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K-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행 진 : 2021.6.1. (화) 오후 2시 / 경복궁역~청와대앞 행진

기자회견 : 2021.6.1. (화) 오후 2시 30분 / 청와대앞 분수대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일 (화) 오후 2시, 경복궁역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2시 30분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전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심각해진 자산 불평등·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3.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재벌 개혁 후퇴 정책과 맞물려 구조적인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절망하는 시민의 성난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것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시 약속한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행위,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 치솟는 임대료, 대리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갑질, 하도급 횡포, 아파트 등 집값 폭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4. 이에 99상생연대는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희망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행진 및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일 (화) 오후 2시 경복궁역 행진 시작,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 주최 : 99상생연대
● 행진 : 단체별 3~4명이 그룹으로 현수막을 들고 경복궁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출발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
● 대표발언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대표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표발언3 : 허 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대표발언4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낭독 :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중단하고

남은 1년 재벌개혁·민생회복·노동존중에 매진하라!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국민들은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랬다. 출범 초기에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듯 보였지만,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실제 정책으로 이행 된 것은 거의 없었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을 둘러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지만 당정은 반쪽에 그친 개혁과제마저도 뒤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실책에 대한 쇄신도 없이 여전히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 이것이 오늘 99% 상생연대가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게 된 이유이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친재벌 정책에 집중했고, 꼭 필요한 실종된 노동존중정책의 추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은 등한시 했다.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정도 통과시킨 것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려 노동 의욕까지 꺾어버렸다. 물론 2020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민생과 노동존중이 아닌 재벌과 부동산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친 원인이 크다.

이에 99% 상생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이제라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에 매진하라!

둘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회복에 나서라!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여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나서라!

넷째, 자산불평등 심화시키는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고, 적극적인 주거 안정화 대책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률 회복을 보인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수출 영향이 크고, 실상 내수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속되어온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내놓은 16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민생과 거리가 멀고 재벌대기업에게 대다수 혜택이 돌아가도록 급조되었다. 나아가 반도체와 에너지산업 등을 핑계로 재벌에게 세제 등의 특혜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것인지, 늦더라도 정책을 선회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노동존중·민생회복에 나설 것인지 말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충 관리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그 모든 부담이 국민들과 후세대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5년 임기동안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혹독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 6. 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보도자료

[2021-21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하라!https://stib.ee/FR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