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방어막이다.

실제로 그런지 추적해 보았다. 243개 지자체의 2018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에서 세계잉여금, 이른바 ‘못 쓴 돈’이 무려 69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월금은 쓰기로 한 곳은 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잉여금이다.

문제는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 91% 증가해 69조원이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나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5조원이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지출액(2235억원)보다 잉여금(2341억원)이 더 많다. 이어 경기 안산·시흥시, 서울 강남구 순으로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각각 57%, 52%, 52%이다.

재정이 열악해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전북 장수군도 세출대비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3%에 이른다. 의존재원 비중이 93%인 전남 신안군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못 쓰고 쌓아놓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중략)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 편성이 원칙이다.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행정서비스로 지출해야 할 돈 35조원 대부분을 이자도 적은 보통예금 통장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통계조차 없이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해 통합재정수지가 높은 지자체에 재정건전성 평가를 좋게 함으로써 잉여금 발생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적립된 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되, 기금의 적립배율설정 및 지출계획을 설정해 기금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당장 쓸 수 없다면 이자수입이라도 늘리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산은 걷은 만큼 써야 한다. 걷은 것보다 너무 많이 써도 문제지만 너무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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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 ‘2021 새로운 전환’을 내건 만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뿐 아니라 지역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위기의 피해가 잦아지고, 지역쇠퇴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연구회’와 ‘지역혁신 정책포럼’

이를 위해 전‧현직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구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개최합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구회’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합니다. 또 수도권의 극심한 집중 현상을 들여다보고, 지역 쇠퇴의 현실을 점검함으로써 지역혁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와 실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역혁신 연구회’와 함께 2021년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역주도의 제조업혁신과 일자리 개선 및 창출,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먹거리)혁신, ▲문화‧예술‧관광과 지역혁신, ▲생태적 전환과 지역혁신 등의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기업인 등은 물론 기후위기와 지역쇠퇴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그 결과물을 한국사회에 정책 제안의 형태로 내놓을 것입니다.

지방정부 정책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비롯해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글:  기획팀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4조원으로 크게 늘린데 반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8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도 2015년에는 5일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6일(4월 기준)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0.9조원에서 2019년 본예산 2조원으로 확대됐고, 게다가 추경예산을 본예산 대비 67% 증액된 1.4조원을 추가해 미세먼지 해결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책과 촉진제를 동시에 썼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이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 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 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2019년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지원에 쓰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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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반면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가 갱신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2015년 5일에서 2019년 4월 16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90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2조원, 2019년 추경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추경에서 1조4000억원이 추가되면서 본예산 대비 67% 증액됐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는 셈이다. 

효율성 논란도 제기됐다. 올해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지원은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을 보면 톤당 50억원 수준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톤당 약 5억원으로 친환경차 사업 보다 10배 효율적이고, 노선버스 CNG 교체사업은 톤당 약 7000만원으로 친환경차 보다 70배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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