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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역소멸을 ‘태권V’로 막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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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역소멸을 ‘태권V’로 막겠다고?

admin | 토, 2019/10/19- 01:11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컵) 없이는 못마십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서영춘이 부른 <사이다송>이라는 노래다. 이 노래는 인천을 상징하는 몇 가지 스토리 중 하나다. 실제로 1905년 인천 중구 신흥동에는 인천탄산제조소라는 회사가 세워져 미국 전동기를 가지고 사이다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천은 1883년 최초의 개항항으로서 이런 근대적 기록이 많다. 인천 성냥공장도 이런 흐름의 하나다.

 

그런데 인천시가 다음달 인천 앞바다를 돌아볼 수 있는 ‘원미바다열차’ 개통에 맞춰 바닷가에 사이다병 모양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한다. 원래 바다에 부표 형식으로 띄우려고 했지만, 선박 항해에 영향을 준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흉물이라는 반대여론이 일자 시 예산이 아닌 사이다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보다 한술 더 뜨는 곳이 있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소백산맥 향로산 정상에 72억원을 들여 ‘태권V랜드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업 내용 중 무려 33m에 이르는 태권V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부분이 있다. 논란이 일자 무주군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태권도 성지인 무주를 알리고 이농과 저출산 등 지역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전남 신안군의 ‘황금바둑판추진사업’ 등 논란이 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중략)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패러다임의 문제다. 개발독재 성공논리가 지금도 통할 것이라는 철 지난 사고방식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개발이익연대다. 실패가 예상되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토지보상비 때문이다. 또한 대형조형물과 축제도 관련 토건기업들에는 주요한 수입원이다. 관련한 예산으로 먹고사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패러다임과 이익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주민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관광객이 찾아온다. 지역주민도 가지 않는 관광지, 좋아하지 않는 조형물을 보러올 사람은 별로 없다. 공공정책은 기획 기간과 참여가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 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보려고 졸속 추진을 하고, 그나마 소수만이 참여해 아이디어까지 빈곤한 데다 이익이라는 또 다른 의도까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결국 해결의 역할은 깨어 있는 시민의 몫이다.

>>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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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다.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도로에서의 배출가스는 8% 안팎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정부 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 정도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3000억원이었으니 2년 만에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일반예산 증가율이 10%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모는 일단은 파격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오히려 미세먼지를 늘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석탄과 연탄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다. 2018년 정부가 석탄과 연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모두 1551억원이다. 이 결과 저소득층이 연탄을 사용하게 된다. 실제로는 난방 등유만 써도 연탄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다. 또 석탄을 캐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광해방지사업비 671억원도 있다. 연탄은 지원이 없으면 두 배로 가격이 오른다. 연탄은 비싼 에너지원이다.

여기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약 2조원, 농어민 면세유 규모도 약 1조1000억원이 된다. 또 하나, 지난해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이 때문에 세입이 1조1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세금 1조1000억원을 쓴 것이다. 이걸 다 합하면 약 4조5000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예산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이야기다.

 

(중략)

>>> 원문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 못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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