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전체 지역구 후보 정보 검색 가능한 ‘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내일(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253개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보 검색이 가능한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및 시연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맞아 ‘가라!UP!’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향후 국민과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새 일꾼을 뽑고, 그간의 국회활동도 심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입법 및 정책성향, 자산, 범죄·비리·막말 등 자질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외에는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경실련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3월 19일 부터는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4. 이번에는 전체 253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주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후보선택도우미’를 오픈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한 의원들과 잘 못한 의원들을 판별하여 선택할 수 있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후보선택 도우미 모바일 화면

200401_경실련_기자설명회예고_21대총선 전체지역구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정책실 02-3673-2141

구미경실련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갑 선거구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도량동 파크맨션 주민은 버려진 구미시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 ‘市, 꽃동산공원 재추진 절차 위반’ 주장 논란 – 경북매일 https://t.co/3HRlOluPKt — 경북매일 (@kbmaeil) January 22, 2020 미통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선거법 위반! https://t.co/2kHVSYenGC — 달님사랑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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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총선 평가좌담회 개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혜화역 부근)

1.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이지만, 이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당들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난무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 21대 총선은 정책실종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4․15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1대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21대 총선으로 인한 한국사회 지형 변화, ▴ 21대 총선 이후 한국사회 주어진 과제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보도 부탁 드립니다.

– 일정-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인사말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
사회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교수)
토론 :
[정치]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 21대총선 표심과 한국정치 전망(심판론, 지역주의 변화 등)
[정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 21대총선과 한국정치 지형 변화(선거제도, 정당체계 변화, 개혁입법과제 여건 변화 등)
[경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책실종 선거와 경제정책의 향방
[언론] 섭외 중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시민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21대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와 향후 과제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Pandemic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여건, 시민의 일상 환경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강력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확장재정지출을 통해 기업지원, 고용유지, 긴급재난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며 규모, 시기, 방법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정책과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13시 30분~ 1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코로나19-경제위기 대응 범시민대책위 준비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YMCA,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 좌장 :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마중물 발제1.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발제2.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라운드토론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0424_[보도자료]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문의: 경제정책국(02-36732143)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함.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임.

●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함.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함.

●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

● 한편,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았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것이었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임.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님. 만약 같은 해석이 되풀이될 경우 KT로서는 증자를 위해 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굳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재벌 대기업에까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0. 4. 29. (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추혜선·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기자회견 발언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기자회견 참석자
○ 경실련 오세형 팀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간사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정재용 홍보차장, 이현정 홍보차장
○ 참여연대 신동화, 이지우 간사

●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온도측정 고정지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점목록 중 투수층표시(초록색)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은 모두 불투수층입니다.
온도측정 결과를 보낼 때 투수층 / 불투수층을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 지점의 땅의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온도측정 주의사항 잘 지켜주세요★
1. 측정 지점 번호와 지점명, 자세한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주세요!(하나도 빼먹지 말 것)
2.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측정 후 9시 이후 온도값을 기입해주세요!
3. 측정지점의 땅 형태를 정확히 선택해주세요!(투수층_녹지, 투수층_운동장, 불투수층)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합니다!

1000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 링크:  https://bit.ly/36dN1T6

★선언 참여비 계좌: 621-597084-00105 KEB하나은행 대전환경운동연합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5. 27(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앞

▣ 기자회견 취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함.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수의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굵직한 입법 과제는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99% 상생연대가 제안한 7대 공동요구안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들임.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2)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발언1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2 :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발언3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4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정부·여당의 벤처 규제완화 비판

일시·장소 : 2020.6.23.(화) 10:45, 국회소통관

1.취지와 목적

•정부는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로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방안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국회의원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등 특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CVC가 재벌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수단이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부의 집중 그리고 투자자의 자금이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이 폐지될 경우에도 재벌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조장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할 우려”,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역시 현행 법상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함에도 적극적 활용사례가 없는 점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벤처 투자자본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2020.6.5.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해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 차등의결권 도입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소유 지분 대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하고, 경쟁과 창의보다는 사익편취와 이익독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국회의원 및 민생본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정부와 여당이 벤처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대기업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특혜 제공 정책·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기자회견 개요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6. 23.(화) 10:40 / 국회소통관
•주최 :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진행순서

◦참여자 소개 및 의원멘트_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의원발언_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발언1.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의 문제점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 비판
_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발언2.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시 예상되는 지배주주의 이익독점에 대한 전망과 비판
_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벤처캐피털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

– 2020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스타트업계를 향한 대규모 자본 수혈’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CVC에 참여한 금융투자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로 인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해당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총수의 영향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겠다는 기조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은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요 주장의 근거들을 확인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6. 26.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모임
○ 좌장 : 박용진 국회의원 ○ 사회 : 박상필 보좌관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권희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
–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과장
–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실장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5월 15,22,29일 매주 금요일 개구리사다리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했는데 아직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태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비가 안오면 수로에 물을 채워주거나 올챙이들의 성장과정을 체크하며 개구리가 사다리를 이용할때까지 보호해주는 활동을 해볼거에요~!
최대 2명만 신청 받습니다!
* 참여한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해드립니다.
*참여자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우천시 취소 됩니다.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예고)

–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 기자회견 요약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지난 10년동안 투자자 피해금액만 최소 2조원

■ 키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매매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지난 10년동안 시장전체 피해 규모만 최소 2조원 상당

■ 유관기관들은 나몰라라, 금감원․금투협 등 증권사들 부당이득 환수 등 책임소재 감추기 급급…경실련, 10년치 관련광고 69건 수집,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 총 622건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 : 부당한(거짓․과장/기만적인)표시․광고 행위

● 약관법 위반 : 불공정한(신의성실 일반원칙 위반/일방적인 채무 이행)약관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
– 부과기준이 없는 차별적인 수수료, 수수료 누락공시 및 왜곡․허위 공시 등 설명의무 위반
– 거짓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수수료를 더 받는 불건전영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 해당 매매거래에 최소비용(현행 0.0036396%)으로 포함됐다던“유관기관 수수료,”따지고 봤더니“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와 각종 간접비용들도 포함, 결국“받고 싶은 만큼”제비용으로 부풀려 불법 마진율 산정―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0.0036396%~0.0066346%)산정기준도 제각각…알고 봤더니 투자자들이 낼 이유도 전혀 없어, 오히려 관련법규에선 증권사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

●“무료”거짓광고 : NH투자증권 혼자서만 여전히 거짓 표시…금감원(2020a) 권고 무시.

● 제비용률 장기 미공시 : 한화투자증권이 최소 10년 이상 가장 길어, 뒤이어서 유진투자, 하이투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의 경우도 최소 7~9년 이상 깜깜이 누락공시…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공시

● 왜곡․허위 공시 : 금감원 검사 전/후,“협회비 뺏다”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 없어…한때 KB증권은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도

●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 등 산정 : 만약, 주식 보유량에 비례하는 예탁수수료가 제비용에 포함됐을 경우 재벌과 대주주의 예탁수수료를 일반투자자가 대신 내주는 꼴―56배 전가, 수수료 차별 가능 ☞ 증권사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산출방법 등 공개

☞ 현재 감사원, 해당 건 등에 대해 금감원 감사 중…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들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부당이득 전액 환수해야!

200701 [기자회견 예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문의: 경제정책팀 02-766-5623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지연을 우려하며, 오늘(7/8) 주례보고의 정상적 진행 및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대한 검찰기소를 촉구할 예정임.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여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임.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며 자초한 측면이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함.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6일(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함.

2.개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3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5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언6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7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