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틈탄 깜깜이 인사, 부실 행정 안 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대표 깜깜이 인사 등 부실행정 우려

코로나 극복 위한 업무 유연성 필요하나 기본책임 망각은 안돼

대구시, 코로나 사태 핑계로 부실행정 없는지 점검해야

대구시는 그동안 수차례 임기 만료된 산하 기관장을 공모하지 않고 어물 쩡 1년 연임시키는 깜깜이 인사나 공모를 하더라도 투명성이 부족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틈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인선이 깜깜이 인사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재단’) 대표의 임기가 오는 5.21까지로 보통의 절차대로 하면 이미 후임 대표 공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공모를 통한 인선은 1차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2,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재단은 아직 후임 대표 후보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현 대표의 1년 연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1년 연임도 규정에 있고, 역량이 뛰어나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취지대로 공모를 통해 인선하는 것이 합당하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여성재단 이사회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고 어물 쩡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절차에 따른 회의나 모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 여러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적기관일수록 솔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큰 행사나 모임도 아닌데 코로나를 빌미로 공적기관의 책임 있는 단위가 회의조차 열지 않거나, 수십 수백명이 응시하는 시험도 아닌데 공모를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편의적 행정의 빌미가 되거나 부실 행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여성재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곧이어 문화재단의 대표 임기도 6월에 만료되는 등 여러 기관들이 대표 인사가 줄이어 있다. 또한 인사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의 주요사안들도 많을 것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치 못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시는 시정은 물론이고 산하 공적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를 틈탄 깜깜이 인사, 편의적 행정이 없는지 점검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공적 기관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긴장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자세를 다듬어야 한다.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업무의 유연성을 기할 필요는 있으나 기본적 책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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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제안

• 전례 없는 위기 상황, 대구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여야·정·시민사회의 강한 협치로 재난극복, 대구사회 재건해야
• 권영진시장이 제안, 총선 전 합의, 총선 후 즉시 가동 촉구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전국의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금 대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강하고도 전방위적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세계대공황을 우려하고, 정부는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럴진대 사태의 가장 크고 강한 타격을 입은 우리 대구는 오죽하겠는가. 안 그래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공장의 가동율이 떨어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하루하루 일거리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정규직 또한 무급 휴직 등으로 정상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영세 소상인들은 긴급자금을 받으려 줄을 서고, 재난에 더 취약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다.

재난을 조속히 끝내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정쟁이나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서로 협동해야 한다. 마비된 경제, 사회를 복구하고 대구를 재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행, 시스템, 정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재난대처 능력과 사회적 연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등 과제는 전면적이고 중대하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간에, 일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대구사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성찰과 강한 의지, 더 담대한 구상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구의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공식 제안하고, 여, 야 정치권 및 제 분야 시민사회가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바란다. 전례 없는 사태를 맞아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정부 추경과 별도로 대구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극복에 힘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시책 부실, 신천지 등 주요 감염집단 조기차단 실패, 민생문제 늦장 대처 등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대구시의 위기 대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 사태 종식 후 복구나 전환도 마찬가지이다. 권영진시장부터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열린 마음, 겸손한 태도로 주도해 주기를 촉구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국난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정치,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곳 대구에서부터 사회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여기 대구에서부터 실천할 기회이다. 집권 여당이 연대와 협력을 지혜롭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온 대구의 여당인 미래통합당도 위기 앞에 더욱 겸손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대구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대구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다고 해서 위기 극복의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구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지금 대구의 위기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선진적 사고와 실천력, 과감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어쩌면 멀리 있었을 사회경제의 혁신과 전환의 시대적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 참여와 비판, 견제와 협력, 논쟁과 수용을 통해 한 걸음 더 진보해야 한다.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권영진 시장이 진심을 담아 제안하고, 각 주체들이 열린 자세, 진취적 태도로 참여하여 대구의 새로운 비젼을 함께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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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안전성 강변, 문제제기 언론 겁박, 책임 회피 그냥 못 넘어가

관련 비용 물어내고, 다이텍 운영 책임자와 이 사업 책임자 사퇴해야

지난 11.1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교육청에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11.20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현재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 재공급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이며 그간 다이텍의 처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낼 일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다이텍은 우리가 DMF 40ppm 이상이 검출된 공인인증기관의 검사결과가 있다고 밝혔을 때도, 대구시와 합동으로 한 두 차례의 공인기관 검사에서도 작게는 10ppm, 많게는 380ppm이 검출되었을 때도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불검출되었고, 설사 검출되었더라도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유해하지 않다고 강변하며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걸고, 제보처로 의심되는 기관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3M도 몇년전 코팅장갑에서 DMF가 소량 검출되었을 때 이를 전량회수 했는데도 산자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설립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준 공공기관인 다이텍은 오히려 영리회사보다 못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마련하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입장만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 염려로 마음 졸여온 대구의 학부모들과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먼저,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청이 이미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또 다시 법적 쟁송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또한,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을 괴롭히고 아이들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다이텍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원장,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은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책임을 제대로 물어 다이텍은 물론이고 향후 유사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이텍이 책임을 또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수단을 강구 하겠다는 점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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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1. ‘대구사랑상품권조례’ 관련 대구시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언론(내일신문 4월 9일자)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2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300억이라고 했고, 발행액이 1,000억원으로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때이고,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는 2월 3일 진행됐다. 그러므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 해명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미 위탁 공지를 해 놓고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며 대구시의회 전체를 기만하였다.(별첨자료 참조)

2. 이렇듯 대구시는 조례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법제에 따라 해야 할 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를 공지도 하지 않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거짓 보고 및 해명으로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대행사 위탁 관련 사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대구시는 운영대행 업무 위탁 관련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우리 두 단체는 이번 일을 대구시의 설명만 믿고 두고 볼 수 없다. 하여 대구시의회에 이일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곧이어 감사청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비위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끝.

참조1> 관련 경위

참조2>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 입찰관련 담당국장 발언

참조3>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경제국 업무보고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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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 당원투표 꼼수로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것

– 수많은 보궐선거 초래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국민의힘도 비난할 자격 없어

– 재·보궐선거 초래 정당 공천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지난 주말 속전속결로 진행한 당원투표 결과 투표율 26.35%, 찬성 86.64%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하여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5년전 민주당이 말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촛불을 든 국민들로써는 꼼수정치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포기한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민주당안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당의 윤리적 혁신,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조항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에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5년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개혁적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특히나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위성 비례정당 논란으로 정당정치, 민주주의, 선거제도개혁을 누더기로 만든데 이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이 그동안 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비위로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단한번도 윤리위의 제대로 된 징계나 무공천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만 내면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거대양당이 공히 책임정치를 저버려 왔다. 그러나 수권정당이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 특히나 중요한 서울시장, 부신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단을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와 과정이 엄중하게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엄중한 무게는 잊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제도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비록 당헌은 개정하였지만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이, 그리고 원내 제1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의 반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당의 당헌은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 고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정당법 등 법을 통해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를 낼 경우 비용부담, 정당보조금 삭감 등의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2020. 11. 3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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