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한국 “또 해냈다” 코로나 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 1분기 1. 6% 성장, 미국 일본 추월 – 한국은 경제 풍향계, 세계 경제 지표 – 문대통령 지금이 바로 경제 개혁 적기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5월 1일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Confounding The Skeptics (한국이 또 해내자 회의론자들 당혹) 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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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갑 선거구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도량동 파크맨션 주민은 버려진 구미시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 ‘市, 꽃동산공원 재추진 절차 위반’ 주장 논란 – 경북매일 https://t.co/3HRlOluPKt — 경북매일 (@kbmaeil) January 22, 2020 미통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선거법 위반! https://t.co/2kHVSYenGC — 달님사랑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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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총선 평가좌담회 개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혜화역 부근)

1.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이지만, 이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당들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난무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 21대 총선은 정책실종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4․15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1대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21대 총선으로 인한 한국사회 지형 변화, ▴ 21대 총선 이후 한국사회 주어진 과제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보도 부탁 드립니다.

– 일정-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인사말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
사회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교수)
토론 :
[정치]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 21대총선 표심과 한국정치 전망(심판론, 지역주의 변화 등)
[정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 21대총선과 한국정치 지형 변화(선거제도, 정당체계 변화, 개혁입법과제 여건 변화 등)
[경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책실종 선거와 경제정책의 향방
[언론] 섭외 중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시민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21대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와 향후 과제

<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취지 및 목적
  
• <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에서 한국 사회의 희망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참여로 분노와 절망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고자 발족했음.
• <2020총선넷>은 발족 이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과 이를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정책자료와 그 동안의 활동 이력과 발언 등을 검증하여 178명의 나쁜 후보자를 취합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선거 결과는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과 심판의 결과물이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때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성도 높아짐.
• <2020총선넷> 참여단체들은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고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에 참여해야하고, 이를 위해 유권자들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 일시: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참여자 : <2020총선넷> 참가단체 회원 및 활동가 30여명 내외
• 사회 : 윤순철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 1 : 박정은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2 :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3 : 임선희 2020총선넷 활동가(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장민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민주노총 정치국장),  김영수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퇴행하는 정치에 분노하자!

415총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정당들은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경쟁,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의석수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지지에 따라 의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정치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성정당을 앞다투어 창당한 거대 양당에 분노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후보 등록을 받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2020총선넷>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퇴행하는 한국 정치를 비판하고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와 부문별 연대기구가 함께 모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를 구성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를 외치면서 시작한 2020총선넷은 지난 한 달간 기억과 약속, 심판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과 이를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가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고, 온라인에서는 #위성정당_빼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에서 한국사회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5대분야 3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전태일법 제정 등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 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세월호 참사진상규명 등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등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등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 동안의 정당들의 활동에 근거하여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2020총선넷> 소속 단체에서 발표한 무쓸무익 후보자, 막말 후보자, 반개혁 후보자 등 9개 분야 명단을 취합해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78명의 나쁜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로 높은 26.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의 놀라운 참여 열기는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일 것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선관위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모든 선거의 최종심판자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유권자입니다.

지난 4년의 정당들과 후보자들의 활동을 평가해보면 어떤 후보자와 정당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는 데 앞장설 지,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지 유권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들이 국회를 차지할 것입니다. ‘기억’과 ‘심판’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2020총선넷>이 제공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가 당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내일의 모습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의 ‘희망’에 투표합시다.

2020.4. 14.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별첨 : 정부 부처의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