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넘어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김여진) 피해지원국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이고요. 단체이름을 좀 국가기관처럼 지어서 국가기관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영리단체로, 피해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2017년 5월부터 2017년에 206명, 2018년에 31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요. 피해 지원으로는 상담, 수사 법률지원,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성폭력이다 보니 삭제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단체를 만들게 된 것도 삭제지원 부분이었는데 계속 발견되다 보니 지원을 종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국가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작년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 불안피해 모니터링과 새로운 폭력에 대한 지원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압박도 하고 있고, 인식개선활동이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갈리아 이후의 영영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 세대의 여성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활동가가 2,30대 여성들이라는 것인데요.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원래부터 성폭력 상담을 했다거나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던 여성들이 사이버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내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너무나 공백이 많으니 우리라도 모여서 뭔가 해보자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메갈리아 이후에 각성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공통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버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온라인 자아가 크고, 페미니즘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했던 여성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문제에요. 사이버성폭력이 소비로서 완성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장 잘 소비되는 몸을 가진 여성들로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고,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든 주변의 친구들,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봤을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소라넷 폐지운동이라던지,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사이버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정부 대책에서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저희도 노력했지만, 정말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작년에 혜화역 시위도 있었고, 이런 목소리들의 힘을 입어서 실제로 3년 간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느껴져요.

일단 2017년 9월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어요. 물론 6,70%의 이행률로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정부가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지방경찰청 단위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되었어요.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신설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창구’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생기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를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한차례 개정이 되었죠. 예를 들면 원래는 내가 찍은 촬영물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유포하면 비동의 유포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포섭되었어요. 여전히 한계가 많기는 한데, 분명히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도 저희가 열심히 추적을 하고, 공론화한 이후에 웹하드에서 실제 피해 촬영물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웹하드에 국산 야동이라고 불려왔던 것들을 유통하는 대신에 해외 야동을 올린다든지, BJ 벗방(옷 벗고 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스트리밍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고, 법도 여전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잖아요.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잡았는데 실형이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엄청 열심히 목소리 내고 힘줘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어딘가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져요. 정부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쉽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던 플랫폼 운영자가 잡혔는데 실형 1년 6개월의 형량이 나온 상황,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폭력의 현장, 백래시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 것 같으면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여성들이 많이 지쳐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얘기해도 겉으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거 같아요.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저희의 의제는 ‘불법촬영 하면 안 됩니다’, ‘비동의 유포도 폭력입니다’, ‘시청도 가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됩니다’처럼 명확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여성들의 자발성을 이용한 폭력들인거죠. 온라인 그루밍이라던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촬영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이런 상황들 혹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이나 BJ 산업처럼 여성들이 본인들도 돈을 벌고자 그런 것들을 한 것인데 뭔가 부딪히는 지점들, 리얼돌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이상 불법촬영 비동의유포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장에 뾰족한 돌파구가 안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쳐있을 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숨을 고르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기존 시민단체의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위주의 운동방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각성한 페미니스트들이 된 계기 자체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이 많아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동하게 되고 온라인을 지향한다는 부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피해자 상담을 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단체의 특수성은 이 세대의 운동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이고, 회원도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나싶어요. 저희는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라고 보고,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 해야지를 많이 고민하게 될거에요.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와 팔로워수가 23,000명 정도에요. 물론 더 큰 시민단체도 있고, 큰 정당들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죠. 사실은 여성혐오를 주제로 하는 대형페이지나 개인들은 몇 십만 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적지만, 지금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서는 큰 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 사무실 규모나 활동가 수가 다른 단체보다 적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은 조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해서 조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더 일반 여성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각성된 페미니스트도 있고, 이제 막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페미니즘 같은 건 하나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더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글을 내주어서 자기의 지인에게 ‘내가 했던 생각이 이거야 이 글 한번 봐봐’라고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봤을 때, 저희가 타켓하고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여성 일반이어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년이면 4년차가 됩니다. 슬슬 내년 계획을 세울 때인데요. 아마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갈 기조는 타협하지 않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위주의 활동은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 활동도 사업을 받게 되면 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얽혀있는데, 저희는 사이버성폭력의 핵심이 산업구조라고 생각해요.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은 산업구조와 문화구조로 구성되어있다고 설명은 하는데, ‘사이버성폭력이 돈이 되지 않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유통시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로 연결이 되고, 근절을 위해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의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리얼돌 이슈까지 나아간다고 했을 때, 불법촬영물 비동의유포처럼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도 이것을 피해라고 말하는 스펙트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BJ산업처럼 성매매와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는 방식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하는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나 형상을 이용하는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선을 세워서 운동을 해나갈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성해방이겠고,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회일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규제만 얘기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너무 성보수화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 국가가 다 규제하는 세상, 성적으로 보수화된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여성이 어떤 폭력에도 시달리지 않고, 거래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의 성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바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 홈페이지 : www.cyber-lion.com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csvrc/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활동가들이 바라본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

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글 장영주 시민편집위원

회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활동가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기획연대국 최윤석 간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성현 간사, 재벌개혁본부 김건희 간사, 정책실 서휘원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Q.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윤석 ●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사기업보다는 사회적인 일,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전통이 있고 이름이 알려진 경실련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장성현 ● 저는 예전에 사기업에 다녔었는데 소위 말하는 ‘꼰대’가 싫어서 시민단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도 ‘꼰대’들이 많더군요(웃음).

김건희 ● 저도 기업을 다녔었는데 사장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휘원 ●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Q.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60대입니다(실제 회원 분포도 설문 응답 비율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실련이 2, 30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김건희 ● 예전에는 경실련 회원 모임이나 소모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도 줄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저희를 알고 직접 찾아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관심을 두고 오시는 분들께도 경실련은 진입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모임(예를 들어 독서 모임과 같은)을 진행하면 젊은 친구들이 부담 갖지 않고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윤석 ●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진 이후에 사람들이 진입하는지도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청년들에게 경실련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만약 제가 경실련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친구가 경실련 행사에 같이 참여하자고 하면 ‘가기 싫어’보다 ‘그런 데 가도 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학구적이고 정책적인 경실련의 모습이 이런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영화나 동영상, 메이킹필름을 만드는 등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류의 운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틀에 박힌 운동이라고 재미없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서휘원 ● 경실련 창립 초기에는 시민들이 개혁 정책에 관심이 높아서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반 자체가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금융실명제같이 시민들에게 와닿는 이슈를 잘 부각했는데, 현재 경실련은 신규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혁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는 기반도 약해지고, 새로운 회원을 데려올 수 있는 이슈도 갱신하지 못하고 있죠.

장성현 ● 친구들에게 경실련 회원가입을 요청하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시민사회단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게 현 상황이에요. 경실련의 사업이나 운동의 맥락에서 생각해봤는데요, 저희가 주로 무거운 정치·경제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저희 팀 주제만 봐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복잡한 이슈를 다루죠.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청년 무주택자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그런 주제를 다루면 조그만 단체의 밥그릇을 뺏는 게 되겠죠. 그리고 건설 산업과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로 청년층을 유입하려고 해도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데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설문을 보면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지만, 이전보다는 줄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현 ● 영향력이 없는 거 맞습니다(웃음). 정부나 국회, 기업은 경실련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기는커녕 비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듣는 시늉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시대에 영향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는 권력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에 연연할 필요 없이 시민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실력이 중요하겠죠. 사회를 향한 예리한 비판을 계속 제공한다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김건희 ● 경실련이 출범했던 시절에는 시민단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깊게 파고드는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아졌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실련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경실련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윗세대는 경실련을 과거의 위상으로 바라보는데 아래 세대는 저희를 대부분 모릅니다.

서휘원 ● 실제로 중앙일보랑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를 보면 경실련의 점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더라고요.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세 변화나 김건희 간사가 말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신뢰도도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신뢰받는 시민단체가 되는 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윤석 ● 경실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상근 활동가도, 인적 자원과 지원들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운동량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소멸로 가는 단계에 봉착해요. 이는 시민사회를 지켜보는 눈이 하나 사라진다는 뜻인데,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죠.

서휘원 ● 사회적 영향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경실련은 소규모 시민단체와 지향하는 바가 아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작은 이슈가 아닌 큰 주제를 다루고, 정치·경제 권력을 감시하며 체제를 개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Q.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경실련이 집중해야 하는 운동에 재벌개혁, 정치개혁, 부동산/주거 안정, 소비자/시민권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활동가분들은 어떤 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같이 말해주세요.

김건희 ● 저는 어느 하나에 집중할 필요 없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할 때 연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 분야 자체가 한 정부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팀이 이슈화되면 다른 운동들이 묻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받는 등 지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팀이 잘 돼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경실련 자체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장성현 ● 저는 건설산업 개혁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재벌, 부동산은 저희 말고도 다루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건설 문제는 오직 경실련에서만 다루더라고요. 전체 예산의 10%인 43조가 건설 예산인 데다가, 1000대 기업에 건설 회사가 절반일 정도로 산업 규모가 거대해요.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는 언론이나 단체가 없어요. 운동 필요성이나 효과를 따져봤을 때, 건설 산업 개혁에 힘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휘원 ● 저는 정치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거제도 개편이나 국회 개혁 등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회 활동을 감시하자는 말이에요. 재벌개혁이든 부동산 문제든 해결하려면 입법화가 필수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최윤석 ●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내세웠던 게 부동산 개혁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놀랍게도 경실련이 최근에는 예산감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감시는 전문가 풀도 좁고, 세세한 법률도 알아야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때문에 그런 일은 경실련처럼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개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있죠.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감시하는 건 경제정의라는 이름에도 걸맞다고 생각해요.

Q. 경실련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가분들이 그리는 경실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최윤석 ● 앞으로 경실련은 시민들 또는 외부 전문가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운동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영향이나 의식이 크게 성장했고, 경실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해졌거든요. 설령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이 좁아지게 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전달, 만족시키는 플랫폼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장성현 ● 조직 운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큰 인적 자원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의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나아지지도, 크게 나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서휘원 ● 제가 바라는 경실련의 모습은 건강한 조직이에요. 저희 스스로 개혁적인 단체라고 하지만, 일부 임원들이 반개혁적이고 후퇴하고 있는 정치권에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경실련이 보수 단체로 낙인찍힌 경우가 빈번했죠. 저희는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오고 있는데 일부 임원들이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의제는 대부분 불로소득 관련이에요.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등 계급 문제가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불로소득에만 집중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해요. 사회를 진단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요.

최윤석 ●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중장년층에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연령이 높다고 해서 고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지원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제를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 경실련을 알리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쉬운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 다들 우리 조직이 나이가 들었고, 회원들도 머물러 있고, 새로운 유입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무적으로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의제를 물어봐도 뜻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아무나 데려오면 머리를 쥐어짜서 겨우겨우 대답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청년들을 찾고 싶어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젊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편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경실련이 되길 바라요.

Q. 활동가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정의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성현 ● 경제적·사회적 계급이 사라지는 게 경제정의라고 생각해요. 저랑 이건희랑 똑같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족 수에 따라서 넓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모두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경제정의겠죠.

서휘원 ● 경실련은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그와 관련된 운동은 하지 못했어요. 불로소득도 문제지만 소득 격차도 지나치게 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복지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생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경제정의에는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 복지정책 등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해요.

김건희 ● 모두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경제정의 아닐까요? 재벌체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차별, 교육 불평등 같은 문제들도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해요.

최윤석 ● 마주 보고 있는 사람과 공정한 거래를,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경실련에서 외부 단체와 연대하는 사업 중에 경제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 전반의 경제 의식을 바꾸는 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요.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윤석 ● 설문조사에서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밥 굶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원분들이 없으셨더라면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면서 운동을 했을 텐데, 비교적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현 ● 같은 팀에 있던 부장님께서 술 한잔하시다가 “우리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웃음). 정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서휘원 ● 공수처나 선거개혁 등 답이 있는 운동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답이 없거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운동을 할 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세요.

김건희 ● 설문조사에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등등. 주관식 칸에 성심성의로 답변해주신 걸 보고 회원분들의 평소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상에서도 저희 조직 안에서 건강한 합의가 이루어져 모두가 상당 부분 만족하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내년 총선 정치개혁, 부동산 주거안정, 재벌개혁에 힘써야

경실련 창립 30주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글 이서인 시민편집위원

2019년 경실련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의 30년간 활동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제에 대한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 부동산 개혁 운동이 가장 큰 성과!

경실련 창립(1989)이래 현재까지 경실련이 가장 잘한 활동(복수응답 3개)을 묻는 질문에, ‘금융실명제’가 17.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실명제’(11.8%)와 ‘아파트값 거품 빼기’(10.8%)가 꼽혔고,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8.2%)과 ‘부패방지’(7.2%)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소비자·부동산 분야에서 잘하고 있지만, 정치/사법,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분발해야

경실련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가 33.8%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28.2%), 부동산(21.1%)가 2, 3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사법(9.9%), 사회복지(4.9%) 분야에서 적게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부동산, 재벌개혁에 집중해야

경실련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운동에 대한 질문에 정치개혁이 23.2%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주거안정(19.7%), 재벌개혁(19%)이 2, 3순위로 꼽혔으며,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이 정치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 여전히 크지만 이전보다 줄어

현재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음에 회원들은 ‘매우 크다’(19%)·‘크다’(35.9%)의 긍정적 답변이 54.9%로 ‘적다’(12%)·‘매우 적다’(3.5%) 15.5%의 비율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물음에는 ‘줄었다’(53.5%)는 응답이 ‘비슷하다’(31.7%), ‘커졌다’(12%)는 응답에 비해 많았습니다.

회원님들의 설문 결과는 경실련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경제정의·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경실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년 경실련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전세 임대차보호법 개정’, ‘부패방지법’을 선택해주셨는데요. 과연 지금 이 제도들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회원들이 뽑아준 5가지 주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실련 최고의 성과 ‘금융실명제’

글 이서인 시민편집위원

금융실명제는 은행의 예금·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하게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한다.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 또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재산 및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정확한 재산신고 및 세금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1993년 이전의 우리사회는 자금세탁을 비롯해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부외거래, 재벌의 경제 집중 등 온갖 부정·부패 및 부조리가 만연했다. 특히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인척으로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해 총 6,40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대표적인 금융가명 부패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제의 도덕성 회복 및 부의 공정배분의 경제윤리’를 내세우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언했다. 그러나 고소득층, 정치권, 기업인, 금융기관 등 기득권의 반대에 노태우 정권은 1990년 4월 5일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통하여 금융실명제의 전면적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처음 금융실명제가 논의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던 1983년 1월 1일의 좌초로부터 7년이 되는 해였다. 7년 동안 금융실명제는 정권의 표심 얻기 수단이었을 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두 정권에 이어 금융실명제가 무작정 유보된 것을 본 경실련은 완전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시행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신념하에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실 금융실명제 도입에 관한 시민사회의 운동은 1989년 경실련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극심한 소득격차,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사치와 향락, 공해 등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

– 1989년 7월 8일 경실련 발기 선언문 中

경실련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과 은행단의 금융실명준비위원회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금융실명제 도입의 파급영향을 분석 및 개각에 따른 실명제 후퇴 저지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노태우 정권 때 무기한 연기된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1990년 4월 25일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991년 5월 17일에는 경실련이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한 ‘경제제도개혁방안’의 핵심과제에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포함시켰다. 정부가 각종 이유를 붙여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속 유보시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시민의 여론을 주도하였고, 강력한 실시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당시 발표하는 성명과 캠페인 등 모든 분야에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도입’,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부각시켰다.

경실련 출범 후 4년에 걸친 집중적이고 끈질긴 운동 끝에 김영삼 정권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1993. 8. 12.)는 성명을 발표하고 ‘(금융)실명제실시 발표는 기득권층에 대한 온 국민의 승리로서 우리는 이 감격을 전체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기업의 투자 감소 등 일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인 세율의 대폭 인하, ▲상속세 기초공제액 대폭 인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세제 대폭 강화, ▲부동산실명제 실시, ▲종합토지세의 과표 공시지가로 현실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규정 폐지, ▲농지임야 전용 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마련 등이 그것이다. 1993년 11월 19일에는 금융실명제 정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법개정청원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조정, 부가가치세율 인하,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소형 냉장고, 세탁기, 컬러텔레비전 등 제외, 조세감면규제법 폐지, 법인세율 인하(중소기업 15%, 대기업 25% 수준),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금지, 상속세기초공제 3억 원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실련의 제안을 반영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물 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보완대책과 금융자산에 관한 누진세율과 공제 제도의 도입 등 종합과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을 벌였던 1990년에서 1993년까지 언론은 물론, 정치권, 정부, 국민 등 사회 전반이 정부의 정치권을 움직인 경실련의 활동에 주목했다. 경실련이 주도해 진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은 당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을 뚫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실련 운동의 성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최근 경실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회원들은 경실련의 가장 큰 성과로 금융실명제를 꼽았다. 회원들 또한 경실련의 활동을 통한 금융실명제 도입이 경제정의 실현과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감한 결과이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에 있어 차명거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비실명 거래의 영역이 확대되는 등의 한계를 가졌다. 경실련은 실명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차명거래를 악용한 각종의 정치적 비자금 사건과 재벌의 재산은닉 등의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거래의 가명, 차명 및 도명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2010년 10월 29일 입법청원을 통해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제시 의무, 차명거래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명의 대여자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용한 자, 금융실명거래 위반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8월 12일 성명을 통해 ‘반쪽자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의 노력은 일부가 2014년 법률개정에 반영되었으나 불법 목적이 아닌 일반 차명거래자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비분쟁차명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2019년 현재에도 과거 고위공직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들에게 억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8년에 발견된 1199개 차명계좌에 이어 2019년에도 427개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 차명계좌들에는 4조 원 규모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었고, 이 중 법제처 해석에 부합하는 36개의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인즉슨 ‘금융실명제 이전(93년 8월)에 개설된 계좌가 금융실명법 시행(93년 12월)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전환하고 과징금을 징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금융실명제의 허점은 현재에도 남아있으며, 차명거래와 관련한 금융 및 통화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악용이나 남용이 가능한 제도적 공백도 정비해야 한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팩트체크]이건희 차명계좌 1,500개인데 왜 27개에만 과징금 부과할까, 2018.02.13.(http://news.khan.co.kr/
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2131520011)
•한겨레, [단독]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 4천 억 싹 빼갔다, 2017.10.16.(http://www.hani.co.kr/arti/economy/
finance/814616.html)

2. 부동산 운동(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임대차보호법)

글 장영주 시민편집위원

1) 부동산실명제

1912년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로 시작된 명의신탁제도는 80여 년간 유지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탈법 및 법인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명의신탁의 문제점은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명의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각종 규제 및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989년 창립 때부터 부동산실명제 도입과 토지조세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법안 마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 등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지만, 부동산실명제를 제외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1990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조세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만 금지했다. 이마저도 정상적인 사유가 있을 땐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부동산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1월 6일 전격 발표하며 다시 점화되었다. 당시 경실련은 어떠한 형태의 명의신탁도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명의신탁 되는 부동산은 모두 증여로 간주해야 하고, 종합토지세를 강화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3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부동산 실명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은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 및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와 맞물리면서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정치권 인사들이 명의신탁제도를 통해 탈세와 탈법을 일삼고, 부당한 토지재산과 불로소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명의신탁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부동산 차명거래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시지가를 조작함으로써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와 재벌의 재산을 절반만 인정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불법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 증여세와 상속세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동산실명제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시지가 공개와 철저한 토지조사가 필요하다.

2)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경실련은 창립 초기부터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를 내걸고 토지공개념 도입 및 공공주택 확대를 촉구해왔다. 신도시 정책이 공기업의 장사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며 토지임대-건물 분양 등 장기 공공주택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중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주장하며,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요구했다.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부풀린 가격에 분양함으로써 근처 아파트값도 저절로 상승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파트를 완공한 후에는 설비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04년 2월에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용인·죽전, 화성·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추정 발표했다. 2005년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파트 거품빼기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판교 공영개발 촉구 온·오프라인 시위’를 전개했다. 경실련이 판교 개발이익을 추정 발표했을 때, 국민들은 LH, SH 등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땅을 되팔아 배를 불리는 것에 분노하여 경실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결국 2005년 6월에 노무현 정부가 판교 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판교 공영개발’을 발표했다. 또한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오던 신도시 사업에 대해 경실련이 개발이익을 분석, 발표하며 공기업의 개혁과 공공주택 확충방안에 관한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현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건설 정책에 대응 중이다. 2기 신도시가 집 장사, 땅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은 투기 조장과 집값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대책을 내세우며, 민간사업자가 강제수용 토지를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에까지 참여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및 3기 신도시 개발중단 촉구, 2기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민간사업자 특혜 및 관계자 처벌 촉구를 통해 신도시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별 사업비 내부 내역과 수익이 비공개로 남아있다. 공기업의 공공성 후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임대-건물 분양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 개정

한국의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이다. 전세제도 하에 집주인은 거주 용도가 아닌 임대용 주택을 자기 소유로 독식하며, 전세금을 바탕으로 다른 집을 구입하는 식으로 여러 채를 불려나간다. 이 과정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층은 집값이 인구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오르기 때문에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전세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함으로써 집값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집주인에게 매우 유리하고 세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운동해왔다. 우선, 1년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10년 혹은 100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늘려 백년가게, 백년주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의무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대소득신고제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료상한제를 정부가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 중 일부만 실현되었으며,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개정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동과 참여가 필요하다.

3. 부패방지법

지난 30년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 비리,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과정을 되돌아본다.

글 정석완 시민편집위원

2001년 6월 28일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었다. 이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패방지법’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 불신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신의 바탕에는 공직부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공직부패 문제는 항상 주요 사회문제로 다뤄질 만큼 그 빈도와 관심이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 이런 가운데 빈발하는 공직자부패, 비리사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국가 청렴도가 하락하는 등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반부패방지법 논의 과정

‘반부패 방지법’의 논의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실명 금융거래로 인한 탈세, 불법 정치자금, 비자금 조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규제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 및 고위직 재산공개 등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정책 추진 등을 시행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는 정부 최초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이 대책은 단속, 제도 개선,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조성이라는 3각축을 토대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 되었다. 종합대책에서 경찰, 세무 등 각 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제시되었고, 부패방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부패방지 위원회 설치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두 정부의 부패방지법의 토대 마련 아래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를 확장·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패방지법을 토대로 보완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노력

역대 정부에서의 부패방지 노력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다양한 시민 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발표. 성명서 발표 등의 문제제기 활동을 시작으로 모니터링 보고서 및 실태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분석자료 발표, 부패방지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제출,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내용과 형태가 다양했다.

부패방지법이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들

◆ 내부 고발자 보호 | 부패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의 문제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이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 등을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

2011년 제정된 공직신고자보호법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공익신고자호보법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행위에 제한된다. 좀 넓게 일반 사기업, 특히 우리 사회의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대기업 군에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 독립적 국가 반부패 기관의 설치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성, 조사권 여부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부패기구의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총괄능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전의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보다 더욱 강화된 위원회로 독립, 격상시키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기관 창설 | 검찰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관을 창설, 운영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경실련은 2000년부터 부패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및 청원활동을 이어왔다. 2002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가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방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에만 부방위의 조사가 국한되어 있던 것을 혐의 대상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출석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자료 요구권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불응 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분 보장 조치를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신분보장 불이익의 입증책임을 신고자의 소속기관에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실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부방위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방위의 고위공직자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등의 처분 시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정부패방지법에서 더 나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도 있다. 이 논평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공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대응방법이 빠져 있어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법적 통제가 더 늦기 전에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서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촉구 선언의 내용을 보면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https://b log.nave r.com/donggurami4/221276404343)의 부정부패방지법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1989년 11월, 시민과 함께 ‘경제정의’라는 한 뜻을 품고 첫 발을 내딛은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내다보는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4일 저녁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에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던 5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 행사 시간이 다가오며 접수대가 붐비기 시작합니다.

• 경실련 30년 걸어온 길을 상징적으로 30개의 사진에 담아서 전시했습니다.

경실련 30년사가 발간돼서 이 날 예약 주문도 받았습니다.

사회를 맡으신 박상인 정책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권영준 공동대표가 경실련을 대표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사 시간에는 경실련 3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는 박상인 정책위원장이 대독했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축하말씀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강자 대표,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심상정 전 국회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실련 30년 활동을 영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경실련은 특정 정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으로 정부지원금 없이 시민의 힘으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개혁을 실천해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재벌 및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올 한해 다양한 30주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이 30주년 기념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창립발기인 중에 한분 이시며 창립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경실련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이근식 전 대표로부터 경실련 30년 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실련 3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해 경실련 정책위원회 소속 많은 전문가들이 비전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원고가 마무리 되어 곧 비전도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비전선언은 한국사회2030비전위원회 정미화 위원장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딛고 일어서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기업의 이윤을 남기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 철폐, 청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없는 일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상은 신철영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경실련이 3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물심양면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0년 간 한결같이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0년 회원에게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이근식 회원, 임건묵 회원, 김규범 회원 세 분이 대표로 수상하셨습니다. 시상은 이종훈 전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축하자리에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오랫동안 사회에 대한 건전한 문제의식을 노래로 표현해 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경실련 30주년을 축하하며 대표곡 사계, 그날이 오면, 광야에서를 열창해주셨습니다.

의정 일정으로 늦게 도착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실련 30주년 기념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열일마다 않고 바쁜 와중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윤순철 사무총장이 소개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정미화 공동대표가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특별순서로 30주년 기념 축하케잌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건배사로 “다시 경제정의다”를 외치자 참석자들이 “맞소, 맞소, 맞소”를 외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찬을 즐기며 경실련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마쳤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30년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 내용을 담은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했다.

국회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서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한 언론매체가 다가와 “왜 이렇게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을까요?”라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1월에 합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혁도 아직까지 정당들의 이해득실로 합의가 요원한데, 다른 개혁법안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아유~ 추운데 와주셨어요~”라는 말에,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조직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라고  말하셨다.

기자회견에서 신철영 경실련 대표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의영 경실련 의장은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실장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버리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촉구하는 기차 퍼포먼스’에서 경실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차에 올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상근 활동가들은 각자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개혁 하고!”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촛불 들어야 하나”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등 마음에 드는 시민 의견들을 골랐다.

끝으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시민 두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른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담아 김동현 님, 김은수 님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소중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러 국회 본청으로 갔다. 서명을 전달하러가는 길에 농성 중인 정의당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에게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심을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당부의 메세지를 전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후 서명지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끝으로, 추운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김은수 학생과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김현수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다른 시민분들,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탠다”며 서명에 참여해주신 1,000명의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실련 인지도 조사 결과 85.7% 알고 있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시민단체 국민인식 여론조사 “권력 감시와 비판이 최우선 역할”

 
*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30주년을 맞아 공동기획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경실련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85.7%가 경실련을 알고 있었다. ‘잘 안다’ 39.9%, ‘이름은 들어봤다’ 45.8%, ‘모른다’ 14.3%로 결과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86.8%, 여성이 84.7%로 남성이 약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연령별 인지도는 20대가 57%, 30대가 86.2%, 40대가 91.2%, 50대가 95.9%, 60대 이상이 92.4%로 20대가 현저히 낮았고, 40~50대 이상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 아래는 시사저널 기사내용 (원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04)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018년 기준 1만4275개에 달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지난해에도 340여 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새롭게 생겼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만 해도 2013년 1만여 개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만2000여 개에 이르며, 지방행정기관에도 지난해 기준 1662개의 시민단체가 등록됐다. 행정부에도 각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진출해 있는 시대다.

이같이 시민단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창립 30년을 맞이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시민단체의 최우선 역할로 권력감시와 비판 기능을 꼽았다. 앞으로 시민단체가 집중해야 할 분야 역시 권력 감시-경제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80% 가까운 응답자가 시민단체가 특정 이념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기관에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응답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가 갖춰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공익성”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10월19~20일 양일간 실시됐다. 연령별·지역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는 ±3.10%포인트다.

응답자의 30.7%는 시민단체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권력 감시 및 비판’을 꼽았다. 이어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20.2%), ‘정책 대안 제시’(15.5%), ‘불평등 개선’(14.3%), ‘인권 보호’(13.8%)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응답자의 40.4%, 중도 성향 응답자의 35.7%가 권력 감시 기능을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5.9%), 경기·인천(30.6%), 대구·경북(33.6%), 부산·울산·경남(29.5%)이 권력 감시를 1위로 꼽았다. 반면 광주·전라의 경우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을 선택한 응답자가 28.7%로, 권력 감시를 선택한 응답자(28.1%)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응답자들은 시민단체가 향후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도 권력 감시 분야를 첫손에 꼽았다. 인권과 환경 등 6개 분야 중 우선순위를 뽑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6.1%는 권력 감시 기능을 우선 응답했다. 이어 경제(20.9%), 인권(16.8%), 환경·에너지(16.0%), 여성·청소년·아동(10.6%), 평화·통일(5.2%) 순으로 지목됐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 권력 감시 분야를 1위로 꼽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은 권력 감시보다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인권 분야를 1위(24.8%)로 꼽았다.

시민단체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공익성이 최우선 가치로 꼽혔다. 응답자의 33.8%가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도덕성(27.2%)과 비정치성(21.0%)이 뒤를 이었다. 전문성(9.9%)과 대표성(4.8%)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을 받았다. 공익성의 경우에는 전 세대와 지역에서 고르게 1위로 꼽혔다. 다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로 한정할 경우 도덕성(32.7%), 비정치성(26.9%) 순으로 선택됐으며, 공익성은 3위(23.7%)에 머물렀다.

“정부 진출에 부정적 54.1%”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시민단체의 이념적 편향성과 시민단체 인사의 정부 진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내비쳤다. 시민단체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1%는 ‘매우 치우쳐 있다’고 답했다. ‘대체로 치우져 있다’(37.0%)는 답변과 함께 보면 응답자의 79.1%가 시민단체가 이념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가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답변은 17.5%에 불과했다.

특히 보수 성향 응답자의 62.8%는 시민단체가 이념적으로 매우 쏠려 있다는 응답을 내놨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43.7%도 ‘매우 치우쳐 있다’고 응답했으며,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만 ‘대체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응답이 42.8%로 ‘매우 치우쳐 있다’(25.0%)보다 많았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념적으로 보수진영보다 진보진영에 쏠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부 진출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28.2%는 ‘시민단체 인사의 정부 진출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25.9%로 뒤를 이었다.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부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은 총 54.1%로,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40.9%)보다 13.2%포인트 많았다. 부정적인 견해는 보수 성향 응답자(71.0%)가 가장 많았으며, 중도 성향 응답자의 60.5%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긍정적이란 견해가 60.3%로 부정적(33.0%)보다 2배가량 많았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단체가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윤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경제정의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실련의 경우 30년 동안 부동산과 재벌 개혁 문제에 집중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역시 가야 할 길은 경제정의다. 창립 당시 세운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걸어온 30년의 시간 어딘가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경실련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사연, 출처와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기간 :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문의: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4]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그리고 <김복동>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17년 개봉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아마 영화의 예고만 봤다면 이 영화를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려는 할머니가 나오는 평범한 코미디 영화로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조금 특별하다. <아이 캔 스피크>는 이제껏 우리가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끝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데 무거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실화에 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인공 나옥분의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 장면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옥분이라는 캐릭터에는 수많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지난달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은 그 실화의 일부이다. 많은 사람에게 ‘김복동’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이 더해진다면 ‘김복동’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닌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저 ‘김복동’ 한 사람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영화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하나둘 나열할 수 없는 많은 분의 사연이 그 안에 담겨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영화 <김복동>은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보여준다. 김복동은 1940년 우리 나이로 15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얘기할 수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1992년, 피해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하자 가족들조차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아이 캔 스피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 옥분이 어머니의 산소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단순히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한 장면은 아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외면에도 불구하고 김복동은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섰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전 세계를 다니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증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그곳이 어디든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수술 후,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거리로 나와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쓰러질 수도 없는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와도 같았다.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김복동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복동’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로서의 활동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가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중 하나가 2012년 만들어진 ‘나비기금’이다. 나비기금은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우간다, 나이지리아, 콩고 등 여러 나라에 이 기금이 전달되었다. 이를 통해 그들과 연대하며 자신과 같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전쟁으로 피해받는 이들이 없길 바라며 그들을 보듬고 위로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우리는 일본 시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모금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또 일본에 있는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복동은 앞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랐고, 지진피해가 있다면 그들을 걱정했고,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했다. 김복동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평화와 인권을 위해 앞장서는 위대한 활동가였다. 그러한 모습들은 오랜 시간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한 우리, 그리고 우리 정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20명…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 12시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집회라는 아픈 기록을 가진 이 집회는 얼마 전 1,400번째 집회를 열었다. 2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쳤지만, 아직 일본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외침은 일본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생존해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20명뿐이다. 그분들의 나이도 이제 8~90대이고, 앞으로 10~20년이 지나면 실제 피해자들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그때가 되어도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수 없고, 아프다고 감출 수도 없으며, 없었던 일처럼 부정할 수도 없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남아있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쳐야 한다.

지금 당신은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외쳐보자. 아이 캔 스피크!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2]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는 참여연대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9월 4일에는 창립기념식도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경실련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을 만나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참여연대에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참여연대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로 우연히 선배 손에 이끌려서 3개월만 있다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있게 됐죠. 평화운동 쪽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활동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참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있겠죠. 요즘 토요일마다 집회도 많이 하고, 행진도 많이 하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참여연대의 공헌이 굉장히 컸어요. 청와대 행진도 그렇고, 지금 법원이나 국회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죠. 또 부패방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한국 사회에서 공직윤리와 삶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처럼 가시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로 참여연대가 역할을 수행해요. 권력을 늘 감시하고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사를 펼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연대에요. 실제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하는 게 때로는 참여연대만 부각되어서 욕도 먹지만, 그게 참여연대의 활동원칙이기도 하고, 기본활동방식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잘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A. 2003년 이라크파병 반대 운동을 할 때, 김선일 씨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온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는 김선일 씨의 구조요청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참수당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침략 전쟁에 한국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참전해야만 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의식,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비극을 마주하며 평화운동에 매진했던 게 이라크파병 반대 운동이었던 거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벌써 9월인데 첫발 떼는 것도 어려운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몇몇 단체 실무 간사들만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조직체계를 정비했어요.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작년 연말부터 많이 해왔는데 참 지치네요. 국회 스스로 안 바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한해여서 다른 의미로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기환송되었지만 이들 간 정경유착이 확인됐고,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참여연대가 집중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행위와도 직결되기에 되게 반가웠는데 그것보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더 기분 좋더라고요. 겨우 문턱 하나 넘었을 뿐이었는데.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해도 이만큼씩은 바뀌는데. 국회의원 스스로에 관계된 것들은 정말 너무 안 바꿔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도 많은데 이걸 넘어서서 계속해보자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한 해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과 총선까지 국회 바꾸는 운동을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Q.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참여연대에서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참여연대는 기적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원이 확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입하고 응원해주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을 때에는 많은 시민이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직된 운동단체를 통한 문제해결을 훨씬 덜 기대하거든요. 참여연대가 더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회원을 유지해주시고 새로 가입해주시니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모든 부서에서 무조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억지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세금 문제를 말하게 하는 ‘맥주 파티’ 이런 것도 했어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부릅단’을 모집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소감을 나누기도 해요.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티를 내는 거지요. 공론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처럼 어떤 사안은 전문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 개혁이나 국회 개혁은 무조건 시민과 같이해야 돼요. 이런 시민참여 사업도 참여연대 활동 기조 중 하나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역별 회원 모임이 왕성해졌어요. 회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하기를 기대하는지 얘기도 듣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죠. 할 게 참 많잖아요. 서명부터 스토리펀딩까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다 정하고 난 다음에 회원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방향을 잡아두고 의견을 구하면서 가는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가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서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Q. 참여연대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가 이러저러한 음해와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겸허히 받아들일 비판도 있고 따끔한 조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나치게 악의적이에요.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특히 그렇죠. 경실련이든 우리든 정부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는 다 묻히고, 어떨 때는 ‘참여연대마저’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활용하죠.

가장 안타까운 건 참여연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언론과 우익 매체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로 참여연대를 인식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고 거기서 끝이에요.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분들이 입에 ‘빨갱이’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단체에, 광장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꿔서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놓은 단체에 그런 비난을 퍼붓는다는 걸 모르세요.

많은 분이 참여연대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한 달 살이거든요. 상근자가 57명 정도 되는데, 기본 유지비용이 상당하죠. 회원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 한 달 유지비용으로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많은 분이 참여연대는 먹고 살만하니 작은 단체를 후원하자고 하시죠, 으레 참여연대는 후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이 저희에게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참여연대를 찾아오는 단체들이나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회원 수십만 명 되는 엄청 큰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5,000명이 조금 넘는 회원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더 많은 분이 한국 사회를 바꾸려 애쓰는 시민단체를 조금이라도 후원하는 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Q.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런 얘기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때부터 나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지휘받는 걸 거부했어요. 수많은 조직되지 않는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죠. 박근혜 퇴진 행동에서의 경험도 그랬어요. ‘시민의회’라는 걸 만들려다가 누가 함부로 대표를 자임하냐고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맞는 말이에요. 단체들은 대표성을 자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해요.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단체들이 그런 장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공간으로 마련한다는 것을요.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조직화된 운동은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체 활동은 고유해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민이 청와대 청원도 하지만, 단체들은 실제 부지런히 국회를 찾아가면서 입법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찾아가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단체는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환경이 변하는데 부응하지 못하고 구닥다리 방식이라면 도태되겠죠. 단체가 시민과 호흡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Q.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고, 또 다르게 보면 경쟁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 경실련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작년에 경실련 후원 행사에 갔다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우리 활동이랑 똑같잖아’싶어서요. 우리 활동과 경실련 활동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경실련 활동가는 2, 3명뿐이에요.
과거에 경실련은 연대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최근 빼고는 연대 활동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경실련 내부 논의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해주신다면 시민사회 운동 전체로도 든든한 일이 될 겁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내용을 읽고 있을 경실련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참여연대와 경실련 모두 회원으로부터 나오는 시민의 힘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회원이나 시민의 응원과 지원을 정말 중히 여기고, 서로 북돋아 가며 활동한다는 점도 같을 것이고요. 경실련과 참여연대 모두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한 단체가 30년 운영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버티게 한 힘, 회원이 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경실련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30년 축하 인사 드립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경실련 활동가들이 모여서 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과 함께 경실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실련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Q.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진 :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일한 지 2년 된 김미진입니다.
박향미 : 저는 광주경실련 박향미 간사고요. 일한 지 9개월 되었습니다.
김세윤 : 부산경실련에서 일하고 있고요. 8개월 차 김세윤 간사입니다.

Q. 요즘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박향미 : 8월에는 내부 일에만 집중했고요.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광주 내에서는 고분양가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응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미진 : 청주는 오히려 미분양이 조금 문제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간개발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청주시가 민간에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문화재가 집중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막아야 할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몇 개 만들어보긴 했는데 아직은 스스로를 교육하는 단계로 올려봤고, 앞으로 콘텐츠화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미디어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을 배워서 해보려고 해요.

김세윤 : 10월에 후원의 밤이 있어서요. 회원 사업으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의회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준비한 기간만 4, 5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전체 담당은 아니지만 맡은 부분만 해도 상임위 전체 회기의 속기록을 일일이 다 보고 했어요. 의정감시단도 꾸렸는데 저희 회원과 집행위원 위주로 25명 정도에요. 한 상임위당 3, 4명 정도를 배치했지요. 그리고 조례, 5분 발언, 시정 질의까지 다 살펴봤어요.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출입기자들과 부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어요.

Q. 처음에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김미진 : 세월호 때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과를 나와서 정치, 역사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시작한 거에요. 그러면서 정치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다가 아카데미에서 처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취직준비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다니면서 인문학 공부, 글쓰기 공부 같은걸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활동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전 경실련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처장님이 자리가 났는데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해주셔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에요.

김세윤 : 저는 공대 출신인데 과가 너무 안 맞아서 하고 싶은 공부를 찾다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그제야 공부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업시간에 시민 사회투어를 하는데 참여연대를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방학에 참여연대로 근로장학생이 되어 시민단체 생활을 했어요. 작년에는 선거운동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하다가 그만두고, 돈을 벌자는 생각으로 다른 취업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 같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실련에서 일하게 됐어요.

박향미 :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쉬려고 했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은 시민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광주경실련의 회원인 지인이 간사 자리가 비었는데 지원해보라고 권유해주셔서 지원하게 됐어요. 사실 경실련은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 무슨 단체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고 고민하며 다녔어요.

Q.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미진 : 컴퓨터가 늘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컴퓨터가 무기잖아요. 그게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원행사를 마치면 꼭 사달라고 한 주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박향미 : 저희는 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인원이 많은 지역이 부러워요. 같이 일하는 처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일들은 많은데 활동가가 둘 뿐이니까 뭔가 하기에 힘든 점이 많아요.

김세윤 : 좋은 점은 소소하게 회원분들을 만났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간간히 하는 회의들이나 토론회, 기자회견 때 회원분들이 오시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 활동을 알아준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서로 돕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김미진 : 저는 활동가로서 제일 좋은 점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는 감성이나 감각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동가라는 직업이 이 사회에 몇 안 되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직업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박향미 : 처음부터 만족스러웠나요?

김미진 : 처음에는 함께할 동료가 없어 힘들었어요. 동료가 같이 일하는 상근활동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하죠. 제가 늘 혼자서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윗세대들은 그걸 같이 해줄 사람이 있지만, 저는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기였어요. 특히, 경실련 운동은 힘들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려운 일을 즐기는 편이어서 지금은 만족하고 있죠.

박향미 : 저는 지금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세윤 : 저는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직업이면 만족하겠죠. 저는 공대에 있을 때, 개인의 만족도 만족이지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만족도를 떠나서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퇴근하면 다른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나 활동가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Q. 지역에서 활동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향미 : 젊은 층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 하는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인턴이 한 명 왔는데 그 친구도 경실련을 처음 들었대요.

김미진 : 어른들은 지역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서 봤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반면 젊은 친구들은 절대 안 보거든요. 젊은 층을 위한 유튜브 방송을 고민하고 있어요.

김세윤 : 지역에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것들이나 대규모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하는 활동이 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실련이 직접하고 있는 활동 반응을 확실히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화가 와요. 간혹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들께도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하죠.

김미진 : 언제나 외로워요. 경실련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굳건히 밀고 나간 몇 안 되는 시민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순수한 운동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 자부심이에요, 시민의 반응을 바라기는 쉽지 않아요. 외롭지만 해나가는 거죠.

박향미 :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동해 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요.

Q. 앞으로 경실련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김세윤 : 경실련이 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단편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은 물론 전문가가 되어야겠지만, 시민 분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활동가들이 토론회나 방송에서도 전문가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시민들도 반응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김미진 : 저는 지역 토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들은 점점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에요. 근데 분명 그 안에서 카르텔이 공고해지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지역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서 그쪽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쪽으로는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고 공개되어있어서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찾기 어려운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지역의 유지로서 본분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으면 적어놔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박향미 : 저는 9월에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예산 교육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활동가가 2명뿐이지만, 전문성을 키워서 예산감시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다르지만, 청년활동가로서 그들의 생각과 고민은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이 활동과 고민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활동가들에게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30주년 특집]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미영, 정원철 前 경실련 활동가

지난 30년, 경실련과 함께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실련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간 그들에게 경실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실련에서 청춘을 보냈고, 열정을 쏟았던 활동가들을 만나 지난날의 경실련과 앞으로의 경실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1999년 경실련에 들어와 정치입법팀의 간사로 일했습니다. 주로 정치, 사법, 지방자치 쪽을 맡아 활동했었다. 월간 경실련과 온라인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에서도 잠깐 일하기도 했고요, 2012년 정치입법팀 국장을 끝으로 경실련을 떠났습니다.

정원철: 반갑습니다. 국회 정성호 의원실 정원철 보좌관입니다. 1998년 정책실 간사로 들어와서 경제사회 분야의 모든 분과위원회를 담당했었고, 기획실 회원팀장, 사무처 부장, 통일협회 사무국장 대행, 정치입법팀장, 시민권익팀장(구 부추본) 등 대부분의 사업 부문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경실련 내부가 여러 내홍을 겪던 시기라 업무 공백을 메워야 했고, 저도 사무총장이 포부라 다양한 업무를 맡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Q.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당시, 경실련의 모습은 어땠나요?

김미영: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선거나 정당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경실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경실련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시기라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쏟아내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상근자들이 떠오릅니다.

정원철: 저는 좀 독특한 게 일찍부터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고2 때인 1987년 ‘서고련’을 결성하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판을 기웃거렸습니다. 1992년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걸출한 운동권 선배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 대학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회개혁 운동으로 진로를 잡았는데, 가장 먼저 올라온 경실련 채용공고를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을의 토요일 오후, 그때 면접관이 하승창 정책실장님이셨는데, ‘사회주의 물이 덜 빠졌다’면서 면접이 아니라 한판 논쟁을 벌이고 퇴근해야겠다고 하여 같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어봤냐고 물으셔서 다소 건방지게 “남들이 뭐라 하던 네 갈 길을 가라는 말씀이시죠?”라고 말하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떨어진 줄 알고 참여연대나 가야지 하고 시름에 빠졌있는데 삐삐가 오더군요.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첫 출근길, 앞에서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종성 총장이셨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겁주는 말을 한 보따리 하시더니 사무국 조례에 들어가서는 반갑게 소개해주시더군요. 사무실은 마치 신문사처럼 책상 몇 개 모아놓고 위 천정에 부서 푯말이 흔들흔들 매달려있었고, 신입의 임무는 1층의 생수통을 5층까지 계단으로 눈치껏 나르는 것과, 정책실 막내로서 신문철과 천리안 기사 갈무리를 솔선하고, 기획실과 친분을 쌓아 A4용지를 확보하며, 성명서를 팩스로 동시·동보하는 일 등이 기본이었습니다.

Q.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김미영: 2000년 총선 정보공개운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었는데 낙천낙선운동으로 일반 시민들의 기억에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하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원철: 워낙 격동기라 무궁무진해서 하나만 꼽기가 어렵네요. 일단 평간사협의회의 출범입니다. 잇따른 내홍으로 붕괴된 상근역량의 재생과 사무국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제고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흩어져 배치된 평간사들의 소통에 도움이 됐고, 전체 경실련운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 통합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인지 간부들도 활동 초기에는 많이 배려해주었고, 환경련과 참여연대 등도 평간협을 만들겠다며 우리 사례를 묻곤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총장 경선이 생각납니다. 발런티어 그룹과 상근자 그룹이 각각 지지하는 사무총장 후보를 놓고 최초로 경선을 치렀는데, 지역 경실련과 함께 간접적,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끝나고 조직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체험, 권력의 맛과 두려움을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Q. 현재 자리에서 경실련의 활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미영: 예전보다 뉴스에서 경실련 이름을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SNS 등을 통해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경실련 30년 역사의 가장 대표 활동으로 자리매김 해온 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 분야인 교육, 복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실련의 목소리를 예전보다 잘 들을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정원철: 지금의 경실련을 보면 예전 반짝했던 전동 타자기와 씨티폰이 생각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조직인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 같다는 느낌입니다. 민주화 이행기와 주기적 정권교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지나는 동안 ‘레드 퀸’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 의식이 없어서 주인 없는 단체 신세인지 그 반대인지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매정한가요? 회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OB로서 기대와 애정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경실련운동이 조직 유지를 위한 타성에 젖은 활동인지, 시민 삶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활동인지를 잣대로 살펴봤으면 합니다. 거창한 공익은 못 되어도 최소한 회원들 이익 대변에 성실히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로 성과를 축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회원은 경실련운동의 아이템 촉수이자 홍보 첨병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사회여론 그 자체입니다). 덧붙이자면, 머릿속 선진국의 정책과 사업 아이템을 찾아 주장을 내릴 게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부지런히 찾아 밀어 올려야 시민들이 경실련운동의 ‘효능감’을 느낄 것입니다. 새롭고 다르게, 모두 상근운동가의 몫입니다.

Q. 올해로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실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김미영: 경실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계셔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운동과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원철: 축하합니다. 경실련 한 세대의 딱 중간에 있던 상근자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보니 말도 길어졌습니다. 사무국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경실련 초기 10년이 성장기, 다음 10년이 정체기, 최근 10년이 침체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부흥기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경실련이 맏형답게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범과 표준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가 되고, 10년 후 ‘초격차’를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Q. ‘나에게 경실련은 OOO이다.’

김미영: 나에게 경실련은 ‘청춘’이다.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난다고 하는 20~30대를 경실련에서 보냈으니, 경실련을 생각하면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정원철: 나에게 경실련은 ‘군대’다. 운동권 선배들이 무슨 군 도망이 혁명가의 기본인양 읊어댔지만, 막상 제게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상물림에서 벗어나 팔도의 다양한 배경과 직업의 인간 군상들과 접하며 넓게 세상을 알게 되었고, 휴식 같은 사색과 위계조직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또한, 경실련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과 실전 같은 훈련 경험을 강렬하고 짜릿하게 안겨 준 곳입니다.

지금의 경실련 활동가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준 인터뷰였습니다. 경실련이 시민의 곁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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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지역이야기]

꼼짝 마! 삼성!!

– 구미경실련과 Channel NewsAsia와의 인터뷰 –

정호철 재벌개혁본부 간사 [email protected]

감수: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email protected]

“삼성 스마트폰 공장도 이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에요”? Channel NewsAsia의 특파원으로부터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최근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을 줄이고,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구미지역의 공장 일부를 수원본사 등 다른 지역으로 투자·이전 시키면서, 아마도 “삼성 스마트폰 배트남 이전” 소문까지도 해외시장에 퍼진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중국의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자사의 네트워크장비 보안문제로 다소 휘청거리는 가운데, 그 틈을 타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공급사업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 붓고 있다”고 통신원은 우리에게 전했다. 더군다나, 올해 1월경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네트워크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재용 부회장과의 비공개대담에서 5G네트워크 등 혁신성장 동력사업에 기술인력 투자를 요청한 적도 있었다.

Q) “혹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구미 공장들의 구조조정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현재 구미지역 고용현황은 어떤가요?”

삼성의 해외시장에 대한 설비투자와 노동이동을 견제한 다소 노련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우리의 대답은 단호했다.

A) “아.니.오. 적어도 삼성 스마트폰 공장만큼은 어디 못 갑니다”!!!

이 같은 공장 철수/이전 논란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구미공단 일대에 대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문제와 하청기업들의 지역경제 침체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안이 계속 반복돼 왔었다.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구미는 1969년 조성된 구미국가산단 제1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에 제5단지를 착공하였지만, 이 후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생산물량 축소로 인해 지역 하청기업들의 입주율과 공장가동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도표1]. 특히 2017년부터 대기업 하청 제조업체의 고용인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도표2]. 일례로, 같은 해 LG는 소형 디스플레이 생산을 제외한,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공장과 함께 직원 8천여 명을 파주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

LG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6곳 중 2개의 라인이 정지됐고, 직원들은 떠났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계속 더해졌다. 삼성전자는 2018년 6월경 구미 제1공장 네트워크사업부 생산인력 4백여명 중 50%를 수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경에 제1공장부지 일부를 환화그룹에 매각했고, 현재 잔여부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 뒤이어 삼성은 그룹 차원의 180조원 투자 5대 전략사업에서 구미제2공장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시켰다. 공장직원들도, 개발자들도, 삼성임직원들도, 구미시민들도, 우리들 모두는 불안했고, 시민들은 수원이전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찬성했다. 정부와 대기업의 혁신-주도-성장 이면에는 하청-고용-축소와 같은 불안의 그림자가 구미지역에 차츰 드리워지고 있었다.

Q) “공장가동률이 꾀 낮은 편이네요.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때문인가요?”

그들의 정책적 배경에 대한 우리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 같은 철수/이전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대기업 공장의 이전 및 타 지역을 잇는 내륙교통의 발달로 인한 상대적인 입지 경쟁력 감소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이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를 떠나게 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후자의 경우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스마트폰 수출생산 공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 물류비와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자면, 결국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간과한 이재용 재벌총수와 문재인 정권의 “자유방임적” 재벌중심 정책, 즉 포용적 규제완화를 통한 끝이 보이지 않는 혁신-낙수-성장과 같은 구태정책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현재의 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섬성과 정부는 구미 제2공장 스마트폰 단지를 향후 추가‧이전시켜서는 결코 아니 될 말이다. 삼성의 “인건비 혁신”은 산업전통과 지역 상생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또 정부의 “자구적 혁신”은 포용적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땜질식의 처방으로서만 작용할 뿐이다. “구미공단 스마트폰 생산인력을 1만명에서 8천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삼성의 비공식 구조조정계획 문건이 유출된 바 있다. 삼성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한, GM군산공장의 철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지역 일자리정책의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들 지역 간 전통산업경제의 공유와 양보의 미덕마저 이제는 정권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삼성의 눈치만 보며 GM군산공장 부지에 투자할 것을 적극 요구, “개입” 해 왔다. 삼성과 정부에게 과연 구미란 무엇이었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

A) “글세요, 보이지 않는 혁신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우리사회의 정책방향 대해 이 같은 말을 빌려서 정부의 강변(強辯)을 대체하고 싶네요.”

“제도적 인간”은 반대로 자신만의 상상에서나 꾀 현명할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은 종종 이상적인 정부계획의 제 멋에만 빠져, 그 어떤 정부계획의 일부에 대해 그 어떤 “타협”의 작은 진통조차도 겪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걸쳐서, 대중의 큰 관심사나 또는 이에 반하는 강한 편견 속에서 아무런 숙고도 하지 않은 채, 정부계획을 독단하게 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체스판 위에 다양한 말들을 배열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손쉽게 배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가 체스판 위에 있는 단일한(single) 각각의 모든 말들의 개별적 움직임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모든 단일한 말들에게 입법부(“정부”)가 원하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 개체의 움직임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움직임의 원리가 일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동 한다면, 인간사회의 게임은 순조롭고 조화롭게, 그리고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이와 반목은 그 게임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므로 우리사회를 언제나 병폐의 정점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Vol. I, Chap. II, Pp. 26-7, para. 12.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우리들 이야기4]

< 문화산책 >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조성훈 정책실 간사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제주 벚꽃, 유채꽃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등…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도에 켜켜이 쌓인 슬픔과 분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바로 제주 4.3항쟁에 대해서이다. 제주도에 남겨진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했다면 제주도를 온전히 봤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몇 년 전 제주4.3평화공원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이름만 들었을 뿐 사건의 실체에 몰랐기에 제주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제주 4.3항쟁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주 4.3항쟁은 한반도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좌익·우익의 개념조차 몰랐던 제주도민들이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무고하게 고통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군인과 경찰이 집단 주민 학살이 벌어진 것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반도 전쟁 이후 발생할 집단 학살의 전주곡이기도 했다. 때문에 어느 학살보다 슬프고, 가슴 미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 4.3항쟁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도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어 55년이나 지나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 또한 4.3항쟁 66주년을 맞는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 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참회가 필요하다.

당시 제주민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요량이면 빨갱이라는 사슬에 묶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이제는 마음 놓고 울 수 있느냐”며 울먹이던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이 이를 말해준다. 명백히 국가권력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허나 제주 4.3항쟁에 대한 진실 캐기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근현대사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도움을 얻기 위해 읽었던 책이 있다.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허영선 시인의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이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제주 4.3항쟁을 다루고 있다. 책의 묘사는 굉장히 사실적이며, 구체적이다. 또한 구술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매우 생동감이 넘친다. 그렇기에 당시 제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4.3은 말한다. 역사의 진실은 가둔다고 가둬지는 것이 아님을, 역사는 미래를 위해 있는 것임을.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삶은 계속된다. 그러기를 나는 믿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했던 상처는 분명 드러내야 하고, 그 드러난 상처는 햇볕에 바짝 말려야 깨끗이 소독이 된다. 그래야 다시 새살이 돋는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여전히 이러한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에는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광복 직후 반민특위가 해체 되면서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원죄가 수많은 양민 학살이 있었고, 군부독재를 탄생시켰으며, 반역사적 세력의 망언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반복되기에 이제라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드러내고, 소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 4.3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제주 4.3항쟁의 진실은 소중하며, 어려움에도 당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제주 벚꽃 이면에 놓인 그 슬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