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 주관: GMO반대전국행동

1. 46개 생협ㆍ먹거리ㆍ농민ㆍ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은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를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해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등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시민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2.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이었던 2018년 4월에는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벌써 취임 4년이 되었고 정부 여당은 단독 입법처리가 가능한 약 180석의 의석까지 가졌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GMO 사용 여부를 알지 못 한 채로 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MO 표시 협의체(2019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운영 종료, 2021년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 중)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주무부처 식약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협의체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GMO완전표시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3.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국내는 법적으로 LMO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미승인LM유채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태백에서 LM유채가 처음 발견되었고 2016년 정부의 검역실패로 중국에서 LM유채(GM73) 약 16.5톤이 전국에 방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유채 오염지만 100곳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4년간 꾸준한 관리를 통해 17곳으로 오염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이 아닌 통계상으로만 그럴싸한 은폐, 축소에 가깝습니다. 2020년에는 GMO반대전국행동의 독자 조사로 더 이상 L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오염지에서 제외한 장소에서 GM유채 4점을 발견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1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염지 번지 수까지 세부 주소를 명확히 해 관리하는 기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라고 경계가 불분명한 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면적이 9.95km² 달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어딘가에서 LM유채가 발견되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두 관리대상이었다고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LM유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안 임자도 관리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3054-0001외’라고 역시 오염지의 명확한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서 LM유채가 제초제 내성을 가진 LMO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못 하고 상황임에도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올해 상반기 GMO반대전국행동이 섬 주민들과 함께 조사해 씨앗이 수십 개 맺힌 LM유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섬 전역에는 유채가 자생하고 있고 유전자전이 가능성이 높은 야생 갓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 LM유채 오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승인 LM유채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정부가 내놓은 미승인LMO 대책(국경검사 강화, 법령 보완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LMO 문제를 축소, 은폐하지 말고 오염 지역을 공개하고 GM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유전자가위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2020년 최신 GMO 기술 유전자가위(CRISPR Cas9)를 개발한 과학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칭송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규명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규제완화를 시민들이 요구했나요? 오히려 시민들은 2020년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때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도 만든 작물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체 편집 작물은 GMO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존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으며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연구자, 개발자의 의견만 받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을 규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는 밀실에서 유전자가위 국내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고 소수 전문가와 관련 기업의 유전자가위 찬성 의견만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유전자 가위 등 유전체 편집기술로 만든 작물은 GMO입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5.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국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필수인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지만 GMO 가공식품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초, 중, 고 약 85만 명의 학생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동시에 GMO 원료로 만든 기름과 당류 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GMO표시제의 한계로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에 GMO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식 현장에 사용되는 가공식품에는 설령 GMO 원료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GMO 표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GMO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GMO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용(가공식품용)으로 연간 약 200만 톤 수입되는 GMO는 그냥 증발된 것일까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루빨리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GMO를 퇴출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6.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은 악화된 GMO 문제를 매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져 버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시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이고 촛불시민의 뜻을 계승한 정부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더 늦기 전에 GMO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GMO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승인 LMO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미승인 LM유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유전자가위 작물은 GMO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우긴다 해도 GMO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은 GMO 가공식품 퇴출로 이뤄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을 명확히 하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하나.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하나.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께서는 아래 위임장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200107_14차회원총회 위임장

지금은 엄추어야 할때,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내다 보아야 할때 잘못된 길로 불타고 무너지는 것들을 온 사방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이제는 가는 길 바꾸어야 할 때 이 길은 함께 사는 길이 아니었으니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생명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 살아나야 할 때 다시 살려야 할 때 여류 정원님의 ‘지(止) / 우선 멈추어’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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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가 시작되다

지난 8월 19일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기금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의 1kg 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데 쓰임으로써 민중교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살림과 필리핀 생산자 간 상호신뢰와 연대관계를 돈독히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를 비롯하여,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과 아리엘 기데스 대표, 그리고 한살림 등 4개 생협이 함께 설립한 민중교역 협동조합 피티쿱의 주형미 이사장과 안민지 생산지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협약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의 결과를 잇는 것으로, 2기에서는 1기의 아마노 생산공동체와 유니프왁 생산공동체 2곳에 다마 생산공동체를 추가하여 총 3곳의 생산공동체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과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이외에도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을 지원합니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개년동안 약 1,900만원의 기금 지원을 통해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들이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한살림 조합원분들이 모아준 기금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힘이 되고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생산자나 실무자 사이에는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아직까지 없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때에 한살림 기금을 통한 텃밭사업은 공동체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앞으로 있을 식량위기로부터 스스로 준비하는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는 “한국과 필리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에 마스코바도 물품이 더욱 귀하다”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기에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가 소중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금 협약식은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각자 기금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온라인을 통해 서로 확인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중교역은 단순히 물품의 교역을 넘어 물품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보는 관계를 만들도록 합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을 이용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식량자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한살림의 오랜 정신은 바다 건너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과도 나누는 뜻깊은 가치입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식_온라인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노르마 무가 의장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아리엘 기데스 대표

기금협약서에 서명하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기금협약서에 서명한 뒤 각 단체 대표들이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 협약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

– 기간: 2020년 8월 ~ 2022년 8월 (2개년)

– 규모: 약 1,900만 원

– 내용: 생산공동체 3곳(아마노, 유니프왁, 다마)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 및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 지원

코로나19 시대 한살림 방향 모색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안내

한살림이 추구해온 가치를 지키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