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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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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admin | 금, 2019/10/18- 01:04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4법 바로 알기(1)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권력형 비리와 검찰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음.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수처가 현직 및 퇴직 공직자(재직 당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지난 4월 30일, 공수처 설치를 담은 두 개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됨. 법사위는 10월 28일까지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 방지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아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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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 더 혐오>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혐오콘텐츠 규제 관리 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오프 더 혐오>팀에서 △일상에 물든 온라인혐오 △해외사이트 이용약관 비교 △네이버뉴스댓글 신고 처리의 문제점 이렇게 3부작의 카드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카드뉴스 1부 -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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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미니스트 선수의 금메달을 반환하라?

 

#2.

숏컷 여대 광주출신 여성

한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비난의 시작

그러나, 단순한 비난일까?

#3.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4.

안산 선수에게 가해진 사이버테러는 여성혐오에 기반, 혐오표현이 동반된 명백한 폭력행위

 

#5.

온라인을 중심으로 촉발된 혐오폭력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6.

2021년 3월 우리 곁을 떠난 故변희수 하사의 기사에 달린 댓글

비정상, 돌연변이, 역겹다, 정신병자, 사회부적응자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7.

2021년 5월 성추행피해 공군여중사 사망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

타이트한 여군 군복, 술집여자, 외모비하, 고인모욕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8.

난민, 해외이주민 기사에 달린 댓글

잠재적테러리스트, 폭도 성범죄자, 히잡·종교 비하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9.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혐오의 장으로 변한 온라인공간

 

#10.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혐오가 만연한 온라인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11.

이용자의 자정노력에 더불어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책임.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12.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약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1~2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의견을 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토, 202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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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https://www.canva.com/design/DAElTOmBgLw/view?utm_content=DAElTOmBgLw&ut... rel="nofollow" target="_blank">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 >> 이미지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1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2

여기,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4

133,452

휴전 후 1천만 명에 달하던 남북 이산가족 수는 

이제 약 40만 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사람들은 133,452명 입니다. 

 

#5

47,799 vs 85,653

생존자 수 vs 사망자 수 

하지만 이제 살아계신 분 보다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6

70여 년 동안 단 21번의 만남, 7번의 화상 상봉

이마저도 모든 이산가족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7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70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8

7.27 정전협정 체결 68년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춘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9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함께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10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 슬릭/래퍼

 

#11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12

"한반도의 아이들에게 평화를!" - 박혜진/아나운서

 

#13

"이제 총을 내리고 손을 잡읍시다" - 권해효/배우

 

#14

"전쟁을 끝냅시다! 평화를 켜라!" - 장항준/영화감독

 

#15

"종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 브로콜리너마저/밴드

 

#16

! - 이은미/가수

 

#17

"단단한 평화를 기반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랑/작가

 

#18 

"전쟁은 그만! 이제 평화를!" - 장현성/배우

 

#19 

"뜨거운 마음으로 평화를" - 맹봉학/배우

 

#20

강산에/가수

 

#21

"평화로 가는 길이 멀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 YB/밴드

 

#22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 김은희/작가

 

#23

"내가 끝내겠다! 70년 한국전쟁" - 임재성/MC

 

#24

"한반도 평화 곧, 우리의 평화" - 김진솔/모델

 

#25

양우석/강철비 영화감독

 

#26 

그리고, 서명에 함께한 전 세계 시민들 

 

#27

한국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해주세요

endthekoreanwar.net

 

#28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과 설치미술가 이효열 콜라보 프로젝트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사진 : 장은혜 작가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s://bit.ly/3ml0yCt" rel="nofollow">김은희-장항준도 나섰다... "총 내리고 손 잡읍시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https://www.endthekoreanwar.net/"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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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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