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2020년 8월 태풍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

북한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부족에 큰 우려를 표해 왔다.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의 식량 사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국제기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가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도 최근 북한이 마주한 삼중고^{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전보다 더욱 악화하면서 인도적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북한 당국 역시 이례적으로 자국이 마주한 식량 위기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진한 식량 생산으로 인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7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화상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저조한 식량 생산량을 인정하면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7월 말, 북한은 한동안 끊겼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국 정부와 전격 합의했는데, 몇몇 전문가는 이에 대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한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1990년대 중기 대기근으로 인한 끔찍한 참상이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일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가 가진 한계 및 자료의 곡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익힘으로써 식량 접근성에 있어서만큼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일례로, 최근 소토지 등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농지가 일반화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식량 수급, 유통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제기구 등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는 이 같은 비공식 영역에서의 여러 활동을 세밀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 접근 가능한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의 왜곡으로 현실 곡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고기 양식을 독려하는 북한의 선전화

최근 탈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수급 동향을 주목해 왔다. 지난 1년 7개월 여간 이뤄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사람의 눈을 통해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분석과 탈북인의 시각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지부가 만난 탈북인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북한의 현실을 100%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에 북한 내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북한에서 생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까지도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북한 식량 사정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탈북인이 증언한 내용 중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1년 5월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남사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하는 주민들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가?

탈북인 증언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 사정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식량 부족 문제는 단기간 내에는 극단적으로 심화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위기와 통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특히, 접근 가능한 식량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당장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의 식량 문제에서 보다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양적인 측면의 ‘식량 부족’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양 불균형’이다. 2019년 5월 WFP의 평양사무소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 주민은 고기는커녕 계란도 연 2~3차례만 섭취할 정도로 단백질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2021년 7월 FAO,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관련 기구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천9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 보고서에서 밝힌 2004-2006년의 33.8%보다 9%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2004년은 고난의 행군을 막 벗어나던 때로 극심한 경제난의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영양 부족에 따른 북한 아동의 발육 정도 변화와 관련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2.5%, 발육 저하 비율은 18.2%로 각각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발육 저하 비율은 2012년 26.1%, 2018년 19.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영양 부족 인구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무려 42.4%를 보여주었다. 즉, 북한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영양 결핍 상태에 처해있다는 말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증언자로 참여한 탈북인 다수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부실한 체력과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허약에 시달리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1인당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총 공급량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필수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 공급이 장기간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영양 상황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 등 일부 집단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공급되는 식량의 양이 증가하면서 기아 감소와 함께 성장기 발육 상태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 전 생애에 걸쳐 영양 불균형 식단이 지속되면서 단백질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가 장기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갈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 부족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2019년 10월 북한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고창 협농동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국가의 역할

식량권^{Right to food}, 즉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양과 질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에서 정의한 식량권은 아래와 같다.

CESCR은 사회권 규약을 통해 식량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적절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이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국제기구, NGO, 기업 등 여러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아래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 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흐름에 반하는, 고립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의사 표명에도 자력갱생만을 외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식량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등 분명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부문이 있을 법한데도 북한 당국은 시큰둥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따라오는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는 수식어는 결코 한 순간에, 그리고 어느 한 면 만을 보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상정신 무장을 연일 독려하고 외세 문물과 문화 배격을 외치는 등 자력 갱생을 강조하면서 고립적인 행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된 내부 사상 검열, 이동 제한, 시장 통제는 주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권력을 악용하는 권력자의 횡포도 심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북한 주민이 마주한 ‘먹는 것’과 관련한 고통은 국제사회의 우려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통제 수단과 압박의 정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주민의 식량 접근성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마당에 보안원이 들어오면 ‘한국 것 팔지 말라’, ‘미국 것 팔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안 팔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단속하면서 돈을 뺏는다. 장마당 관리원들도 단속을 핑계로 돈을 뺏는다. 또, 국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비사회주의를 하지말라고 법을 내리면 법관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한다.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착취는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힘든 것은 일반 백성들이다.

증언 C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식량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아동,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취약계층에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북한 당국의 자랑과는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복지의 허술함으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세밀한 보살핌 없이는 위기를 견뎌 내기 힘든 취약계층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식량난에도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돌이켜 보면,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식량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단은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사회권 규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다면, 북한 당국은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잘 먹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다.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인권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식량권의 증진은 사회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의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강제실종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표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이하 ‘로마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는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과 강제매춘 및 강제임신과 불임 등을 포함한 성폭력, 8❩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즉,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건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강제실종은 북한인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는 그 시작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넘게 국내외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실종을 자행해왔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북한 주민, 외국인 모두 포함)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현재, 한국 국적자는 516명이 북한에 의해 납북 및 강제실종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제실종은 1970년대 초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납치, 양심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며 강제실종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UA^{긴급 행동}, IAR^{위험에 처한 개인 사례}등 캠페인을 진행한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역시 북한이 납치한 50명의 민간인 중 한 명이다. 납북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0년, 피랍자 중 39명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채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즉, 강제실종 상태이다.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내 강제실종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이나 외부인만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각각의 사례가 드물 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넘게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주민의 강제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가해 집단이다. 국가보위성은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정권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반탐방첩, 사상동향 감시, 반국가범죄 수사 등으로 그 대상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다. 국가보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밝혀진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는 자의적 구금 및 체포, 관리소 이슈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진술한 강제실종 관련 내용

외부에 공개된 북한 내 강제실종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인의 증언은 그 어떤 자료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지난 수 년간 진행해 온 탈북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성 및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강제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증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며, 북한 주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강제실종의 영향

북한에서 강제실종된 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에도 2차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공포, 슬픔, 상실감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당과 최고지도자, 즉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퍼뜨린다. 공포가 조성된 사회 속에서 당국은 주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된 절대 권력의 공포 정치 아래 힘없는 개인이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이 마주해 온 강제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적 없다. 북한 특유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커녕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나 행방 확인을 당국에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권고안

지난 수십 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심드렁하게 대응해 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 마저도 사라질 뿐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악행에 결코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강제실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Naming and Shaming’, 즉,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해 집단인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

1. ^↑ 해당 권고안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둔다.

지난 9월 18일 점심시간에 청계천 광통교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초록슈퍼맨이 출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21일에 시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망토를 두른 자전거 탄 슈퍼맨과
피켓을 든 인력거!​
청계천 일대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9.21 행사를 알리고 독려하였습니다.

“9월 21일은 무슨 날?”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디서 한다고요?”
“혜화역 1~2번출구!”

기후위기,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우리 지구가 왜 기후위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알기 쉽게 과학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1. 인류 문명은 좋은 기후조건에서 탄생되었다.
2. 인류 문명은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3.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4. 지구 기온 2도 상승, 왜 파국인가?
5. 기후 위기 대응,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6. 기온 상승 1.5도, 어떻게 이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까?
7. 왜 전 세계의 어린 세대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칠까?
8. 1.5도 상승 막을 수 있나? 앞으로 1.5년이 관건이다.
9. 시민이 촉구하고,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원문 보러가기 : ESC_기후위기 과학적 사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 국제 기후행동 주간에 맞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진행
- 서울 대학로에서만 수천 명이 집회와 행진 개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요구
- 330개 단체 등 참가자들이 직접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행동을 선언

2019년 9월 21일 -- 현재까지 60개국에서 약 4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기후 시위인 9월 20-27일 국제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주간에 맞춰, 한국에서도 오늘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의 기후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동은 9월23일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각국의 정상들에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 집회와 행진, 다이-인(die-in)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며, 이윤광 성장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임을 선포하며, 화석연료 기반한 정치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진실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범국가기구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 주최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부터 오늘 열린 대규모 기후행동을 준비해 왔다. 이번 기후행동은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대중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기후행동은 서울 대학로 외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9월21일 까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등), 청년, 지식인 연구자, 여성계, 노동계(철도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단체, 보건의료계, 대학교수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과 선언들이 발표되었다.

[행사 내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행사로는 가톨릭기후행동의 미사, 종교환경회의의 기도회 같은 종교계 행사 외에 한살림연합과 녹색당의 사전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3시부터는 진행된 집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과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의 발언과 공연,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선언문을 낭독했다. 각 발언의 요지를 살펴보자면, 농민을 대표한 이백연 회장(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은 “농업은 기상이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 누구보다도 농민이, 생산자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한문정 대표(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 ESC )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것을 넘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집행위원장(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은,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의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임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석탄발전의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김선명 교무(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명중생(無明衆生)들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려 주는 역할을 방기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체제에 철저히 안주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반성했다.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기후 재앙을 극복할 전지구적인 결의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4시 30분경부터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하여 종로를 거쳐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 마지막에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와 지구 위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종로거리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최초의 다이-인 퍼포먼스였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은 기후위기 앞에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비상상황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의,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묻습니다. 손 놓고 재앙을 재촉할지,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울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 욕망의 무한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안전 따위는 아랑곳없이, 화석연료를 펑펑 써대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입니다.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뿜어대는 기업, 이를 방관하고 편드는 정부,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 진실에 무관심한 언론. 이제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전 세계시민들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먼 항해로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지 않은 길, 멀지만 꼭 가야할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선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석탄발전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업과 먹거리의 전환 등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십시오. 비상상황에 걸맞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건 시민들이 먼저였습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노동착취와 성차별, 그리고 생물종차별까지,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을 대면하고 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상식처럼 여기던 견고한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기후위기를 너머 새로운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 바로 오늘의 행동이 그 희망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추진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자 일동

6월 초여름에 시작한 번영기 (“번역쟁이와 영화광의 기후이야기”)가, 가을 바람 시원한 9월에 마무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기후행동주간 (9/20~27)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_ 현장스케치]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릴 기회,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기후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은 지난 토요일(21일) 5천여 명의 시민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절실함에 대학로에 모이는 시민들

오후 3시부터 있을 본행사에 앞서부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참여 부스를 열어 페이스페인팅, 기후변화 현수막 그림그리기, 골판지 피켓 만들기, 인증샷찍기, 지구슈퍼맨 분장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본집회: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caption]

본집회는 3시부터 4시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노동계(양동규 민주노총), 농업계(이백연 한 살림생산자협회), 환경계(김정진 환경운동연합), 종교계(김선명 종교환경회의), 과학계(한문정ESC)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가 60개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데, 우리나라는 7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와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중간에는 대형 지구 굴리기, 피켓파도 타기, 요조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구를 걱정하고, 행동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진: 위기를 넘는 시간

집회 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긴 줄을 만들며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탈석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행진 중간에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검은 풍선과,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천 밑을 지나는 ‘위기를 지나’ 설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보신각에 다다랐을 때 기후위기가 지구의 생명들을 위협하며,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응답하라

대학로에서 4시반부터 시작한 행진은 보신각 앞에서 저녁 6시 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10년 만에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 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4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각국 정부에게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구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과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오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927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결석시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진으로 보는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기후행동

지난 9월 21일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정의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 부산, 수원, 천안, 홍성, 청주, 순천, 전주, 창원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창진, 부산, 서울, 성남, 울산, 전북, 청주충북, 충남, 화성 환경연합 등이 활동사진을 보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남부 지방에서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주셨네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빨간 지구’는 없고 ‘푸른 하늘’만 있는 대통령 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 대한 논평

2019년 9월 24일 — 미국 뉴욕에서 23일(현지시각)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했다.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온도 상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 관련 한국의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 녹색기후기금 공여액 확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다. 우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관련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목표대비 15.4%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1.5℃가 아닌 3℃ 수준의 온난화로 이어지는 목표라고 혹평한 바 있지만,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져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 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23일 발표된 기후 분석평가기관(Climate Analytic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OECD 국가는 2031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석탄발전량을 매년 최소 8%씩 감축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의 취소와 가동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23일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중일 모두 전력수급에서 석탄의 비중이 높다”며 “향후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폐기할 석탄발전소의 규모는 그 절반에 불과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량이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조속히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은 계속 미뤄왔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을 두 배로 늘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한국 정부가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수출을 위해 제공하던 막대한 공적 금융지원의 중단 선언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의 석탄 금융지원국으로 악명이 높다. 한국이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를 공여했지만, 석탄발전 사업에 지원한 공적금융은 20억 달러가 넘는다.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해놓고 정작 석탄발전 투자에 앞장선 것이다.

대멸종이 시작되는 시점의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후위기 대응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이나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 국제 행사의 개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더 이상 국제 행사용 연설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후위기 비상행동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논평

문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행동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2019년 9월 24일 —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각국 정상들의 연설 전 “당신들의 공허한 말이 우리의 꿈과 어린 시절을 앗아 갔다”고 질타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에 비춰볼 때 실망은 더욱 크다. 과연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과연 그런가. 파리협정을 위해 각국이 써낸 2030 감축목표(NDC)을 모두 합치면 지구 기온 상승을 3도씨를 넘어선다. 그리고 한국의 감축목표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2030 계획은 18.5%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추가로 건설 중인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도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불확실한 것이 한국 기후정책의 현실이다.

녹색기후기금의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으겠다는 녹색기후기금은 겨우 총액 100억 달러 정도가 모였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한국도 겨우 1억달러를 내놓았을 뿐이다. 해야 할 숙제를 뒤늦게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해 한국과 덴마크를 비롯해 1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P4G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떠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국내에서 보다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줄이고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며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산업전환을 원하는 것이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제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연설은 기후행동의 핵심에서 벗어난 제안을 하고 있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는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기후행동을 각국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마치 기말 시험에 가서 중간 시험 답안을 써낸 것과 같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지난 9월20일, 전세계 400만명의 시민들이 기후파업을 했고,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그리고 오는 9월27일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시민들이 연대하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열린다. 전 세계의 시민들이 불타고 있는 지구에 비상행동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1.5도 제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인식 결여
-한국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나서야

지난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문대통령의 연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국정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9.27행동계획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25일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연설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9월27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서 <청소년 결석시위>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자회견문

대멸종의 문턱에서 공허한 약속은 거두고  대통령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라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한계치로 막기 위해 각국의 진전된 기후변화 대책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정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여왔다. 정상회의에 앞선 지난 20일, 전 세계 400만 명이 역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21일 서울 도심에서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심찬 기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공허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한 연설은 같은 자리에서 “우린 대멸종의 시작 앞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절규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격정적 연설과 크게 대조됐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언급이 가능한가.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 중이다. 게다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변화 대응하다간 지구 온도가 3℃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졌단 말인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수단은 미흡하기만 하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증가를 중단하고 조속히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만 나열됐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강조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담대한 전환 계획을 원한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이나 국제 캠페인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라.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거리에 나올 것이다. 이번 금요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정부에 비상행동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발언1.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평가하려면 우선 이번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유엔회의는 1.5도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 각국의 과감한 행동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우선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파리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획은 불과 18.5%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량의 신규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도 온실가스 줄어드는데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언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석탄발전소 줄이기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은 일본도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P4G 국제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제회의와 협력 필요하지만 이미 지난 30년동안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럴듯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한국이 GCF 공여액을 늘리겠다”고 한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GCF 기금이 애초 계획보다 터무니 없이 적게 모아진 상태에서, 진작에 해야 할 밀린 숙제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해외 석탄 금융 지원부터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세계푸른하늘의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오염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협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기후정상회의는 1.5도를 위해 온실가스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엉뚱하게 기말고사 시험에 중간고사 답안지를 낸 격입니다.

지난 토요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음에도 그리고 전세계의 기후파업을 보고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상들의 연설 전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나의 꿈을 빼앗고 있다”고 연설했음에도, 그 요구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 청와대 보좌진, 행정부처,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까지,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부가 비상시기에 걸맞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 기후행동의 의미와 우리의 요구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행동팀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9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보다 과감하고 담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환경 의제, 기후위기 의제로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한국의 시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허한 말로 허비해버린 그 몇 분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그가 응답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7억 톤에 육박한다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도 더 높고 견고한 벽으로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9월 21일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석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듯 말한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습니까.

첫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파리협정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도, 삼척과 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대용량의 신규 석탄발전소도 그의 말 속엔 없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불성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기만하느라 그러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상황을 외면한 채 안심해도 좋다고 거짓을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의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구태의연하게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계획들 어디에도 배출제로 목표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남루한 계획은 한국의 의지박약을 증명하는 창피한 문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P4G를 백 번 개최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얼마를 더 낸들 정의는커녕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면도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주어진 몇 분의 연설을 다 채울 말이 없었는지,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족한 ‘국가기후 환경회의’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는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범국가기구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걸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을 보며, 이 정부가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민들은 9월 21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전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답하십시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구태정치의 꼬리에 설 것입니까,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응답할 것입니까. 대통령은 제대로 답하십시오.

#발언3. 청소년기후행동의 계획과 요구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우리 청소년,청년들은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의 정부의 발언에 매우 실망하고 좌절했다.

UN 기후행동정상회담은 단순한 정상회담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이기에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기를 요구받은, 제시하지 못한다면 발언권 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UN사무총장의 선언이 있던 기후위기 대응의 진짜 계획을 제시했어야만 했던 자리였다.

많은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밤을 꼬박 새어 새벽에 대통령의 연설을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기다렸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했다. 온실가스 감축 하겠단 약속을 2009년 이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파리협정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단 말을 그 자리에서 했고 푸른하늘의 날을 만들자는 자리의 중요성과 목적에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아닌 실망스러운 그냥 말들을 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명백하다. 나를 비롯한 수 천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응의 인식이 우리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할 수 있나, 혼란스러웠다. 결국 과거의 경제 발전 방식만 외치는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후변화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세대가 바로 우리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어른들,정부의 방관으로 내 미래가 망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미래를 망가뜨리는가. 내가 살아갈 사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결국은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내 미래를 당신에게 담보한 적이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키자고 항상 말하면서 현실은 현실에 안주하고 눈앞의 이익과 인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당신들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정부가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거리로 정말 나서기로 헀다. 많은 청소년들의 연락이 왔고, 학교 선생님에게 9월 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자신을 위해 나가야만 한다고 설득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결석시위에 나가 말도 안되는 기후위기를 외쳐서 명문 학교의 이름을 망치면 교감선생님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조치까지 당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은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며 전학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공포로 인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귀로만 듣기 좋은, 안심과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며, 진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의 고민을 시작해야한다. 9월 21일 5000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9월 27일 학교를 나와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과연 9월 27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어떤 응답을 할까?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제시된 1.5℃라는 온도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 소수 국가에 불과했다. 이번 회의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 행동 계획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지만, 정부의 진전된 노력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를 두고 “기후 대책을 논의(talk)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다. 논의는 충분했다. 기후 관련 협상하는(negotiation) 회담이 아니다. 자연은 협상하지 않는다. 이건 기후 행동 회담이다”라고 강조했지만, 별 소용없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기후를 안전한 상태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탄소예산은 현재 350기가 톤 아래로 떨어졌는데,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면 8년 반이면 다 소진될 전망이다. 그나마 1.5℃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을 67%로 계산한 수치다.

같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이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그의 연설은 절규에 가까웠다.

이번 회의에 앞서 20일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이 열렸다. 이날 160여 개 국에서 400백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기후행동을 강하게 촉구했다. “침묵은 정치가 아니다” “지구는 하나뿐이다”와 같은 손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 중 다수는 청소년이었다. 한국에서도 최대의 기후 시위가 열렸다. 서울 도심에서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고, 다른 10개 도시에서도 기후 행진이 열렸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요구였다.

3박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연설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해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정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3℃ 온난화 수준의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을 받는 마당이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급증하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퇴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같은 진전된 정책 의지가 담기길 기대했지만, 이번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다. 툰베리의 절박한 연설과 달리 대통령의 어조는 평온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고 외치며 27일 등교 대신 다시 거리로 나온 청소년의 외침을 대통령은 들을 수 있을까.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경제신문 기고 칼럼입니다.

지난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논평]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9월23일, 뉴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