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프로그램 :
– 사회 및 모두발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탄발언 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발언 2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3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4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규탄발언 5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청년 서포터즈 모집

1. 취지

○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개최됩니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맞이하여 시민의 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21대 정당 및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민주권과 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검증 활동과 선거 캠페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사회봉사의 기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이번 총선 대응 운동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자합니다.

2. 개요

○ 활동기간 : 3월 2일~4월 14일
※ 사회봉사 시간 최소 40시간, 주 2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기본
※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배분 가능

○ 모집인원 : 총 15명 (선착순 마감)
– 정책팀 정당·후보자 검증 보조 5명
– 콘텐츠팀 제작 보조 5명
– 홍보팀 활동 보조 5명

○ 주요활동
– SNS, 총선모바일앱, 정당선택도우미 홍보
– 총선사이트 칼럼 작성 및 게재
– 총선 후보자 정보 및 정책자료 DB 입력
– 카드뉴스 등 이미지 컨텐츠 제작

○ 활동보상
– 사회봉사 시간 인정
– 활동기간 중 식사비 제공
– 우수 사회봉사자 시상 및 수료증 발급

○ 신청 등 절차
– 사회봉사 신청: http://bit.ly/ccejvote
※ 반드시 위 구글 설문조사 양식을 통해 신청

–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및 ID 준비 (기존 가입자는 ID만 준비)
※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https://www.1365.go.kr/

– 2월중 사전 OT 진행 및 활동 소개
※ 선착순 선발 후 개별연락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총선 홍보TF 이성윤 간사(02-766-5628), 정호철 간사 (02-766-5623)

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5월 15,22,29일 매주 금요일 개구리사다리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했는데 아직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태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비가 안오면 수로에 물을 채워주거나 올챙이들의 성장과정을 체크하며 개구리가 사다리를 이용할때까지 보호해주는 활동을 해볼거에요~!
최대 2명만 신청 받습니다!
* 참여한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해드립니다.
*참여자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우천시 취소 됩니다.

일회용 빨대를 버리지 않을 권리,

환경부의 포장재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도 안 되고 쓰레기만 되는 포장재를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 음료팩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 금지
•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로 포장
• 고흡수성 수지(미세플라스틱)가 들어있지 않은 아이스팩 사용 권고
• 택배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붙여 재활용 안 되게 하는 행위 금지 
• 일회용 포장 택배의 경우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제한으로 과대포장 예방 

환경부는 12/8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1+1 재포장 금지가 ‘할인 사라진다’는 거짓 뉴스로 여론의 역풍을 맞아 시행이 미뤄지는 ‘굴욕’을 겪어서 ㅠㅜㅠㅜ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법을 만들어보아요.  

액션 뿜뿜!! 12월 8일까지!

빨대가 붙은 음료, 합성수지 냉매가 든 아이스팩, 은박지가 붙은 택배박스 등 개정안과 관련된 포장재 사진을 올리고 ‘#2020빨대어택’ (공통 해시태그)를 달아 우리의 뜻을 알립니다.

[출처]https://www.campaigns.kr/campaigns/274/pickets (금자_고금숙, 망원동 ‘호모쓰레기쿠스;,쓰레기덕질 멤버, 알맹@망원시장캠페이너,알맹상점 운영,<<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