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민주언론시민연합

[caption id="attachment_181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TV조선(7/11)[/caption] 노조의 강경한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14일 치러졌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노조를 피해 예고 없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었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라며 반발했고 무효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탈핵을 위한 중간 절차’라는 여당과 ‘밀실 졸속 결정’이라는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 이후 줄곧 일방적으로 탈핵을 공격하던 언론은 이번에도 한수원 이사회를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전방위적인 찬핵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용의 문제와 ‘탈핵 반대’ 주장들만 보도하며 탈핵을 터부시하는 수준입니다. 많은 탈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와 전문가들, 주민들의 목소리는 방송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한수원 이사회	1	1	1	1	1	1	1
노조‧주민 반발	1	1	2		1	1
공론화위원회 과제	1	1
찬반 여론					1
최대전력수요 전망치 비판			1
탈핵 정책 비판							1
총 보도량	3	3	4	1	3	2	2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의결하자 7개 방송사는 많은 보도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일시 중단이 지니는 구체적 의미, 탈핵의 절차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도는 이번에도 단 1건도 없습니다. 7개 방송사의 보도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보도가 한수원 이사회를 먼저 전한 후 노조와 주민의 반발에만 초점을 맞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SBS의 경우 반발 여론에만 2건을 할애했고 정부의 8차 전력 계획을 지목해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역시 아예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1건 냈습니다. 특히 TV조선과 MBN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TV조선 전원책 앵커는 14일 ‘종합뉴스9’의 오프닝(http://bit.ly/2v2SWHM)에서 “한수원 본사가 아닌 경주시내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연 겁니다. 이것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과거의 군사작전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착잡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비겁’하고 ‘군사작전’이나 다를 바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인데요.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입장과 같습니다. 이날 방송사 중 직접 한수원을 ‘군사작전’이라 비판한 것은 TV조선뿐입니다. MBN은 느닷없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유했습니다. MBN <뉴스초점/원전 폐쇄와 4대강>(7/14 http://bit.ly/2tTwMsI)에서 김주하 앵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건데, 앞뒤가 맞질 않죠?”라며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 몰래 이사회를 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원전을 폐쇄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지 또 전기요금은 오르는지 등 부터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명이 없이 바로 원전 공사부터 중단을 시키는 건, 마치 이사갈 집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많다며 덜컥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을 4대강 사업에 비유한 MBN(7/14)[/caption] 그러더니 “밀어붙이기식 원전 폐쇄 작업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사전조사도 공사 진행도 모두 졸속이 됐고 그래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은 4대강 사업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독일은 공론화하기까지 25년이 걸렸”다면서 “공론화를 위해 몰래 이사회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설 중단 여부 논의 이제야 시작…언론은 왜 호들갑 떠나

이렇게 한수원의 일시 중단 결정을 ‘군사 작전’과 ‘4대강 사업’에 비유한 TV조선과 MBN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한수원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위해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가 모조리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3개월의 공론화 절차 이후 공사가 재개될 상황을 대비해 지금까지 건설된 구조물을 보존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됩니다. 또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공론화위원회조차 건설 중단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공론장을 만들어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당국과의 소통을 중개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갈등을 중재 및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고 그나마 KBS가 “지금까지 시공된 11%의 구조물을 손상없이 보존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TV조선과 MBN은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독일 사례 거론한 MBN, 비교하려면 제대로 설명해야

특히 4대강 사업까지 거론한 MBN의 왜곡은 심각합니다. MBN은 독일 사례까지 들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위한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독일의 공론화 기간은 25년’이라며 3개월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간을 비판한 대목은 아전인수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1970년대부터 탈핵 시위가 이어졌고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MBN이 말한 ‘25년’은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MBN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준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은 2001년 탈핵 결정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재차 탈핵을 공식 결정했는데요. 이때 독일은 탈핵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논의 및 토론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과 운영 방식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합니다. 심지어 2011년 독일의 윤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원전 제로’를 결정하며 완전한 탈핵을 선언했죠. 이에 비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을 결정하는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가 그리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끌어낸 주역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사무총장 제니퍼 리 모건은 12일 방한해 “수천 명의 시민이 의견을 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흔한 일”, “원전은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의 공론화위 운영 기간인) 3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각국의 원전 논쟁을 참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MBN은 수 년 간 제기된 핵에너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탈핵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습니다. 4대강 사업은 MBN이 말한대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조사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단기간에 공사를 강행했죠. 그 결과 ‘녹조 라떼’와 보 붕괴 위험, 수질 악화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의 위험성 등 핵에너지의 문제점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핵에너지와 원전의 경우 방사능 유출이라는 상시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방사능 물질은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소멸시킬 방법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 곳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해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은 국가로서 그 위험성은 더 큽니다. 폐쇄가 결정된 고리 1호기의 경우 무려 130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죠. 신고리 5‧6호기 역시 지난해 6월 건설 허가 당시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평가 내용을 제외하며 위법 논란을 일으켰고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며 ‘개별 원전은 안전하므로 여러 개가 모여도 안전하다’는 황당한 논리로 허가를 내는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MBN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수요 전망까지 ‘문재인 코드맞추기’로 규정한 SBS

SBS에서도 편향되거나 부주의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SBS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7/14 http://bit.ly/2uZrY3C)은 “정부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발표한 오는 2031년까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치”에서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SBS(7/14)[/caption]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라는 어깨걸이 제목에서부터,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인터넷 보도 제목은 더 노골적이어서, <정부 바뀌자 '전력수요 전망치' 대폭 하락…이유는?>입니다. 김현우 앵커도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 탈원전을 공약한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는 전력수요 수치가 새 정부 때문 인양 강조했지만 정작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맞춘 수치를 짜맞췄다는 식의 설명은 없습니다. 리포트는 “새로운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르면 2년 전 예측과 비교해 2030년 기준 11.3GW(기가와트)의 전력이 덜 필요”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1.4GW짜리 원전 8기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을 뿐입니다. 오히려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경제성장률, 가격 그리고 향후 기온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도는 제목과 앵커멘트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서 전력수급 수요까지도 조작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도 적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논평(http://kfem.or.kr/?p=181034)에서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GW였는데 14년 만에 28GW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전력수요 예측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정책 실패에 따른 비현실적 수급 계획과 전력수요가 나온 만큼 더 면밀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GW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관점까지 제대로 짚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많았다는 점은 다뤘어야 합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는 113.2GW였습니다. 이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이 같은 전력 수요 전망은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차 수급계획은 오히려 비현실적 수효 전망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BS는 이런 맥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 VS 불안감’으로 여론 대비시킨 SBS 보도 부적절해

또 다른 SBS 보도, <두 쪽으로 갈라진 원전 주변 사람들>(7/14 http://bit.ly/2um9Mm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현지 주민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먼저 건설 일시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집단 이주 계획이 잡혀 있는 마을 신리의 주민들이라면서 이들이 “어업권마저 한수원에 이미 팔아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주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먹고 살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2명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고리 원전 반경 5km 안의 주민 대다수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원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반면, 보상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반대합니다. 큰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뒤, 부산 해운대구 주민 2명의 불안감과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언급하는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현지 민심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지 주민 중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취재 결과 ‘보상 대상 지역’ 주민은 일시중단에 반대하고, 이외의 지역주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나봅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 주요한 이유가 ‘생존권’이라고 표현한 ‘보상’,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생계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BS가 이런 현지 상황과 민심을 취재한 뒤, 원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생존권’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반대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핵에너지는 작은 사고로도 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탈핵 자체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보상지역’ 주민은 얼마나 더 불안할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현지 주민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애초 찬반여론을 전하려던 태도에서 방향을 돌려서 현지 주민들이 이번 결정으로 생계가 막막하고 이로 인해 정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SBS 보도에서 이런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현지 주민은 생존권 때문에 반대하고 외부인들은 불안감 때문에 찬성한다는 대립각만 보입니다. 이 보도의 인터넷 기사 제목도 <생존권이 먼저냐 불안감이 먼저냐…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입니다. 결국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원전 일시중단에 찬성하는 사람,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할 뿐입니다. 보도의 공익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천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논 평]

산업부의 피크전력수요 관리는 당연

박근혜 정부 전력수요관리 하지 않아 문제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자원시장 활성화가 더 이익

○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7일,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 ‘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 ‘급전지시’다.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도 작년 폭염 때 산업부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만 해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시장 개시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천억원 가량의 기본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 전기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력시장 가격으로 줄인만큼 추가로 지급한다.

○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자원제도를 2016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2.8%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 -0.1%, 최대전력 증가율 8.1%이었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폭염은 7월말 8월 중순까지인데 작년 전력감축 급전지시는 이때가 지난 8월 22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작년에는 산업부가 사실상 최대전력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날 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는 건설비용, 운영비, 연료비, 해체비, 핵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까지 들어간다. 가동하면 전기판매액을 지급한다.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수요자원시장은 연간 기본정산금에 전기감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발전소는 용량요금도 비싸서 연간 킬로와트당 8만1천원으로 수요자원 기본정산금 4만4천원의 거의 두 배 가량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호기당 건설비용 4조3천억원이면 동일용량의 수요자원을 약 76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수요자원이 우리나라에 2017년 6월 기준으로 4.3기가와트가 있다. 원전 4기분량이 넘는 것이다. 1시간 내에 감축가능한 전력이 4.3기가와트가 있으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109.5기가와트가 아니라 사실상 114기가와트가 있는 셈과 같다.

○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다 보니 가스발전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요자원 급전지시도 별로 없었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재생에너지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요자원과 같은 에너지효율산업도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지을게 아니라 수요관리 잠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전소 추진론자들에게는 손해겠지만 국민들에겐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이다. 에너지효율산업은 일자리도 많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02.13(월)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 ● 취지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한 위험한 노후원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 된 원전입니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 기자회견문, 판결문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방침을 내비치고 월성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수명연장 허가처분의 위법이유 중의 하나로 중요한 설비개선 90건을 전결로 처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추진 중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동하면 원자력계의 이익이 커지지만 그 위험은 주변 주민들과 반경 30킬로미터 내 110만명 경주, 울산, 포항시민과 전 국민이 지게 됩니다. 항소 마감일은 2월 22일, 지금으로부터 최소 10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 원전안전위원회는 내일 당장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소송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할 때입니다.원전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함께해주세요~!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잠깐! 당신의 한 마디, 당신의 한 컷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게 안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10일 내에 원전안전위원회가 진정한 원전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릴레이 인증샷 참여하기 방법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전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송하림 02-735-7000(내선 300/[email protected])

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산업부 공식 창구로 성명 배포된 경위 밝혀야

원자력계와 공조하는 산업부 관성, 이제 그만 둬야

  지난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대변인실은 산업부의 대외언론 공식 통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산업부 공식통로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caption]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230명 명단은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학문은 원자력공학만이 아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보건학, 방사선, 양자공학 등 대부분 원자력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현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 명단(에너지정책성명서서명자기록부)  

"생활 속 방사능 우려 제품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생활방사능119' 전국 캠페인 발족

  6월 19일 오전11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생활방사능119 전국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예산홍성 등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 캠페인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생활 방사능 우려제품 제보를 받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2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생활 방사능 TF 정미란 부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성 확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방사능119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방사능 침대 사건도 한 시민의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되었다"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번 달 초 대진침대 제품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큰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침대 회수 등 조치에 늑장대응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2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18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활동가는 "시민들은 이제껏 정부가 제공한 제한적인 정보만 믿으며 시판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안전하다고 믿어왔다"며 "그런 믿음이 깨진 지금, 정부는 생활제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규제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 방사능 TF 안재훈 팀장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이 음이온 발생 혹은 건강 기능이라는 홍보를 달고 버젓이 생활 속에 유통판매가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시민단체에서 직접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의심제품들을 검사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방사능119 전국 캠페인은 방사능119.com 사이트를 통해 측정 신청, 제보가 가능하다. 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은 궁금해하는 제품을 직접 검사하고 방사능 검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방사능 측정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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