수하지 않고서는 배기가스배출량의 제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세계탄소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단독으로 탄소배출량의 거의 30%(편집자 주. 정확하게는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주석은 중국이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개별국가의 현재정책과 향후 계획(특히 석탄생산 및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 네트워크 확장에 관한 )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희망적이지만 확신이 없다”고 말한 미국기후 특사 존 케리 (John Kerry )는 최근 성공적인 4월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제시한 목표를 필히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긍정적인 어조이지만 공히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공동성명 을 발표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펜데믹에 큰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신흥경제국들에게 녹색전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후논쟁의 대부분은 이제 공공적 지원흐름 외에도 상당량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자간 개발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소득(구매력 평가기준)이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경제 수준의 약 1/3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부과하여 신흥경제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자금의 조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충분하긴 하지만, 중국의 야심찬 계획의 결정과 실천행동은 Biden의 기후정책에 대한 국내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공동의 도전에 대해 라이벌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는 종합적(양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극도로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4월 22-23 일 정상회담에 참가했습니다.

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COP26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라이벌들과 효과적인 협력은, 강력한 경쟁과 대립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노력으로 보완된 다자주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5.

KEMAL DERVIŞ & SEBASTIÁN STRAUSS

KEMAL DERVIŞ는 터키 경제장관을 역임하고 UN개발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은 후 현재 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EBASTIÁN STRAUSS는 Brookings Institution의 연구 코디네이터이자 국제정치 전략분야의 선임연구분석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서구경제의 정통성(신자유주의)은 펜데믹에 의해 흔들렸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경제학과 정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공히 모두를 통해 특정 경향의 경제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낮은 지출, 낮은 세금, 균형예산, 자본과 토지의 절대사유권이라는 이념의 기반 위에서 정부는 가능한 가벼운 규제로 개입하는 시장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앙은행의 중심 업무였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의 영역을 통하여 완전하고 공정한(자유로운) 고용을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정책과 제도가 상기의 이념에 정확히 부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이 삭감되고 사회인프라가 소홀히 취급되었지만 군사지출과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고 산발적으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공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때때로 Medicare Part D 및 Affordable Care Ac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식 정부불개입의 입김(논리)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실용주의의 당당한 논리에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잔영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수학자들은 끌개(attractor),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관점 주위를 맴도는 거대한 이념의 뭉치덩어리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는 상기의 이념뭉치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위기를 예견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실제로 예견 될 수 없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로 인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조장한 가해자이면서도 상당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지위는 살아 남았습니다. 단 한 명의 고위 경제학자도 불명예를 안고 은퇴한 사람이 없었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고”학문으로서 경제학과의 책임자 직위에서 물러난 위기 이전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COVID-19 팬데믹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를 재차 파괴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서비스 및 관리 업무 등,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매상점과 공장건설, 특정 첨단부문 및 에너지생산에 대한 투자가 붕괴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때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지불할 수 없는 임대료, 모기지, 공과금 청구서, 신용카드, 학자금 및 건강관리 부채의 막대한 누적증가는 취약한 금융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행동하는 실천이 이론의 아이디어를 앞선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방차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국민소득의 총1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이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채권시장을 지원하고 주식시장에 투입되면서 이들 양대 시장이 붕괴를 면하였습니다. 덕분에 제조분야와 주택건설은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건재했습니다. 이단적인 현대통화이론 MMT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채 상기의 조치를 지지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켰습니다.

팬데믹의 한해 동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좌회전, 예상치 못한 연방상원의 민주당 다수석 확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과 경험 등이 결합되어,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보적 정치의 순간을 열었습니다. 이미 1조 9천억 달러의 구조계획이 승인되어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의 예산에 연방의 구제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재정부족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의 인프라와 교통 및 도시 프로젝트의 급증을 예고합니다.  총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인프라와 에너지 및 기후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가 곧 시작됩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공적 작업이 적정한 것이지 정치적 문제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적자, 부채, 과열, 인플레이션에 대해 초조해하는 주류 경제학자(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 매우 수세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명예총장인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Lawrence Summers) 등 몇 명은 그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이제 미래경제에 대한 싸움에서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든 진보적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에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81년에 레이건이 시작한 보수혁명에 저항하려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홍해를 건너는 모험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학에서 19세기에 뿌리를 둔(한계이론) 보수의 40년 절정기가 마침내 끝이 나는 걸까요? 새로운 생각의 통로가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홍해의 바다가 다시 닫힐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은 불행히도 오늘날 정치세력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제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이론경제학이 ‘고여썩은 물’이라는 사실은 교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며, 대부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세대가 당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핵심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느린 성장의 불쾌한 혼합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실업이었습니다. 당시세대의 경제학자 가문으로 연결되어있는 Summers가 과거의 기억으로 겁을 먹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시의 문제들을 현재의 상태로 착각하는 판단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낡은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방치하는 방식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세대의 케인즈인들은 전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구축에 참여했지만, 1960년대 말과 1970 년대 초에 이르러서 기존의 주류학계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적인 입장을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가 발생한 상황에는 확실히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에 고정환율을 설정한 브레튼우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포기한 후, 달러가 하락하고 석유가격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50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강력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를 국내 현안으로 좁혀서 판단하고 정책조치 역시 국내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Summers와 저는 미국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에 폐쇄된 경제”로 간주하는 학문적 세계관(예: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Phillips 균형곡선이론)에서 자랐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글로벌 금융은 단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주제이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등장하는 것조차도 경제정책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주제였습니다. 글로벌 관점이 부족한 케인즈인들은 미국의 외부에서 오는 경제변화의 바람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의 함의를 무너뜨린 후,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교리의 부상과 함께 보수적 정치의 승리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쇠퇴하고 결국 분열되었고 자유시장의 모델이 사회주의식 중앙계획에 승리했으며, 정치와 경제의 모든 주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유일한 의제는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평화와 진보가 자연히 우세해 질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른 국가에게도 자유시장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받아들이십시오. 민영화, 규제 완화, 건전한 재정 및 균형예산에 대한 ‘워싱턴 합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장의 마법이 맡겨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날 세계는 미국의 상황을 고립된 상태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제문제를 글로벌 환경, 특히 중국의 역할(배타적이지 않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50년 전만해도 미국의 경제적 안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현재에 전개되는 상황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똑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방식에 따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이 형성해온 나름의 방식은 서양인들이 배워오고 실제로 따랐던 Adam Smith, Henry George, John Maynard Keynes 그리고 나의 아버지 John Kenneth Galbraith의 가르침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적인 풍미와 중국의 특성이 함께 (하이브리드적으로) 결합된 흥미로운 것입니다. 중국방식의 핵심은 지속, 성장, 생산적 관행의 개선, 신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습득, 도시개발 및 교통시스템 건설, 사회안정, 대중빈곤의 퇴치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서 빈곤층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서,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로 조롱받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이 탄생했으며, 서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퇴치의 개발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빈곤, 불평등, 저개발 또는 부채의존으로 고군분투하는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매력적 존재가 되었으며, 타국에게 본질적으로 독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패권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고급 엔지니어링 및 인프라 생산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은 전세계에 걸쳐 경제발전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중국의 성공에 반하여 미국은 더 이상 중급소비재의 강력한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또한 진보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잃는 과정에 있으며, 1940년대 이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보기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한 금융부문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불로소득의 국가가 되었으며, 기초자원들이 저렴한 조건에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제조산업에 의해 공급되는 소비재에 오랫동안 의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과거식 경기과열이 아닙니다. 미국 가정에게 소비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플레가 아니라 재고누적과 배송지연 등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저축되거나 (좋은 의미에서) 자본시장에 투자하여 주식과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부자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문의 가격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박수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업분야와 유통 및 민간기업의 건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점차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공간은 이미 충분한 반면에, 펜데믹으로 인하여 집에서 일하고 쇼핑하는 방법에 익숙해 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앞서나가는 첨단산업 부문, 예건데 항공기와 석유채취 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여전히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패키지가 시행되면 향후에 특정 분야의 엔지니어링, 건설 및 설비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지만, COVID-19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서비스 및 사무원을 다시 고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방대했던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불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세계경제의 기축통화역할을 담당해온 달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컨대, 미국은 핵심경제기능의 붕괴, 과거 위기의 후유증, 그리고 세계경제 피라미드의 정상으로서 불안정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전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상대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들이 정책입안자들이 주류 정통파의 도움없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전의 시기에도 그러했듯이 해결방안이 없는 정통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미국은 학문을 통하여 경제학과 경제학교육 그리고 미래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육성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구는 기능부전에 빠진 신자유주의 교리와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교체하고 (쫓아내고) 세계의 경제, 정치, 제도, 그리고 미국 내의 모든 복잡한 세부사항에 대한 실용적이고 역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직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현안과 씨름하고 있거나, 씨름을 해야만 하는 인물들이어야 합니다. 이들 즉 성공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상상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경제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차세대 경제학을 책임져야 하며, 따라서 미래의 경제이론의 방향을 담당해야 합니다.

과거의 뉴딜과 제2차대전의 수행 그리고 전후질서의 구축 기간에 미국인들이 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추상적인 교리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과 정책으로 담아내어야 합니다.

요컨대, 열린 사고와 실천에서 획득한 실용적 지식이 미국에게 필요합니다. 지적 자원을 혁신하고 육성하기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대학당국과 책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만이 신자유주의의 좀비 사상이 되살아 나는 것으로부터 미국사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4-06.

JAMES K. GALBRAITH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클린턴 시절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산업분야의 실용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풍요사회’를 저술한 John K. Galbraith의 아들

지난 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작전지침서의 한 페이지를 뽑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야심찬 국내 프로그램 계획을 이에 연동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국가안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전역의 고속도로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국가를 설득한 것처럼, 바이든은 광범위하게 기획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미국이 국제적 지도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고 게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강대국의 경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만에 대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 생각에는 다소 과장되었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방의 주권이나 독립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 국가는 단순하게 너무 크고 인구가 많으며 침략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하기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시도하려는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미중 어느 나라도 상대방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향후 다당제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일당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이 권위주의로 표류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좋든 싫든 미중의 두 강대국은 오랫동안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무엇에 대해 경쟁 할 것인가?

경쟁이라는 일부의 측면에서 자신의 국가가 진보된 군사능력과 함께 우수한 인공지능 능력, 녹색 에너지 기술 및 생의학 제품을 개발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자신이 세계질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원칙이나 규범을 방어하고 홍보하기 위한 도덕적 경쟁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핵심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원칙이 결국 세계적으로 보다 지지를 받을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지만,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질서는 본질적으로 Westphalian(상호존중의 주권국가 질서)입니다. 영토주권과 비간섭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치적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를 포용하며 자유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건데 국가경제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정치학자 Jessica Chen Weiss가 최근 언급했듯이, 중국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되 이것의 보편주의적 주장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내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전체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세계질서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유엔헌장같은 문서에 포함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권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차별없이 장려하고 증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와 유사한 원칙들이 분명히 세계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이며 북대서양조약 및 기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도 이러한 규범적 선언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 중국은 실제로 여러 차례 개입하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지도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및 기본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을 칭찬하고 싶어하지만, 주요 동맹국의 불법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묵인했으며 미국은 자신의 지지한 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규범적 선호는 공허한 수사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때때로 민주적 통치를 포기하고 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미국이 제시한 규범을 거부한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규칙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3 월에 본 주제에 대해 글을 썼을 때 경제적 규모가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의 성공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본받도록 고무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적 성공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념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매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자유주의 규범과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발언적 방어 및 비간섭 그리고 자신의 문화 및 역사적 경험과 일치하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반복적인 강조 가운데, 과연 어떤 주장이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우선 첫째로, 비민주적 지도자는 (여전히 전세계 상당부분의 정부들이 그런 셈이지만) 자신의 정부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부인이 자신의 국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세계질서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서방의 원조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개혁을 조건화하지 않고 개발원조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망이(개혁요구) 없이 비간섭에 대한 옹호와 서구적 자유규범의 반대는 많은 독재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중국이 제안하는 상기의 원칙을 존중하는 해당 국가들은, 중국이 후원하는 한, 정권 붕괴에 대해 걱정을 덜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중국은 이를 내부문제로 간주)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솔직한 외교수사는 중국고유의 독재적 성격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타국의 기존 민주주의를 레닌주의적 핵심을 가진 일당 국가자본주의 정권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여기서 중요한 예외입니다.)

물론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에게 ‘모든 국가는 결국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보다 중국의 입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입장은 위선적 행동에 자유롭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던, 군사독재 국가 혹은 군주제 국가이던 이들과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각 국가와 관계를 지역조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원칙을 선포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가까운 동맹국을 묵인하고 계속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중국은 원칙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거래와 투자 및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용적 접근방식이 결국 미국의 자유주의 이상을 대체하면서, 대부분 국제기구의 기반이 되는 규범적 토대가 점차 Westphalian 성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규범적 입장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권력중심의 현실정치가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인함의 도출,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냉담한 무시, 그리고 국가권력이 진행하는 잔인한 행동 등은 여전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경계 안으로 국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독재적인 정권조차도 이러한 흐름과 경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국가 혹은 인사들을 제재 또는 제한하며 숨길 수 없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한 변명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개별정부의 내부정책이 도덕적 비난에서 면제되는 세계질서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정부가 자신의 국경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할 때, 독재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자국의 국경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경 안에 실재하는 국가의 주권과 절대적 권위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국가자결이라는 개념에 반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독특한 문화, 언어,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자유주의 원칙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식민주의시대를 종식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소련해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별국가 안에서 민족 또는 민족집단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는 세계질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거나 평등한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지난 20년은 20세기가 끝나갈 때 자신들이 누렸던 유리한 입장 에도 불구하고(아마도 그것 때문에)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실패한 여러 전쟁에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으며 현재 남북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치기능장애와 당파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을 거듭해 왔고, 유럽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일부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이 지정학적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주의의 장기적 매력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취하면 자유주의 이상이 보다 매력적입니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근에 부진했지만 20세기 대부분의 기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부 중국평론가들이 평하듯이, 서구가 세기말기적이고 자초한 쇠퇴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James Scott 과 Amartya Sen는, 자신들의 저술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는 스탈린주의 시대의 집단화 또는 마오쩌둥의 비참한 대약진과 같은 엄청난 파국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고, 설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바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최악의 대응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포함하여  Narendra Modi 인도 총리 , 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 헝가리 총리 Viktor Orban  같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진 포플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끕니다.

자유주의 원칙을 선호하는 미국인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거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를 선호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활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면, 그것은 신성을 가장한 개입, 인간본성의 고정된 경향, 또는 불가피하게 미리 정해진 (자유주의적인) 결과로 이끄는 역사적 목적론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활은 해당 지지자들이 특히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그들 자신의 원칙이 지닌 우월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때에 비로소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현재 정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의 역기능적인 부정적 소용돌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끝.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5-0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정치분야 박사과정 주임교수로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음

<참조자료>

미국의 비난에 대한 중국국제방송의 미국 평가

–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관한 한 매우 불량국가에 속한다-

1. 흑인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이 상존 – 중산층 백인자산은 흑인평균의 44배.

2. 이데올로기로 인한 반아시안계에 대한 폭력난무 – 주로 중국계와 한국계에 집중.

3. 개인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총격사건과 총기자살 만연 – 연간 2만 명 희생과 2만 명 자살.

4.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인구 15%인 5천만명이 푸드뱅크에 의존하여 연명.

5. 정치자금의 무제한 허용에 따른 금권 재력 정치만연- 무조건 돈많이 쓴 후보가 당선되었다.

6. 워싱턴 Frame에 의한 국제언론의 조작 – 최근의 신장 사례(과장 왜곡 조작)가 대표적인 예.

7.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후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권 등 협약사항의 서명거부 및 불이행.

파리기후협정 / 유네스코 / WTO / WHO와 백신정책 / ICC 입국거부 및 제재 등.

한마디로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발언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1930 년대 초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충격을 막기 위해 뉴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구제-Relief(실업자), 회복-Recovery(경제 및 일자리 창출), 개혁-Reform(새로운 법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라는 세가지 3R의 주요 기둥이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전세계인력의 61 %를 차지하지만 건강 보험, 유급병가 또는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지원해야 하는 또 다른 뉴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은 음식, 우유, 의류, 신발 및 주택과 같은 필수상품을 생산하거나 건강관리, 육아 및 노인 돌봄, 청소, 배달, 운송, 폐기물 관리 및 음식배달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팬데믹으로 재조명을 받는 상기의 비정규 저임직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은 루즈벨트가 옹호했던 구호, 회복 및 개혁과 동일한 세가지 기둥을 가진 전략을 필요로 하며, 모두 비공식 근로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현재 COVID-19 복구조치의 여러 측면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협합니다.

2020년 초,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봉쇄가 전세계 비공식 노동력의 80 % 또는 16억 노동자의 생계를 파괴하거나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WIEGO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 Globalizing and Organizing)가 전세계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공식 노동자의 70 %가 최대 봉쇄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고갈시키고, 모기지 또는 자산을 매각하고,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하면서 경제회복 전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WIEGO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COVID-19 구호대응은, 사회정책 및 사회보호의 기존 단층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빈약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리아 플레벤의 한 재택근로자는 정부가 많은 구호조치를 제안했지만 비공식 경제를 위한 것은 없었다 지적합니다. 그녀는 “구제를 위한 자격조건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meNet 동유럽의] 회원 중 상당수는 사회보혐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의 매립지 쓰레기수거 단체의 책임자는 “우리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때 대부분 비공식 경제영역보다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과 사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의 재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왜 쇼핑몰의 영업은 재개하는 것일까요? 노점상은 불허되는 반면에 허가된 레스토랑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도와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쁜 것은 많은 정부가 COVID-19 위기를 구실로 비공식 노동자를 쫓아내고 거리, 매립지 및 공공장소에서 퇴거시키고 이들의 시설을 철거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비공식 노동자와 생계를 제공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팬데믹 구호기금과 경기부양책이 경제 피라미드의 기저에 있는 비공식 노동자와 실업자 또는 중소기업 소유주가 아닌 경제엘리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급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자신들이 대신 이용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격의 한도를 높이는 로비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2월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최빈국을 위한 대외원조의 6 분의 1이 부유한 조세피난처의 은행계좌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기관과 중앙정부는 민간기업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위기 동안 계속해서 일자리를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민간기업에 제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 및 공공부문이 전세계 모든 일자리의 절반 미만을 차지하고 경제단위의 20 % 미만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호 및 복구자금을 경제 피라미드의 상층부가 아니라 기저를 형성하는 아래의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제공하는 공정한 회복을 시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계는 자본과 기술의 소유자보다 사람과 자연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경제적 엘리트의 이익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과연 글로벌 커뮤니티가 사회 및 경제의 정의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를 따를까요?

비공식 노동자를 위한 뉴딜의 시행은 COVID-19 위기로 인해 노출되고 악화된 인종적, 경제적 불의에 도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공식 노동자를 문제로 낙인찍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재정자원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아래의 두가지 근본적인 약속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동안 생존을 위협받은 비공식 노동자를 괴롭히고, 퇴거시키고,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COVID-19 봉쇄가 절정에 달하는 동안 전세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굶주림으로 죽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속은 “우리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입니다. 정부는 비공식 노동자를 정당한 경제행위자로 간주하고 구호-Relief, 회복-Recovery 및 개혁-Reform을 논의하고 계획할 때 이들의 대표자들을 테이블에 초대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지도자와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약속을 존중한다면 세계는 모두를 위한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COVID-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09.

Marty Chen

하버드 공공정책 교수이자 비정규직-여성노동자조직 WIEGO의 자문위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난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조 달러를 지출해도 인플레가 일어나지도 장기적 이자율 상승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부자와 기득권층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들의 주요 관심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대중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ATHENS – 1830 년대에 Thomas Peel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호주 서부의 스완 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많은 Peel은 가족과 더불어 “고용노동자, 남녀 어린이 등 300명”과 충분한 “생계수단과 5만 파운드”를 가져 갔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Feel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질병, 재난 또는 나쁜 토양이 아닙니다. Peel의 고용인들은 그를 버리고 주변 광야에서 자신의 토지를 마련하고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Feel이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물리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Feel이 자본주의 방식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Karl Marx 는 상기 Peel의 이야기를 비유하여 Capital 1권 에서 “진정한 자본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돈과 자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긴축을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유효합니다.

지금은 긴축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채를 억제하려는 재정지출의 삭감주장은 더 이상 정치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규모로 인기높은 부양책과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긴축주장을 아래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대중관광이나 대규모 결혼식의 광경처럼, 긴축주장은 임박한 초인플레이션과 채권수익률에 대한 유비쿼터스적 수다를 떠벌리며 그림자 속에 숨어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축이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긴축이라는 오류는, 개인 및 가족 또는 회사와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새 신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돈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축방법은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지출이 적거나 감소하는 기간에,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면 민간지출과 정부지출의 합계 모두 빨리 감소할 것입니다.

가계와 정부의 지출합계는 국민소득입니다. 따라서 긴축을 추구하는 정부의 지출삭감은 국민 소득과 세금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가계와 민간기업과는 달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마저 지출을 삭감한다면 이는 수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축이 우리의 경제활력을 약화시키는 나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그들도 일반대중에 대한 국가지출이 경기침체와 재산감소의 위협에 대한 훌륭한 보험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보험료 (세금)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적대감 이상으로 기득권층을 단결시키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중앙은행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출하려는 생각에 대한 이들의 확고한 반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0.1 %의 이해를 옹호하는 이론을 가진 경제학자들에게 왜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재분배정책의 금전적 자금조달에 반대하는지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논리를 더욱 진행해 봅시다: 대규모의 재정지출로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이 목표한 수혜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 즉시, 높은 부채상환에 직면한 정부는 지출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뒤따르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강타한다!

이 곳(PS)은 논쟁을 유발하는 글을 기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잠시동안 그리고 논쟁을 위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빈곤층을 위한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더 인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을 높이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고 가정 해보십시오. 부자와 권력자는 자신들이 호주에서 Peel처럼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권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펜데믹 봉쇄규칙이 해제되었는데도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제안한 조건으로 일할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의 추가지급을 연장한 것은 노동자가 받는 복합적 혜택이 연방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며 의회의 일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요컨대, 고용주는 Peel이 호주의 스완 강에 도착한 직후에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옳다면, Biden은 이제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의 자본제적 생산에서 분리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모든 수준의 재정 부양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것 입니다.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많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부채를 감안할 때 이자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기업파산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극복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 계급층의 미국인 소득을 크게 올리고 학자금 대출과 같은 부채를 많이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시민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Peel의 운명에 대한 유령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부자와 기득권세력의 사람들은 기존의 오래된 긴축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적 잠재력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 소수의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유럽진보운동에 대한  이론적 지도역할을 하고 있음

편집자 주: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Decoupling을 선언하고 전방위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측에 대하여 정치군사 및 산업과 기술동맹의 참여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증권상품 상호교환(ETF)에 대한 양허각서를 교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한마디로 미중 간의 주도적 균형외교라는 기회와 미국과 동맹강화라는 종속의 길이라는 교차점에 서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심하게도 한국 주요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중국국제방송에서 칼럼형식으로 올라온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경제와 완벽하게 통합된 국가단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중국의 장정은 역사적인 경제개혁 과정과 주변국가들과 전략적 양자협력의 협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해당기관들 모두 금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주요 경제국들과 국가간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최근 일련의 결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형태(RCEP)와 자본시장의 연결성(ETF)과 같은 협력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5월 두번째)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한국거래소 간 거래펀드를 국경을 넘어 교환하는 방식(ETF, exchange-traded funds)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 (MOU)합의에 도달했다는 발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결정이 중국의 국내 자본시장을 전세계에 더욱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의 연장이며, 상하이-홍콩과 심천-홍콩 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런던의 증권거래소간 등 글로벌 연결계획 이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하이와 홍콩 간 거래소는 자본계정뿐만 아니라 부채계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권상품의 상호교환에 대한 제안의 역사는, 기존에 이미 작동시키고 있는 증권연결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교차상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중국본토와 홍콩금융 시장 간 거래연결의 확대를 고려했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일본 증권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 및 심천 증권거래소 간에 첫 번째로 국경을 넘어선 ETF 연결계획이 수립되어 아시아의 최대 금융시장 간의 투자기회를 더욱 촉진 확대했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과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동기는 중국의 국내 금융시장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최고수준의 국제관행에서 배우며,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금융시장 간의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합의는 중국이 보다 발전되고 접근하기 쉬운 자본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증권의 지수개발 및 채권시장에서 상하이와 서울 간의 협력수준을 심화시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지닙니다.

홍콩과 합의가 특별행정구역과 중국본토 간의 금융시장에 보다 나은 통합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본 및 한국과 합의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3개 국가의 경제권을 연결하면서 지역 간의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발표된 상호연계의 계획은 개별국가별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분명한 상호이익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다각화를 제공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해 지역포괄경제동반자의 협정(RCEP)에 서명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과 최대 교역국이라는 사실이 양국간 상생의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중국증권을 편입함으로써 한국투자자가 중국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현재 위상을 글로벌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는 양국 시민 간의 역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을 가져온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적 내용으로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증권거래의 연계협정(ETF Connect Scheme)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상호거래에 대한 발표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참여자가 되고자 할뿐만 아니라, 통합과 포용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즐기는 다자적 세계질서를 확산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5-15.

Matteo Giovannini

베이징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으로 중국의 산업 및 금융 재무전문가이자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처의 중국관련 태스크-포스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