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stopADEX][연속기고 ③]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이 왜 필요한가요?

지역

[stopADEX][연속기고 ③]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이 왜 필요한가요?

admin | 금, 2019/10/18- 03:0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bhs" rel="nofollow">http://omn.kr/1lbhs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rel="nofollow">①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1235&li... rel="nofollow">②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이 왜 필요한가요?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③] 무기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없다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017/IE002559739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33px;" />

▲  서울 ADEX에서 한 학생이 F-35 비행 체험을 하는 모습 ⓒ Seoul ADEX 2019 홈페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공정비 VR체험의 경우 바이브 고글을 착용하고, 가상현실에서 손 역할을 하는 도구를 챙기면 됩니다. 그 다음 전투기 본체·날개·꼬리 날개·엔진을 손으로 직접 찾아와 한 곳에 모으면 되죠. 부품이 다 모인 전투기는 하나씩 손으로 집어 눈앞에 보이는 붉은 과녁을 향해 날립니다. 3개의 과녁을 전투기로 명중시키면 체험은 끝이 납니다. - 2017년 10월 30일, 중앙일보<학생기자가 직접 본 ADEX 2017> 기사 발췌 


   

마치 게임설명서와 같은 이 글은 2년 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17 아덱스에 참여했던 초등학생 기자 2명이 자신들의 체험을 기사 형태로 풀어낸 것의 한 부분이다. 발췌한 부분은 청소년 기자 2명이 록히드마틴사(미국의 방위산업체)의 체험 부스에서 F-35(전투기)를 블록 장난감으로 만들거나 VR(가상현실)로 체험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전투기 VR 체험을 놀이와 같이 무척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F-35는 가상현실에 갇혀 있지 않으며 단순히 과녁을 명중시키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 최근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정부에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F-35 판매 재개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이처럼 무기가 생산되고 사고파는 행위 이면에는 국가들의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군사적 거래는 심각한 전투와 전쟁으로 연결되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삶과 그들의 터전을 빼앗는 것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무기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상현실 체험처럼 무기 사용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덱스 '학생의 날'에 성능 좋은 무기를 게임처럼 체험할 수 있는 장은 아덱스의 엄청난 규모와 같이 다양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무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어떤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은 찾아볼 수 없다.

 

 

아덱스에서 '학생의 날'은 왜 열릴까

 

2년마다 열리는 아덱스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그리고 유일한 지자체인 성남시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며 2017년 처음으로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지정했다. 학생의 날에는 청소년들이 일반 관람객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제출용 체험학습 참가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학생의 날 초청 공문을 보내 인근 지역 학교에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부대 인근 학교 참석 여부 현황'을 통해 이미 서울시와 성남시 42개 학교를 선정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받았으나 지역 개별 학교에 따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개교 아덱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017/IE002559741_STD.jpg" style="width:533px;height:467px;" />

▲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학생의 날 초청을 위해 서울시와 성남시 42개 학교에 발송한 공문 ⓒ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아덱스 개최를 후원하는 8곳 중 5곳이 국방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군대이고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거래하는 전시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아덱스 학생의 날은 '항공우주산업 특강과 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무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학생의 날은 '꿈과 희망'이라는 허울로 집단살해의 끔찍한 현실을 기만하는 일이다.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한 아군 파일럿"이라 소개했지. (중략) 큰일이야! 총을 든 가상 적군이 파일럿을 생포하러 이동해오고 있어. 이를 놓치지 않은 A-10은 포탄으로 적군을 공격했고, 공군항공구조대 헬기인 HH-60에선 구출 작전에 나선 대원들이 레펠을 타고 내려와 지상에 뛰어들었지. 다행히 아군 파일럿은 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고, 대원들과 HH-60을 타고 현장을 떠났어. 시범 비행이지만 실제처럼 긴박감이 넘치지 않니?" - 2017년 10월 30일, 중앙일보<학생기자가 직접 본 ADEX 2017> 기사 발췌 


 

아덱스에서 말하는 '체험교육'이라는 것이 가상현실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의 성능만을 앞세우고, 적군의 죽음과 실패에 대한 죄책감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직간접적 전투 체험이라면 이는 전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준군사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동에게 군사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전쟁과 학교>의 저자 이치석은 한국전쟁은 1953년에 끝났으나, 학교 교육이 그것을 부활시켰다고 말하며 이분법의 기술은 어른들의 반인간적 정서를 합리화하고 한국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적대감이 합리적인 사고가 되고, 강한 군사적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감수성은 삭제되어 버린다. 정치적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전이된다면 교육은 이 현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을 거쳐 안보 교육, 치우친 통일 교육을 받으며 분단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편 가르기와 같은 이분법, 적대와 혐오, 배제와 같은 분단의 요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대형 군사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다분한 무기 박람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날을 시행하는데 사회적 비판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공포가 여전히 일상 곳곳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공포를 조장하며 성장하는 무기 박람회의 존재가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무기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없다

 

이 글은 아덱스 학생의 날에 참여해 기사를 쓴 청소년 기자를 비판하거나, 그날 참석한 교사와 학생, 청소년들에게 뾰족한 말을 내뱉겠다는 것이 아니다. 글을 쓰기 전 조사를 하면서 민간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를 장래희망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학생의 날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초대하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무기 박람회에 가지 않을 이유를 찾기란 어렵지 않았을까.

 

다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분쟁과 전쟁의 도구인 무기를 사고팔기 위한 거래의 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해 무기 산업의 긍정성을 포장하고 있는 아덱스에 대한 시민들의 재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청소년에게 무기사용의 정당성만을 부각하고 전쟁을 합리화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학생의 날'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구조 안에서 상상하는 꿈과 희망은 또 다른 잘못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 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전혀 없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5
277
0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270
0

수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 [성명]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발신일: 2015년 10월 19일
문서번호: 2015-보도-019
담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96)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19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살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는가?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끝.

2015년 10월 19일

아덱스저항행동(이하 참여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stopadex.org

월, 2015/10/19- 16:34
243
0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전쟁장사를멈춰라!③]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탈레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11%와 26%, 37% 상승했다.” – KTB 투자증권, 2016. 2. 11.

 

그렇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서울 아덱스(ADEX)에 모여 있다.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한다.

 

약장수만 행복한 게임, MD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왔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미국의 MD 구축 뒤에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군수업체들은 사드, 패트리어트,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마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다간, 무기 회사에 세금 퍼주기로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LOCKHEED MARTIN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사드 체계 레이더인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RAYTHEON

 

 

미 군수업체들의 호갱, KORE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5년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한 재래식 무기의 80%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미 군수업체의 최고 고객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계약은 한국군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이다. 모두 알다시피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곧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아니, 정무적인 판단으로 7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비정상적인 일은 사드 배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고, 두 차례나 앞당겼다. 그가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ADEX)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무기 회사들이 김관진 전 실장과 같은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크를 맺고 자사의 무기를 사도록 홍보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사드 반대 퍼포먼스

▲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장 앞,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 퍼포먼스 Ⓒ 박승호

 

기종 선정을 바꿔 가며, 사드 배치를 앞당겨가며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친 한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국민의 세금. 그 세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이다.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첨단 무기 총출동”, ADEX의 풍경을 찬양하는 쏟아지는 기사들 앞에서 생각한다. 록히드 마틴은 누구의 불행에 발을 딛고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한 대가로 F-35를 얻었는가? 그 7조 원만큼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방산부문 지출은 급증했다. 미 군수업체들은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 역시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 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토양이다. 서울 ADEX 무기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선제 타격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 금액만 지출하는 국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한 외교관의 숫자보다 항공모함 1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두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무기 전시회는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목, 2017/10/19- 21:53
243
0

 

우리는 핸드폰, 자동차, TV, 그리고 무기를 사고팝니다. 

핸드폰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자동차는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TV는 우리를 웃게 하지요.

 

그리고 무기는 사람을 죽입니다. 

 

#stopADEX 아덱스저항행동 >> stopadex.org

* 어떤 무기업체들이 모일까? 2015 ADEX 관람포인트 >> http://stopadex.org/?page_id=5809
* 전쟁 장사를 막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네 가지 행동 >> http://stopadex.org/act

 

 

월, 2015/10/19- 11:57
2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