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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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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admin | 수, 2019/10/23- 06:24

회원들께 자긍심과 뿌듯함 말고는 드리는 게 참 없는 정보공개센터가 매년 10월에는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해 주시는 활동의 동료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전달이고, 앞으로도 이 운동의 진지를 지켜나가자는 다짐의 인사를 키보드로적어 보내는 것이죠. 

올해는 더 많은 분들께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전하고 싶어서 브로셔도 동봉 했구요.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의밤 초대장도 함께 넣었답니다. 편지 보내고 기쁜 맘에 편지 소개 동영상까지 찍어보았지 모에용-

정보공개센터의 회원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눌러 쓴 편지도 한 번 읽어봐 주시구요. 

편지 봉투 언박싱 영상도 한 번 봐 주시구요.

동영상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드물게 올라오긴 하지만 정보공개센터 유튜브 계정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헤헷

정보공개센터 유튜브 계정 가기 (현재 구독자 7명 또르르르르르르르)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진임입니다.

10년 전 쯤 누군가에게 명함을 드렸는데, 농담처럼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어떻게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다른 걸 해야지”

제 명함에 쓰여진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꽤 예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또렷한 이유는 그때 저의 반응 때문입니다. 얼굴이 화끈했거든요. 왜 얼굴이 달아올랐을까를 한참 곱씹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제게 농담을 건냈던 분의 말에 제 마음을 들켰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그때의 저는 정보공개운동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영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숱하게 많은 사회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싸우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마음이 단단하게 익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이 쑥스럽거나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물건 하나 사는 데에도 불안해 하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자기의 잇속에 따라 권력을 제멋대로 부릴 수 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부당한 현실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

감춰졌던 기록의 공개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닫힌 사회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주의는 힘이 평등해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알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발랄하고 야심차게 활동하겠습니다. 뾰족하고 육중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알권리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드리는 후원요청이 민망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일이고,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정보공개센터이니까요.

언제나 당신의 자랑스러운 정보공개센터, 알권리를 호소하는 이의 곁에 있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지원 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355172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센터에 후원금 보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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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 2016/0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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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진임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안상수 의원 같은 한 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취재 인터뷰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다’고 말 합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 ‘관행’은 왜 생긴 걸까요. 아니,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지 영수증을 보며 확인해봐야 하지만 국회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해도 이 영수증을 공개했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필요합니다.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글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렸습니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국회개혁] 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보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8/0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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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심있는 활동가와 시민 모여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법제화 및 이행 사례를 다룬 도서인 ‘A citizen’s Right To Know’ (Susan G Hadden) 번역하며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했고, 2017년 하반기에는 공부한 내용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써먹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작고 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픈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화학물질알권리 운동과 그 노고에 힘을 입어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활동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선생님께 강의를 듣고 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과 여러분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신범 선생님은 A citizen's right to know 라는 훌륭한 책을 직접 추천해주시기도 했고, 현재 각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알권리 조례가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수원시에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우리동네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작은 활동부터 함께 해보고 싶은 여러분
그냥 궁금한 여러분

9월 22일 금요일 오후7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9/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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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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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이우프로젝트 

以友 [이우] : 벗과 함께, 벗삼다.


정보공개센터 후원에너지가 오늘로 1135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보공개센터에 거의 상주하시며 고생중이신 서울신문 김민석 기자님께서 오늘 두분의 후배기자님께 회원가입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우이우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숨어있던(?)에너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시고, 기록관리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투명한 세상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아낌없이 에너지를 보태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로 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세요 '-' 

늘 밝고 힘차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가입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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