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년 9월 1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 2019년 11월호(626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농사짓는 생산자들은 벼농사를 기본 중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쌀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조합원과 함께 쌀과 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밥 대신 다른 먹을거리로 한 끼 먹는 일은 쉽지만 일상으로는 밥심이 필요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밥 먹을까?”

한살림쌀로 맛있는 밥 짓기!

전기밥솥으로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는 시대지만, 밥이 맛있는 햅쌀의 계절에 한 번 쯤은 손수 냄비밥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특히 가마솥이나 무쇠솥에 밥을 지으면 무거운 뚜껑이 김을 가두어 밥에 찰기와 윤기가 도는 구수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잡곡이나 채소를 함께 넣으면 식재료 본연의 식감도 더해져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한살림쌀 다양하게 즐겨요

한살림은 우리의 식량 주권과 농지를 지키는 쌀 이용을 결집하기 위해 쌀로 만든 물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쌀과 쌀가공품의 이용은 우리쌀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을 살리는 생활 실천입니다.

*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을 때 언제부턴가 안전성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바로 ‘사람’이 한다는 것 말입니다. 얼굴을 아는 생산자가 어떤 마음으로 농사짓고 있는지를 안다면, 자연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살림은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만드는 사람과 과정까지 중시하는 인증제도를 시작합니다. 검사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생산·소비의 주체들이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살피는 ‘참여인증’입니다.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참여인증 물품을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은 안전한 먹거리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각종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추구하는 한살림 생산자의 마음과 생산과정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은 농업생태계를 살리는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춰 생산공동체 단위로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자·조합원·실무자로 구성된 자주점검단이 현장에 방문해 살펴보며 미흡한 사항은 함께 개선해 나갑니다. 2018~2019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일부 공동체에 한해 참여인증 물품을 정식으로 공급합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5월 참여인증 현장

“참여인증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양분 삼아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감물흙사랑공동체 이우성 생산자

(뒷줄 왼쪽부터) 민병서, 이장원, 윤영우, 이호중 생산자 / (앞줄 왼쪽부터) 이우성, 윤용순, 유인석, 신영철, 강상원, 김한중, 안순자 생산자

“아이고, 이 밭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물을 어떻게 줬기에 브로콜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생산자들이 필지점검에 나선 5월, 한 생산자의 브로콜리 밭에 들어선 다른 생산자가 감탄하며 물었다. 자연스럽게 물을 얼마나 어떻게 주며 길렀는지 농사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 나눈다. “내년에는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며 서로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

2019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도 참여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감물흙사랑공동체는 6~7개 농가씩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주기적으로 육묘현장과 필지를 점검한다.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필지점검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각 농가의 필지를 돌며 작물의 생육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오전 내내 부지런히 박달 권역 생산자들의 필지를 점검하고, 점심을 먹으며 소감과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며 보고서를 살핀다.

감물흙사랑공동체 필지점검 현장. 브로콜리 밭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인증 덕에 열린 배움의 장

감물흙사랑공동체 이우성 생산자는 참여인증을 하며 다른 생산자가 어떻게 농사짓는지 보고 배우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감시해야 하는 거냐’며 걱정한 생산자도 있었지만, 시범 운영을 하면서 작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처음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 부담을 느꼈죠. 그런데 하다 보니 자신의 농사 방법을 공유하게 되었고 어울려 농사짓는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갓 귀농한 농부들에겐 배움의 장이 열렸고요. 농사라는 게 많이 지을수록 기술이 생기고 그 기술만큼 길이 생기는 건데,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생산공동체로 농사짓는 한살림 생산자에겐 더 나은 방식이라 생각해요.”

(왼쪽부터) 이우성, 김한중, 신영철, 윤용순 생산자. 함께 필지를 돌며 점검한다

국가인증체계를 넘어 참여인증으로

농부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먹는 건데, 인증은 다른 사람이 한다? 제3자가 검사하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생산의 수고도, 소비의 감사도 모르는 이가 나서서 농약 검출 유무만 검사하다 보니 땅을 건강히 하기 위한 농부의 노력은 알 길이 없고, 생산자의 정직함을 보고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마음도 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

“국가 인증은 작물을 일반적인 판로로 출하하는 농부들에게는 꼭 거쳐야 할 의무 단계예요.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직거래를 하는데 국가에서 정한 인증체계로 신뢰를 담보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참여인증은 농사지을 때 필요한 약속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정하고 그 과정을 살피자는 거잖아요. 완전히 자리잡는다면 지금 국가 인증을 받는 수고를 덜고 참여인증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로 자라는 참여인증

결국 서로 얼마나 깊게 알고, 자주 소통하는지가 중요하다. 소비자는 농사 짓는 이의 어려움을 알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 된다.

“농사는 끊임없이 땅과 작물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참여인증도 그래요. 계속 살피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개선하고. 한살림 농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증이라 생각해요.”

한살림 생산자들에겐 농약 불검출이라는 결과보다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비옥한 땅을 좋아하는 두더지와 노루와 어떻게 함께 농사지었는지, 작물이 제 힘으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더 보람차다. 생산자들도 이제 2년차, 아직 소통해야 할 것도 많고, 상호간 신뢰도 더욱 돈독히 쌓아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참여인증이 기존 국가 인증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여인증엔 완성이 없다. 농사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 결과물이 같을 수 없고,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매년 새로운 농사를 짓게 한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로 함께하는 참여인증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양분 삼아 쑥쑥 자라난 참여인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관심을 주는 만큼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슬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