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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그린컨퍼런스 – 기후변화의 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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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그린컨퍼런스 – 기후변화의 증인들 

admin | 수, 2019/10/16- 23:44

  왜 우리는 기후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폭염이 오고 한파가 닥칠 때만 기후변화를 말할까요? 기후변화를 북극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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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2 김동훈님은 에이팟코리아에서 재난구호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 두 번째 증인 김동훈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목, 2019/12/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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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환경보전이 곧 생물문화의 보전이며 계승이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기후변화, 식량문제, 자원고갈 등 전 지구적 변화에 대해 생존에 대한 역사적 대응,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인류 미래 생존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은 지구의 마지막 개발 공간으로 미래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징어 풍년. 기후변화에 의하여 어촌의 풍경은 달라지고 있다.(2011년 10월 27일, 울릉도, 홍선기 촬영)[/caption]

그러나 지구적 환경 변화는 해양과 섬에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섬의 경우는 제한된 공간내에 발생하는 많은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고, 다방면에서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화적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도서해양의 자연자원과 인간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연구 분야, 국소적인 연구 범위를 넘어, 시공간을 뛰어 넘는 다학제적이고 다기능적인 연구, 그리고 미래정책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반연구가 축적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섬은 지구의 축소판이며, 섬의 미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 인류는 이미 이스터섬이나 갈라파고스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최악의 기후위기와 해양오염에 시달리는 세계 섬 국가들의 현상을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섬에서 얻어지는 도서·해양관련 인문, 사회경제, 자연환경, 역사문화, 생태문화, 정책개발 연구의 지식과 정보, 도서해양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국제적 해양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유형과 무형자원의 보전과 전승, 그리고 도서해양에 대한 인문의 철학과 사상은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인류 생존을 위한 ‘미래 지식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봇대 보리숭어 말리기. 이 자체가 섬 생태문화이고, 관광 인프라 아닐까 (2006년 4월 14일, 신안군 증도, 홍선기 촬영)[/caption]

역사적으로 섬과 바다는 소통성과 고립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유해왔다. 먼저 바다는 모험의 대상이자 금기의 대상이었다. 때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전의 통로로 인식되기도 하고, 때론 변화무쌍한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섬 역시 이에 대응하여 바다를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로 인식되기도 하고, 바다에 의해서 단절된 고립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섬과 바다는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문화를 소통․변화시키기도 하고 문화를 보존․유지시키기도 하면서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도서해양문화를 잉태하고 꽃피워 왔다.

미래사적으로 섬과 바다는 기후위기와 자원고갈 등 인류가 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미래의 대안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류의 미래 생존에 필수적인 키워드인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해법 역시 섬과 바다에서 찾을 수 있다. 섬과 바다를 둘러싼 인류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이다. 바다는 지구의 2/3를 차지하는 절대 공간이고 육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몇 개의 거대한 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섬과 바다는 곧 지구의 문제이며, 지구의 주체인 인류의 문제이기도 한 셈이다. 섬과 바다는 갈등과 공멸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공존과 공영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섬과 바다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국소적인 연구 범위를 뛰어넘는 다학제적이고 다기능적인 비교연구, 더 나아가 미래 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에 토대가 될 기반연구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지냉연포탕. 섬 생태계서비스의 문화기능으로 음식의 중요성. 섬 음식의 기본은 청정한 식자재의 신속한 공급에서 시작된다. (2016년 5월 11일, 신안군 장산면, 홍선기 촬영)[/caption]

이제까지 섬은 주로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고,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도서해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근래 들어서 국가영토, 미래자원의 보고로서 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가기념일 <섬의 날>까지 제정되는 등 국내에서도 섬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

서남해 다도해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비교적 지속적으로 보전되어 온 관계로 독특한 생태계와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전통생태지식이 풍부하다. 최근 환경개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지표인 생물다양성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생태계 네트워크인 경관시스템의 건강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주변 경관과 생물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해 왔고, 필요한 경우, 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종을 개발해 왔다. 생물다양성의 활용은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생태적 지식은 인접하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수준으로 전파되어 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7"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 와인. 섬 자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생장 속도는 느리고, 당도가 높은 품종의 포도를 수 세기 동안 유지하고 있다. (2009년 5월 28일, 산토리니, 홍선기 촬영)[/caption]

최근 다도해에서의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변화, 과도한 인간 활동 및 해양오염에 의한 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히 생물다양성과 경관다양성을 넘어 문화다양성에 이르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쇠퇴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환경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복잡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적응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생존을 위하여 의, 식, 주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순한 생존 방식은 토착지식으로 발전한다.

육상과 달리 경관 바탕(landscape matrix)이 바다인 섬의 경우에는 고립성과 소통성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도해는 대륙의 생물이 해양으로 분산되는 교두보임과 동시에 해양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환경변화를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 다도해는 대륙 쪽에서부터 분산되거나 해양 쪽에서부터 기원된 생물다양성이 접점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며, 따라서 관련된 생태정보가 누적되면서 다도해 문화에 기반이 되는 '섬의 생태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섬 생태계의 존재는 생물다양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태지식의 전승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유입에 의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교외의 생태계가 크게 변형되어 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서연안지역에 대한 개발은 많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서남해 다도해 지역은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경제적 혜택에서 매우 소외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3,400여개의 크고 작은 유,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물지리적으로나 생태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륙의 도시지역과는 달리 서남해 섬 지역의 주민은 주변 생태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생물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해조류 채취와 활용에 대한 조사. 해조류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 (2017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홍선기 촬영)[/caption]

갯벌, 해양, 무인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해조류, 어패류, 어류를 비롯하여 갯벌지역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천일염과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젓갈류와 건어물과 같은 가공식품은 어촌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기초 산업이 되고 있다. 섬 식물자원의 경우, 주민들에 의하여 일상적인 민간의약으로서 뿐 아니라 주요 상품으로서 소득 증대에 이용되고 있다. 식물자원의 대부분이 약용식물과 산나물인데, 산악지대인 동북부 내륙지방과 비교하여 산나물과 관련된 식물 다양성은 빈약하지만 주로 상록활엽수림에만 분포하여 성장하는 고유한 식물들과 수목이 있다. 해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류와 해조류의 다양성이 높다. 과거 유럽과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seaweed(잡초, 바다쓰레기)’라고 부르며 먹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맛과 효능을 알게 되면서 ‘sea vegetable(바다채소)'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오랜 세월 다도해 지역에서 이용되어 온 해조류는 건강식이자 대표적인 지역음식(local food)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조류 생산량의 변동이 크고, 도서 지역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는 인력도 줄어들어 갈수록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

서남해 도서지역의 생물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미래의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문학적 정보이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자원을 이용하면서도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자연자원활용 측면에서 보전되어야 할 자원이용 지식정보체계라고 볼 수 있다.

섬과 연안의 전통지식에 대한 장기적 연구와 보전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지식을 통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상품화 하거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전통지식의 계승과 연계 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상지역에 비하여 섬-연안지역의 전통지식은 아직도 그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식정보로서 잘 보전, 계승해야 할 것이다.

목, 2019/11/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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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사업 건설 중단으로 미세먼지 470톤과 온실가스 1,300만 톤 추가 배출 원천 차단 가능  – 설비 예비율...

목, 2019/11/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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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5조7천억 원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규 석탄발전 중단하라

더러운데다 비싸기까지 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포스코·SK·삼성 대기업의 3개 석탄발전에 대한 부당 특혜 반대한다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더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15조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3개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남 고성에 건설 추진 중인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3개 석탄발전소 사업자는 총 15조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로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11조2천억 원 규모의 ‘표준투자비’를 제시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보전 비용이 너무 낮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주장은 석탄발전이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각 사업자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해 6년 전 당초 산정했던 투자비보다 현재 비용이 1조원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공기업의 사업과 비교해 투자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준공된 설비 용량과 효율 등이 유사한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의 공사비는 3.9조 수준인 반면 민간 사업자는 투자비를 평균 4.9~5.6조원 수준으로 높여 잡고 이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달 말 정부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 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15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신규 석탄발전 사업 투자비로 고스란히 인정한다면, 이는 곧 부담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포스코,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추진하는 석탄발전 사업의 돈벌이에 국민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이를 온전히 보전하자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기엔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220km 장거리 송전선 건설사업의 비용은 빠져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 동해북평화력의 경우, 사업자가 앞서 민원비용으로 지출한 1천억 원을 투자비로 인정해달라고 최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공정한 전력거래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만약, 정부와 전력 당국이 법과 공익 추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배임 행위를 할 경우, 시민사회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다. <끝>
우리는 요구한다
△ 값싼 석탄발전은 허구다, 더럽고 비싼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하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하라
15조7천억원 대기업 돈벌이에 국민 부담 전가 반대한다
정부는 포스코, SK, 삼성 대기업 특혜 중단하고 공정성 원칙 실현하라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실시하라
2019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붙임. 참고자료
1.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의 화력발전 투자비 비교
구분 전력공기업 화력 발전소 민간 대기업 화력발전소
발전소명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

중부발전

신보령화력 #1,2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

고성하이화력 삼성물산

강릉안인화력

포스코

삼척포스파워

설비용량 2GW로 동일
공 사 비 3.0조원 2.9조원 2.8조원 3.9조원 5.2조원 5.6조원 4.9조원
준 공 일 ‘16.9 ‘17.6 ‘17.9 ‘17.6 건설중 건설중 건설중
       
*민간화력이 정부에 제출한 당초 투자비 제안(20136) 4.3조원 5.1조원 3.3조원
민간 건설비 제안 투자비 대비 증가액(20196월 기준) 0.9조원 0.5조원 1.6조원
민간 건설비 투자 증가율 20.9% 9.8% 48.49%

출처: 이훈 국회의원 보도자료(2019년10월7일)

2. 신규 석탄발전 투자비 관련 정부 용역결과 및 사업자 산정 비용 차이
입지별 표준투자비
(정부 용역결과)
사업자투자비 차이 비고
남해안 3.6 고성그린파워

5.2

EPC(3.6)

1,6 이주비, 어업보상비, 사택비 등 미포함(0.1조 내외 예상)
동해안 3.8 강릉에코파워

5.6

EPC(3.9)

1.8
3.8 삼척포스파워

4.9

EPC(3.4)

1.1
출처: 민간발전협회 ‘1000MW급 신규 민간석탄발전사업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개정 반대 설명자료’(2019.09)
금, 2019/11/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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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알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 있다는 것을...

토, 2019/11/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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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장에서 관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될 전망이다. 이 소식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이 계속해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 시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모하며 끔찍한 행동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파괴적인 조치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사용을 고수하는 것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 그는 세계인의 요구보다 자신 개인의 입장을 더 우선하며 인류를 구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계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한 인권 재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기후위기로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수천만 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공식 탈퇴를 위한 1년간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탈퇴 절차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28% 감축해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부터 2050년 사이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C 상승하면 10억 명 이상이 심각한 물 자원 부족을 겪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80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은 6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홍수로 발생하는 이재민은 적어도 3억 3천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십억 명이 생명권과 건강권, 식량과 물, 주거를 얻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빈곤층, 특히 여성, 선주민 및 차별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더 부당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화, 2019/11/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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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65명의 후원 덕에 시작된 15명의 ‘번영기: 번역쟁이와 영화광의 기후이야기’팀이 106일간의 번역 작업을 통해 한국어 자막을 완성한 기후위기...

수, 2019/11/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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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범' 석탄발전 투자 배제 촉구

7백조 원 규모을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사회 책임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책임투자 활동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고 책임투자 관점에서 명확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2017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투자를 구성하는 ESG 3대 요소 중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심으로만 수탁자책임 논의가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같은 이슈에 대한 반응인 셈인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영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해놓았을 뿐 논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추세에 비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소극적인 행보입니다.

가령,  2018년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열대림 파괴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매출 또는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 사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지분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제한과 배제 등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책임투자의 핵심적 수단으로 해외 연기금 다수가 채택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표적인 투자배제 영역으로는 대량살상 무기(화생방, 대인지뢰 등) 생산기업, 기후변화 유발 산업(석탄 채굴과 발전), 건강 유해 기업(담배)이 해당합니다.

29일 오전 8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플라자호텔 4층.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활동가들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자리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관리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거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 국민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갖는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하루 빨리 수립하길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금, 2019/11/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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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함께.”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 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강사 : 칸노 한나 x 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사회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일시 : 2019.12.14(토) 14:00~16:00

-장소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주최/주관 :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1 14:00~14:30 발제1.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2 14:30~15:00 발제2.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3 15:00~16:00 칸노 한나x김도현, 대담 및 청중 질의응답

 

* 행사 진행 중엔 서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텀블러·손수건 등을 지참해주세요.

* 문의 : 02-735-7067

 

참여 신청

 

 

금, 2019/11/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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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를 외치고 있다.

[STOP석탄발전]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중단하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충남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월, 2019/1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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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 더 큰 목소리로 말할 때입니다. 올 여름 지독한 장마의 형태로 기후위기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일상에, 생명에 위기에 가하면서 저마다 이 위기가 곧 나의 위기, 우리의 위기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웃들은 매일 일터에서 기후위기의 혹한을 겪기도 하고어떤 이웃들은 삶터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말하고 주장합니다. 삶터에서, 일터에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

금, 2020/10/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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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1만 명 청년 대상 글로벌 설문조사 진행
전 세계 지도자들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대를 배신하는 일” 될 것

 

전 세계 청년들은 기후변화를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전 세계 1만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되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를 받아 22개국에서 일명 Z세대로 불리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류의 미래(Future of Humanity)> 설문을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설문 대상자에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자국 및 세계의 인권 현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세계가 직면한 23가지 사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1%는 기후변화를 꼽았다.  오염(36%)과 테러리즘(31%)이 그 뒤를 이었다.

해양 오염, 대기 오염, 삼림 파괴 등 10가지 환경 문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의제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57%가 지구 온난화라고 답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올해 전 세계의 청년들이 기후 문제로 대규모 행동에 나섰던 만큼, 많은 청년들이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기후 위기가 젊은 세대에게 확실히 대표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전한 기후 환경을 비롯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Z세대, 실패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는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Z세대 청년들이 자국에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려도 보여주고 있다.
각 나라별 당면 과제로는 부패(36%)가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경제 불안(26%), 오염(26%), 소득 불평등(25%), 기후 변화(22%), 여성에 대한 폭력(21%)이 뒤를 이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불평등과 경제 불안, 빈곤은 더 커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은 뒤에 남겨지는 세상, 바로 지금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며 “이  청년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실패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강자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왔다. 기후위기, 오염, 부패, 빈곤한 생활 수준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밝혔다.

알제리부터 칠레, 홍콩, 이란, 레바논, 수단까지,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대체로 부패와 불평등, 권력 남용에 분노한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폭력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는 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한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청년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권력의 남용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파멸로 향하는 미래 대신, 완전히 다르게 피어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파멸로 향하는 미래 대신, 완전히 다르게 피어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다.

 

인권을 바탕으로 제도적 변화를 요구

<인류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국 정부가 인권 보호에 가장 큰 책임의 주체가 되길 원했다.

설문 참여자 중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73% 동의 vs 11% 반대)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63% 동의 vs 13% 반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도 인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60% 동의 vs 15% 반대)

또한 설문 응답자의73%가 인권 보장의 가장 큰 책임 주체로 개인(15%), 기업(6%), 자선 단체(4%)를 제치고 정부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조사국의 청년 다수는 정부의 인권보호 책임에 대해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권 변화의 시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방법으로, 파업 돌입 시위에참여 외에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뽑았다. 이 설문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들을 의지가 있는” 지도자라면 이번 설문 결과가 아주 나쁜 소식인 것만은 아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들을 의지가 있다면, Z세대가 사소한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지도자들이 이 바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세대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벌어진 사건들로 얻은 교훈이있다면, 젊은 세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 불평등 감소, 권력남용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현재의 경제 체제와 정치 제도에서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부터 여성인권까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문제에 용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유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전 세계 최대의 인권캠페인인 Write for Rights(편지쓰기캠페인)의 올해 주제를 유스(Youth)로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탄원캠페인을 진행중인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올해 W4R 유스인권옹호자 중 한 명인 필리핀의 마리넬 수묵 (Marinel Sumook Ubaldo) 우발도는 수만 명의 삶과 터전을 앗아간 수퍼태풍 하이옌의 생존자로, 기후재난을 증언하며 국가와 화석연료기업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700만명의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는 마리넬의 행보를 지지하면서, 그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마리넬을 비롯한 6명의 유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캠페인은 이 곳(클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 2019/1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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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016" align="aligncenter" width="714"] ⓒ포스코TV 유튜브[/caption]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펭수에게 새집이 생겼다. EBS의 인턴으로 소품실에 기거하던 펭수에게 ㈜포스코가 새로운 집인 ‘펭숙소’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가 정말 기쁘기만 한 일일까? 남극 출신의 열 살짜리 황제펭귄 펭수는 펭귄의 날을 맞아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의 펭귄들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펭귄이다. 펭수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들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펭숙소를 협찬한 포스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기업이다. 2017년 기준으로 7천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연히 국내 기업 중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포스코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영 교육방송인 EBS는 기후변화의 진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협찬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펭수까지 출연시킨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 EBS 측은 그동안 펭수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는 생물종인 ‘펭귄’임을 거듭 확인해오지 않았던가. 펭수를 좋아하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EBS의 무신경함 때문에 펭수가 기만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선 포스코가 펭수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그 사과에는 포스코가 과감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이 담겨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고향인 남극을 파괴하는 기업이 협찬한 방송에 펭수가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도 EBS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소품실에 사는 펭수의 열악한 환경이 우려스러웠다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숙소를 협찬받기보다, 더 친환경적인 집을 고민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화하는 공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펭수’를 보살피기 바란다. <끝>

환경운동연합
수, 2019/12/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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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 포스코, 삼척 석탄발전 건설도 추진
- 환경운동연합, 포스코의 펭수 이용은 그린워시, 석탄발전 취소해야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에게 새로운 숙소를 지어준 포스코의 협찬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기준 7천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를 삼척에 2기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논란을 겪고 있다. ‘박쥐 동굴’ 발견, 민간 발전사 특혜 논란,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박쥐 동굴’ 발견은 삼척포스파워는 건설부지 내에 천연동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발견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공사 중에 나타나자 사전 조사 부실 논란도 뒤따랐다. 동굴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일 뿐 아니라 박쥐 서식까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삼척포스파워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척 포스파워는 공기업 발전소들보다 더 많은 투자비 보전을 요구해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당연히 이 비용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포스파워 같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를 공기업 발전소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

포스코 석탄발전소가 지어져도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포스코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포스코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연지형·문화재 훼손, 국민부담 증가, 송전선로 갈등을 고려하면 건설 중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줄여도 모자랄 석탄발전을 새로 짓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저감 약속과 ‘남극 출신 펭귄’에게 선의로 숙소를 제공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권 활동가는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자 한다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

월, 2019/12/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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