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총15명중 위원장 포함 5명, 공정성, 합리성, 이해당사자 배제 등의

이유로 사퇴!

-공론화 토론회 첩보작전 : 공론화 토론회 장소 미공개

-공론화 토론회 일부 지역 온라인 진행 : 화상회의 경험이 전무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기기가 구비 여부가 미파악된 상태에서

온라인 토론회 진행.  ‘강의-숙의토론-강의-숙의토론’ 은 불가능.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내용임. 몇번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반감기가 수만년이 필요한 것임.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깜깜이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사회의 연대동의를 받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선언

1. 파행에 이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독립적인 핵연료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방적인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실하게 운영 하는 등 파행적으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재검토위 구성 이후 1년 동안 진행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월 2회 재검토위원회 회의와 찬반 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불공정한 토론회 3차례 전부이다. 게다가, 올 3월부터는 재검토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총15명의 위원들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하고 있다. 현재의 재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되는 핵연료 쓰레기를 말한다. 높은 방사능과 고열로 반드시 6년 이상 필수냉각수조에 보관하고, 10만년 이상 생태계와 철저히 격리시켜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안전한 처분장과 처분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민사회는 파행으로 치닫는 재검토 일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현 산업부의 산하의 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산하 독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 후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할 것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년 7월 10일

광주·전남 시민사회

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 과장으로 얼룩졌다

– 탄소 감축 목표 없이 앞에서 불 끄는 척, 뒤로는 불 지르는 꼴

– 100년 설계라면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그린뉴딜이어야

– 제대로 된 그린뉴딜 하려면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 등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을 의미심장하게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진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3가지 비전을 담아 2025년까지 국고, 민간, 지자체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만에 나온 계획에 대한민국 100년 설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나름 제시된 비전이 시대를 반영한 듯 보여 겉보기에 기대를 가지게 끔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100년 설계라는 과장된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목표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7.3GW 급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짓고 국제사회 비난 속에 해외에는 석탄발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목표도 없이 앞에서는 불 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 지르는 꼴이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현재 짓고 있는 국내외 석탄발전을 철회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한 연단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 복원 역시 전체 갯벌 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 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애초 3개월 만에 수립된 뉴딜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10여 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연구해 왔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뉴딜이라 칭하고는 비전문가들로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것은 여전히 빠른 추격 국가의 모습이지 선도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등용하여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수립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 일시: 2020. 7. 30(목) 11:00

–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월 30일(목)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2019년 2월 27일,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성명서] 제2순환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전면재검토 의견!
서식지 훼손 심각, 국제적 위상 저하 우려로 전면재검토 의견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 훼손하는 노선안 전면 폐기해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 초안’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문기관이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노선안이 아닌,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 훼손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기관인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반대입장까지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사업 에정지 주변해역은 시화호,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계획이다’. ‘멸종 및 희귀 조류의 주요 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송도갯벌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습지(갯벌)이자 철새서식지로 인정받은 송도갯벌에서의 개발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표명해 온 습지보전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제시된 도로계획 노선은 송도갯벌(람사르습지)을 관통하고 있어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람사르습지 훼손을 지양하고, 생물서식지에 대한 교란을 배제하며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계획의 5가지 대안(노선안)을 단순,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안설정 및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생물 서식지 교란 배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람사르습지 훼손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해저터널(대안4)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립생태원도 공사의 직접적 영향으로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서식지와 개체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조사 계획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원형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계획노선 대안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갯벌은 대규모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인천시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은 곳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2019년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지 않은 채 인천대교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송도갯벌훼손 노선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전문기관에서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만큼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하고, 람사르습지 보전을 전제로 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2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스페이스 빔,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센터 이랑, 시민과대안,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와친구들, 청솔의집,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송영길 의원과 인천광역시 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해 움직여라!

인천광역시가 롯데그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과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부지에 수목원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부지는 약 77만평에 달하는 부지로 2009년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 골프장 허가를 받았으나,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1년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제정하며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2012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롯데그룹이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불복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롯데골프장 무산 이후 인천광역시는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수목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갑)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 계양산의 훼손된 곳을 복구되고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간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숲이 우거진 공간을 수목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롯데가 처음부터 진행하려한 골프장 조성과 다를 것이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골프장이나 수목원이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캐내고 온실 등 수많은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초록으로 위장한 개발 사업일 뿐이다.

계양산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롯데그룹이 골프장 추진 당시부터 단식, 집회, 기자회견 등 끝없는 투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켜낸 곳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시민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와 송영길의원은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본인이 취소한 골프장 개발과 수목원 개발이 같은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시민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민자연공원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목원 개발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인천시장을 역임하였을 때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막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롯데 부지를 포함한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포함한 계양산 종합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수목원을 조성을 막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롯데그룹과 송영길 의원은 계양산을 훼손하는 롯데 수목원 건설 계획 즉각 폐기하라.
2.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3.송영길 의원은 인천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계양산 녹지 훼손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20. 08. 03

인천환경운동연합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032 426 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