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본류 주변은 용수 공급 가능했던 지역

○ 오늘(21일) 조선일보는 ‘4대강 보(洑)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이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유역 16개 보(洑)에서 4억㎥의 물을 확보해 전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새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전국 농경지 107.2㎢(여의도 13배 면적)에 달한다”면서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큰 강에서도 수위가 내려가는 바람에 주변에 양수장이 있어도 퍼올릴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국장은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 했다.

○ 전국적인 가뭄에 4대강 사업 무용론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4대강 홍보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억지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본류가 마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4대강 주변에는 언제든 용수 공급이 가능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취수를 할 수 없었던 양수 시설은 자체의 설계 불량 또는 노후화에 따른 부실 때문이지, 가뭄 탓이 아니다. 양수장은 10년 ~100 년 빈도 및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취수구를 여럿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전부터 4대강 본류에 물을 담아도 정작 가뭄 또는 물 부족 (물공급시설 부족) 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멀리 보내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통 강에서 20, 30m 높이를 한계점으로 지적한다. 그 한계를 넘으면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40~50%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본류 이외 지역의 가뭄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했었다.

○ 2011년 말 확정된 우리나라 치수분야 법정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은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용수 등 용수 계획을 잡으려면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댐으로 확보된 수량에 대한 유효저수량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수량)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대강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는 애초부터 발전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 용수공급으로 물량이 줄어들면 발전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애물단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하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전문가들은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나니 계속 해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이고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물리적 완공을 앞둔 현재도 계속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 우려스러운 것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다. 가뭄에 대한 대책도 없지만, 곧 도래할 장마기간의 집중호우 대책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이 심판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차기 정권이 감내해야 할 사항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이 세금폭탄이 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부작용 저감 대책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4대강 비리와 부작용이 철저히 밝혀져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6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성명서방사능측정신뢰도하락수치은폐의혹한국원자력기술원장책임져야.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명서 (총 2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 결과 믿기 어려워
활성탄 필터 측정 결과 공개해야
부실 측정, 은폐 책임, 핵산업계 대변인 윤철호 원장은 책임져야

○오늘 MBC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울진읍내에 위치한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난 3월 30일부터 자체 방사능 측정장비로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 농도 결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균치 보다 최고 6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양쪽 모두 하루 24시간 측정으로 측정 시간이 동일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종이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것이 다른 점이다.

○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9일자 활동기사에서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CRIID)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측정기로는 과소평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는 “미세입자 여과기로 채취한 공기 시료는 기체 형태의 요오드를 포집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산은 공기 중 실제 방사성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성탄 여과기로 기체를 채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검사결과를 국제기구와 상호평가한다”면서 “우리의 검사 수준은 국제적 수준”이라고 답했을 뿐이다(참고: 춘천서 세슘 검출… 낮은 방사선량에도 백혈병 위험). 그런데, 이번에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와 마찬가지로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존의 종이 필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는 전국 방사능 측정소에 활성탄 필터로 방사성 요오드를 일주일간 포집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때는 환경운동연합이 활성탄 필터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문의를 한 시점이기도 하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방사성물질 영향은 편서풍 타령하는 기상청에 미루면서 말바꾸기, 늦장발표, 핵공학자들 편에서 기준치 숫자 계산으로 안전타령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소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마저도 제대로 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객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며 이제는 측정 자료까지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지금의 방사성물질 오염 논란이 며칠, 몇 달만 지나면 잠잠해질 일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가 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성물질은 유럽의 각 지역의 토양과 식품에 남아 피폭이 진행 중이다.

○ 정확한 측정과 정보공개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안전규제 기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지난 3월 28일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발표에 대해 조사 대상의 94.1%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동안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방폐장 안전성 문제에서도 안전보다는 사업자 이익의 편에서 핵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 안전 규제에 책임이 있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핵발전소 건설에 이해관계가 있는 현대건설 출신이고 현직으로도 원자력 진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안전규제, 안전관리를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윤철호 원장은 즉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측정장비를 늘리고 활성탄 필터를 추가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정책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마지구 사업의 경우 3천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첫 번째,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의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곳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중인 갑천지구 5천세대 아파트 건설까지 맞물려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 공급보다 조절에 나서야 하는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이라는 대전시 정책과의 충돌은 물론, 신도시 개발억제 및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하던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 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내 공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전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선 시기 국가도시공원제 등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충남4대강재검토특위결과에대한입장.hwp

정부는 충남도 4대강 재검토특위 결과를 수용하라!
4대강 공사 중단하고,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국민과 함께 세우라!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이하 4대강특위)가 지난 25일 4대강(금강)정비사업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특위는 보는 홍수유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준설은 문화재 훼손과 생태계 훼손가능성이 높아 사업을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4대강(금강)정비사업의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번 재검토 결과는 그 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들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사에서 사업의 부당성이 구체적으로 재확인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정부가 강을 살린다는 것이 강을 죽이고,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보와 준설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불법과 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파헤쳐졌다.

더 이상 정부가 4대강(금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지역 내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자는 충남도 4대강 특위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남도의 4대강특위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2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대전광역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갑천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라

지지부진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대전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로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현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전시는 서구 정림, 월평, 도안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에 대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_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1>, 대전시와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환경단체 민•관공동조사(2013년) 등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국제사회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Aichi Target 11에서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지역의 17%, 해양지역의 10% 이상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2.6%(영토 기준), 해양1.4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Aichi Target 11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하천정비, 재해 대책 등 하천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하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우포습지, 담양습지, 대구 달성 습지, 영월 한반도 습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의 아전인수 격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갑천자연하천 구간은 대전 한 가운데 생태섬으로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아주 이상적인 자연생태 공간이다. 미호종개, 수달, 맹꽁이, 황조롱이, 새매,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3종과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며, CO2를 저감시키고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또한 탁월하다. 대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곳은 없기 때문에 보전과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시의회, 전문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까지 이루어져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