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계획량 배분방식에 대한 자부심

* 2021년 8월호(646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옷되살림운동을 독려하고 전기절약을 실천하는 포스터를 만들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인 희양산공동체. 세월호 7주기도 공동체가 함께 기렸다.

 

더 깊은 교류로 조합원과 만나다

희양산공동체는 올해부터 한살림경기남부 조합원들과 함께 토종벼 어울려짓기를 시작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조합원 5~10명이 생산지에 와서 볍씨 파종부터 논농사 전 과정을 함께한다. “전부터 도농교류를 해왔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관광지 구경하듯 생산지를 슥 돌아보고 대표 이야기 듣고 가는 것에 한계를 느꼈어요. 그 역시 조합원이 생산지를 경험하는 데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좀 더 깊게 서로를 알 수 있는 도농교류를 하고 싶었죠.”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내기를 굳이 손으로 하고, 크지 않은 논에 네 가지 토종벼를 심은 것도 조합원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일 테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살림 구성원으로서 한살림 물품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매장이 멀고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지역한살림에 요청하여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공급받는다. 장기호 대표는 이러한 일이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는다. “조합원은 생산에 직접 참여해 보고 생산자도 물품을 이용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조합원이 되어야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한살림의 정신이 진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양산공동체를 만나고 ‘진짜’ 한살림 생산공동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농사를 잘 짓고 좋은 품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생산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이웃과 수확을 기쁘게 나누며, 우리 사는 환경과 지구를 위한 생활실천에도 힘쓰는 것.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합원과 발을 맞춰 나가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을 함께해나가는 희양산공동체 덕분에 한살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지난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2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5만 평의 농지가 훼손되고 3㎞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한살림은 호혜와 연대의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긴급지원 모금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액은 한살림이 2009년 설립부터 함께하고 있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UAWC)을 통해 현지에 전달됩니다.

UAWC는 팔레스타인 소농의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한살림 우리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ο 모금기간: 8월 9일(월)~31일(화)

ο 지원내용: 농지 복원, 가축 사료 공급, 관개수로 설치 및 우물 재건

ο 모금방법

• 온라인

한살림장보기 웹/앱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살림충전금, 살림예치금, 살림포인트 결제 가능)

• 매장

계산대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현금 결제만 가능)

매장에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자율 기부

* 기부 건당 3천 원, 복수 기부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8/31까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 바로가기

ο 문의 02-6715-0822, [email protected]

故 인농 박재일 선생 11주기를 맞아

‘한살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생이 꿈꿨던 한살림 세상,

나 혼자, 우리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돌보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응원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한살림온라인모임의 모임지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해 보세요!

주제① 취미, 건강, 자율주제 모임지기 신청하기(20명 선착순 마감)

주제① 모임지기 신청하기

주제② 의제형 주제 모임지기 신청하기(10명 선착순 마감)

주제② 모임지기 신청하기

*문의 02-6715-0816

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활이 위협당할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돈을 갹출하고, 그 돈으로 보장을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의 상호부조가 목적인 ‘서로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협 공제는 그동안 조합원의 밥상과 생활을 책임져온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역할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형 생활안정 도모활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여러 생협들이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70만 한살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바로가기

* 2021년 9월호(64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풋땅콩이 한창 여물던 8월 말, 여주 금당리공동체를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과 무더위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을 못 만나는 게 더 힘이 빠진다는 한살림 생산자들이 거기 있었다.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조합원 여러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공동체 대표의 말을 들으며 한살림은 결국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는 데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산 친환경 땅콩 재배부터 가공까지

2002년 출범해 올해로 20살이 된 금당리공동체의 기원을 김동환 대표에게 물었다. “당시에 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인 곽현용 씨가 우리 마을로 귀농을 했어요. 그가 ‘한살림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친환경농업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죠.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관심은 있었지만 판로가 딱히 없으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곽현용 씨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았다면 한살림과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농약중독으로 고생하던 송두영 생산자에게 한살림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전에는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비를 맞듯이 농약을 흠뻑 맞아가면서 쳤죠. 난 네 번이나 기절할 정도로 농약 피해를 입었었어요.” 우연한 인연은 필연이 되어 이들의 삶을 바꾸었다. 이렇게 6개 농가로 시작한 금당리공동체는 현재 21개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금당리공동체는 벼, 땅콩, 고구마, 파, 양파,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농사 짓고 있다. 특히 땅콩은 공동체에서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두 하는 대표작물이다. “중국산 땅콩이 싸게 수입되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땅콩 재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때 우리가 국산 친환경 땅콩을 공급해보자 하고 땅콩농사를 시작했죠.” 연작피해가 큰 고구마와 돌려짓기하기 좋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이후 생산자들이 출자해서 땅콩 가공공장도 설립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장 운영을 직접 했어요. 그때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농한기에 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고 현장 작업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금당리공동체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활성화된 데에는 가공공장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여전히 국산 친환경 땅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땅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또 생산자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필요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걱정거리지요. 지금도 가공공장에서 쓰는 양의 60%만 친환경 땅콩이고 나머지는 국산 땅콩을 수매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난 작은 땅콩 한 알을 먹는 것도 이렇게나 쉽지 않다.

생산자와 귀농인 기르는 한살림 청년농장

금당리공동체가 속해 있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경기권역협의회에서는 청년생산자들이 함께 농사짓는 ‘한살림 청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사에 대한 학구열이 높은 초보 생산자 6명이 100만 원씩 갹출해 빌린 에서 공동경작을 하는 것. “1년에 30일 정도 여기 서 농사기술을 공유하며 같이 일해요. 지난해에는 농사가 굉장히 잘돼서 배당도 하고 올해 쓸 자재도 구입했지요. 무엇보다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큽니다.” 년농장의 멘토 역할을 하는 조용삼 생산자의 말이다.

곽동훈 생산자는 “공동작업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농사일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라 아무리 기록을 잘해놔도 다음에 다시 하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농장에서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서 감을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각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작물씩 맡아서 파종부터 수확까지를 모두 경험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 작물처럼 청년생산자들도 쑥쑥 자라는 중이다.

청년농장에서는 귀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한 달에 한 번 농장에 와서 때마다의 농사일을 같이한다. 첫해에는 1명뿐이었지만 올해에는 6명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을 보니까 40대 아래는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60대 이상인 거예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년만 지나면 우리 공동체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생산자가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건 비단 금당리공동체만이 아닌 우리나라 농업농촌 전체의 문제. “여기서 이런 농사 저런 농사를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로 귀농한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거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귀농해도 괜찮아요.” 조용삼 생산자의 말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졌다. 귀농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공동체를 만들고 지탱해 온 오랜 생산자와 앞으로 공동체를 책임질 청년생산자가 함께 땅콩밭에 섰다. (왼쪽부터) 조용삼, 송두영, 곽동훈, 김동환

우리 힘의 원천은 조합원

조합원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금당리공동체는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해왔다. 해마다 한살림경기동부 매장에서 공동체 회원들이 직접 키운 모종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한살림 매장도 방문했다. “우리가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조합원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관계의 깊이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의 공백을 더욱 크게 느낀다. “조합원들을 보다가 못 보니까 ‘이거 한살림 맞아?’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요리교실이나 장터를 열곤 하지만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에는 비할 수 없다. “지금은 아예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뭔가를 하는 게 조합원과 생산자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조합원들도 산지에 와서 생산자들을 만나는 것과는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나마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금당리공동체는 올해 참깨농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산 참깨 생산량이 급감해 한살림도 가공식품 부원료로 수입산 참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참깨농사를 조금이라도 짓기로 한 것. “다만 50평, 100평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양파 후작으로 올해 처음 참깨를 심었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진작 조합원들을 위해 이 생각을 못했나 싶더라고요.” 송두영 생산자는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들이 참깨농사를 조금씩 지으면 국산 참깨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이 농약 치지 않은 참깨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국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보전 또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농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어간다는 김동환 대표는 ‘의무’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단순히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땅을 살리고 어떻게 다르게 기른 농산물을 공급할지 더 고민합니다. 우리같이 오랫동안 친환경 유기농업을 한 사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믿고 먹는 조합원을 향한 이 마음 덕분에 한살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일 테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8일 오전 11시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공정위의 생협공제 관련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하기 위해 배진교(정의당), 민형배·송재호·이정문(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의 생협 공제 후속조처 미이행은 생협들이 그동안 조합원과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협법의 입법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주제의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생협법 개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생협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130만 조합원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우려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의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자활영역, 노동단체 등이 펼치는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협의 공제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제사업을 하는 일본 생협은 499개에 달합니다. 일본코프공제생협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대형 영리 보험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생명보험부문 1위 평가를 받는 등 조합원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협공제를 시작한다면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생협의 민주적 운영, 생협공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생협 공제를 시행할 때 우려점으로 꼽히는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생협들이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를 마련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협공제는 생협의 핵심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풀뿌리 공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협공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으로 공제 관련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사회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리보험은 소비자 생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률, 대형 보험사와 개인의 일대일 계약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기본원리보다 주주와 모집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생협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생협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신뢰에 근거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돌봄과 공제사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보험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공제는 조합원 상호협동의 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협 공제사업의 가능성으로 △공동의 필요를 공유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보장(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대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해온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상호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공제사업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펼쳐 온 생협운동이 갈수록 재난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생협 공제가 생협 활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협 공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협공제 시행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클릭)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제별 모임 버튼을 눌러 신청해 주세요.

* 미션 완주자 1인당 3천원을 적립해 청소년그룹홈을 지원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응원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한살림 온라인모임.

일상의 활력을 더해줄 30일간의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30일 매일 완밥(한 끼 빈 그릇 인증)
 
30일 매일 하루 한 끼 채식
 
주1회 한살림 요리 따라 하기
 
30일 매일 하나씩 버리기
 
30일 매일 10분 명상
 
30일 매일 감사일기 쓰기
 
30일 매일 녹색평론 ‘180호’ 읽기
 
30일 매일 아이와 15분 놀고 생각나눔
 
30일 매일 10분 걷기
 
30일 매일 10분 자전거 타기
 
30일 매일 하루 10분 운동(스쿼트 등)
 
30일 매일 하루 30개 스쿼트 챌린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이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과 함께 부산에서부터 출발해 핵발전소가 소재한 주요 도시 – 울산, 경주, 울진, 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정의 캠페인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전국의견수렴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살림은 올 한해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헥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을 지원하는 등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탈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의 경우, 투표자의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견수렴 과가 나오기도 전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 건설은 8월 말 결정하여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서울과 한살림부산 조합원이 함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집중형 대형 핵발전단지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요즘, 한살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GMO를 생산하는 대표적 기업 ‘몬산토’를 반대하고 GMO의 종자독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장에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순 없지만 온라인 인증샷 참여를 통해 힘차게 행진을 이어나가요!

참여1. GMO반대 인증샷 찍기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수입 금지, 학교급식GMO퇴출 등 다양한 주제의 메시지를 적어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참여2. 내 주변의 GMO 인증샷 찍기

GMO 성분 표기가 있거나, 포함되었을 것이 예상되지만 표기가 없는 제품의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ㅇ 접수방법
 
인증샷 접수하기(클릭)
 
인증샷을 찍어 개인SNS에 올린 후 인증샷 링크를 남겨주시면 10명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Non-GMO 물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 6월 7일 주간(당첨자 개별 연락)
• 문의 : 010-7227-4842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 주관: GMO반대전국행동

1. 46개 생협ㆍ먹거리ㆍ농민ㆍ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은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를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해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등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시민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2.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이었던 2018년 4월에는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벌써 취임 4년이 되었고 정부 여당은 단독 입법처리가 가능한 약 180석의 의석까지 가졌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GMO 사용 여부를 알지 못 한 채로 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MO 표시 협의체(2019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운영 종료, 2021년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 중)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주무부처 식약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협의체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GMO완전표시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3.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국내는 법적으로 LMO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미승인LM유채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태백에서 LM유채가 처음 발견되었고 2016년 정부의 검역실패로 중국에서 LM유채(GM73) 약 16.5톤이 전국에 방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유채 오염지만 100곳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4년간 꾸준한 관리를 통해 17곳으로 오염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이 아닌 통계상으로만 그럴싸한 은폐, 축소에 가깝습니다. 2020년에는 GMO반대전국행동의 독자 조사로 더 이상 L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오염지에서 제외한 장소에서 GM유채 4점을 발견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1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염지 번지 수까지 세부 주소를 명확히 해 관리하는 기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라고 경계가 불분명한 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면적이 9.95km² 달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어딘가에서 LM유채가 발견되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두 관리대상이었다고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LM유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안 임자도 관리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3054-0001외’라고 역시 오염지의 명확한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서 LM유채가 제초제 내성을 가진 LMO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못 하고 상황임에도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올해 상반기 GMO반대전국행동이 섬 주민들과 함께 조사해 씨앗이 수십 개 맺힌 LM유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섬 전역에는 유채가 자생하고 있고 유전자전이 가능성이 높은 야생 갓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 LM유채 오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승인 LM유채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정부가 내놓은 미승인LMO 대책(국경검사 강화, 법령 보완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LMO 문제를 축소, 은폐하지 말고 오염 지역을 공개하고 GM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유전자가위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2020년 최신 GMO 기술 유전자가위(CRISPR Cas9)를 개발한 과학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칭송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규명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규제완화를 시민들이 요구했나요? 오히려 시민들은 2020년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때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도 만든 작물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체 편집 작물은 GMO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존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으며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연구자, 개발자의 의견만 받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을 규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는 밀실에서 유전자가위 국내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고 소수 전문가와 관련 기업의 유전자가위 찬성 의견만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유전자 가위 등 유전체 편집기술로 만든 작물은 GMO입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5.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국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필수인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지만 GMO 가공식품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초, 중, 고 약 85만 명의 학생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동시에 GMO 원료로 만든 기름과 당류 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GMO표시제의 한계로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에 GMO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식 현장에 사용되는 가공식품에는 설령 GMO 원료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GMO 표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GMO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GMO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용(가공식품용)으로 연간 약 200만 톤 수입되는 GMO는 그냥 증발된 것일까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루빨리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GMO를 퇴출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6.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은 악화된 GMO 문제를 매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져 버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시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이고 촛불시민의 뜻을 계승한 정부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더 늦기 전에 GMO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GMO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승인 LMO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미승인 LM유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유전자가위 작물은 GMO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우긴다 해도 GMO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은 GMO 가공식품 퇴출로 이뤄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을 명확히 하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하나.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하나.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께서는 아래 위임장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200107_14차회원총회 위임장

환경정의가 2021년 정기총회를 준비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총회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 2020년 총회와 같이 대의원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대의원님과 회원님을 모시고 환경정의가 2021년 계획하고 있는 활동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대면 총회가 불가능한 지금의 현실이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 총회는 꼭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2월26일에는 대의원분들의 보내주신 의견과 서면결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 제 29차   총  회  안  건 >

 #  2020년 활동과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2021년 활동과 예산 계획 승인의 건

   #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