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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퇴짜’ 30% 법원서 뒤집혔다 (서울신문)
산재 사망 ‘퇴짜’ 30% 법원서 뒤집혔다 (서울신문)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산재 사망 판단에 불복해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377건(지난해 기준) 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109건(28.9%)으로 집계됐다. 사망 산재에 대한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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