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년 9월 1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 2019년 10월호(62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 초기 조합원들이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생산자들도 ‘이상한 농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친환경농사를 시작한 한살림 생산자의 모습은 볼품없어 보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싼 값 주고 사 먹으며 한살림 전도에 열을 다했던 조합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한살림 운동을 실천한다면, 생산자는 직접 땅에 발을 딛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생명살림 실천에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9 전국 한살림 생산자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살림하는 우리 생산자들의 상황과 생각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한살림 생산자의 생각

한살림 생산자는 다양합니다. 나이나 성별, 친환경농사 경력은 물론 속한 공동체와 농사짓는 작물의 종류도 판이합니다. 어떤 이는 30년 넘게 농사지은 반면 부모의 농사를 이어 받은 이나 생면부지의 지역에서 처음 터를 잡은 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같아 보이지 않는 한살림 생산자들에게도 다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조합원의 얼굴을 생각하며 생산공동체가 함께 정성껏 농사짓고, 당장의 돈보다는 더 큰 가치를 고민하며 농사에 담아내는 이들, 바로 한살림 생산자입니다.

한살림물품, 이래서 달라요 1

조합원을 생각하며, 유기재배 합니다

김명희·최병수

처음에는 사과농사를 관행으로 지었는데 어느 날 계산해보니 일 년에 60일 넘게 농약을 치더라고요. 풀밭에 풀어놓고 키우던 오골계가 간이 퉁퉁 부어 서너 마리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최대한 농약을 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화학비료를 안 썼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비료를 인위적으로 준다는 것은 땅의 기운과 수확량을 많이 빼앗기 위한 일종의 수탈농업이거든요. 화학비료를 주면 빨리 자라고 수확량도 늘지만 작물이 연약하게 커요. 벌레나 병해나 연약한 걸 좋아하니 화학비료를 주면 농약도 더 쳐야 해요.

나기창

그래서인지 한살림에서는 무농약 인증으로 내지만 실제로는 유기 재배하는 작물이 많아요. 무농약 인증에는 화학비료의 기준도 있는데 위반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없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이며 많이 수확할 수 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가는 셈이죠. 그게 한살림 정신 아닐까요.

정영주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생각하며 농사짓기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살림 생산자가 되기 전에도 택배로 직거래를 했어요. 아기를 품은 엄마, 장모님께 선물하려는 예비사위 등 사람들이 보내준 사연을 보며 더 신경 써서 사과를 포장했어요. 한살림도 똑같아요. 조합원 각각의 얼굴을 알지는 못해도 내 사과를 먹어주는 데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김명희·최병수

친환경농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사과를 많이 버렸어요. 그때 아들이 “절반만 농약을 쳐서 깨끗한 사과만 한살림에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약 친 걸 너에게 줄까, 아니면 내가 먹을까.” 우리 가족 중 누구라도 약 친 걸 먹어야 그걸 먹는 소비자들에게도 덜 미안하지 않겠어요? 먹는 사람 생각하면 농약이든 화학비료든 손이 잘 안 가요.

한살림물품, 이래서 달라요 2

생산공동체가 함께 만듭니다

나기창

유기적이라는 게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땅에 살아 있었던 퇴비나 골분을 넣거나 살아 있는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기농업이라면 한살림은 그 이상을 고민해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공동체가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게 한살림이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해요.

김명희·최병수

사과나 포도나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기준에 못 미치는 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딴 것을 내가 넣으면 조금 못났어도 같이 넣고 싶죠. 돈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 자식처럼 애정이 가니까.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선별하니 아무래도 물품 품위가 올라가죠. 나라면 넣었을 걸 에누리 없이 빼버리니 좀 서운하긴 하지만. 하하. 어떻게 농사짓는지 점검하다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남들도 열심히 짓는구나 싶어서 믿음도 가고요.

정영주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농사를 지었는데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어릴 적 친구들과 놀 때 ‘근다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술래에게 잡혀도 죽지 않는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이 놀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 만든 규칙이죠. 제가 공동체에서 한참을 근다꾼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세세한 농사 방식을 하나도 몰랐는데 공동체 회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겨우 여기까지 왔네요. 누구라도 근다꾼이 될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공동체에 다른 근다꾼이 생긴다 해도 그 또한 보살핌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한살림 사과는 그런 공동체가 농사지어 보내는 사과예요. 그냥 깨끗하고 안전해서 먹는 사과랑은 다르죠.

생산자는 고민합니다 1

생산자의 우직함으로 기후변화를 이겨냅니다

나기창

기후변화라는 말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게 생산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사일수록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죠. 배추의 경우 8월 중순에는 정식을 끝내놔야 김장즈음 결구가 되어 조합원에게 가는데 어느 때부턴가 태풍이 계속 늦게 오면서 정식도 늦어지고 있어요. 관행에서는 좀 늦게 정식하더라도 비료를 주기적으로 주면 몸집을 키우는 게 가능한 데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요. 모든 작물에는 작기가 있잖아요. 올해 이맘때 피해를 봤으니 내년에는 다른 때로 바꾸자고 할 수 없는 게 농사인 거죠.

김명희·최병수

친환경 자재가 많아져서 그나마 수월해졌다지만 친환경농사짓는 사람은 자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한살림에서 처음 농사짓던 30년 전에는 4~5년에 한 번 느끼던 것이 이제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가뭄이나 태풍도 심하고 기온차도 확연히 다르고.

정영주

한 번은 우박이 우리 밭에만 와서 사과에 흠이 나 택배로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냉해나 태풍으로 매년 사과가 떨어지지만 그게 자연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친환경농사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농부니까요. 기후변화 피해를 봐도 공동체와 조합원 덕분에 먹고 살 만은 하다고 느껴서 그런 게지요.

생산자는 고민합니다 2

다음 30년을 위해 세대교체를 준비합니다

김명희·최병수

저도 은퇴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이 나이 들어 가는 게 느껴져요. 물론 농업 전체의 위기라고 봐야겠지만 세대교체가 절실한 것은 한살림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조합원이 있어 안정적 소득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있으니 다른 곳에 비해 수월한 편인데도 승계농이나 귀농인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만 해도 두 가구나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우리 때는 힘들어도 무식하게 한우물만 팠었거든. 여름에 농사지을 때는 “에이 도저히 못하겠으니 한살림 치우자”고 했다가 겨울 되면 어느새 거름치고 있고. 하하. 요즘엔 농사가 아니어도 먹고 살 게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나기창

단순히 끈기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막상 귀농을 결심하더라도 농지나 주거 문제가 걸리고, 농사 경험도 없는 데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으니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거든요. 한살림에도 귀농인을 위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실무자나 활동가들만 귀농하는데 그들과 승계농만으로는 전환기를 맞이할 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조합원이 귀농하겠다고 할 때 생산공동체들이 나서서 지역 상황이나 작물에 대한 정보도 주고 땅이나 집도 연결해 주면 어떨까요. 한살림 정책적으로 귀농인에게 약정량 10%를 보장한다든지, 한 가구가 버틸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 최소약정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할 수 있겠죠.

정영주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요. 저도 귀농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사도 잘 모르는데,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도 몰랐죠. 빚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한살림에서는 달랐어요. 약정량을 나누고, 농사현황을 점검하고, 공동으로 선별하며 서로를 챙기는, 앞서 말한 공동체의 힘이 내부적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공동체를 찾는 이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새로운 기운을 지닌 젊은층도 들어올 수 있겠죠.

조합원께 감사드립니다

김명희·최병수

제가 한살림에서 친환경농사짓겠다고 했을 때, 같이 농민운동하던 동료들이 “잘 사는 사람들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식 세대가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려 할 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죠. 이제는 한살림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친환경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만큼 땅도 살아났을 것이고요. 이만하면 한살림운동은 성공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다음 세대의 생산자, 소비자의 몫이겠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기창

소비자 조합원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어요.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요. 단순히 제 물품을 사주셔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것과는 좀 다른 층위의 감사함이 있어요. 제 물품에는 제 노력과 진정성과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한살림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제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니 성취감도, 그에 따른 행복도 있어요.

정영주

한살림을 생각하면 정성스럽다는 말이 떠올라요. 내 사과를 함께 따준 공동체 회원들, 그것을 열심히 알리는 매장 활동가들, 그리고 조금은 투박한 모양새에도 선뜻 그것을 집어가주시는 조합원들의 정성스러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농사짓거든요. 조합원들께는 한살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건강,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살림했으면 좋겠네요.

<살림의 창>

농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생산자 세 분의 인터뷰를 읽는 중 한살림 원로 생산자님이신 김명희·최병수 생산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쌀가게로 시작해 친환경농업의 초석이 된 한살림 30년. “이만하면 한살림운동은 성공한 것 아닌가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활동과 역할을 해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이 시작한 친환경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이 소비자 가정의 밥상에서 학교 급식 등 공공영역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국가의 푸드플랜 정책으로까지 전개됐습니다. 모두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이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 오늘의 이 가지들이 뻗어나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30년의 성과를 뒤로 한 오늘의 한살림에는 풀고 넘어야 할 새로운 환경과 과제가 많습니다. 기후위기, 생산자 고령화와 농업후계자 부재, 사업과 활동의 위축, 책임생산·책임소비의 약화, 인구 및 식생활 변화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원로 생산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다음 세대의 생산자, 소비자의 몫이겠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살림 생산자는 먼저 자기 혁신을 이루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대중화의 시기에 한살림 생산자는 무엇이 다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한 다짐합니다.

하나, 한살림 생산자들은 한 그루 나무를 살리기 위해 한살림 휴지를 사용하고, 강물을 살리기 위해 한살림 세제와 비누를 사용하며, 우리의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해 한살림 물품으로 식생활을 꾸려나가는 생명살림의 삶을 사는 농부라는 삶의 차별성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 단순히 수입 유박 비료나 뿌리고 농약 안 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유기물을 풍부히 하고 땅을 가꾸는 것을 모든 농사에 우선으로 하는 참 농부로서의 차별성을 갖는 생산자이고자 합니다.

하나, 귀농인과 청년세대 생산자들에게 우리의 생산 몫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온전히 농부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살펴주고 도와주는 협동의 삶을 통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 기후위기의 시대에 한살림 생산기준이 갖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생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품질 품위에 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조합원 여러분에게 함께 생명을 살리고 농업을 지키자고, 또한 책임생산·책임소비라는 한살림의 귀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제안하려 합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전국 한살림 생산자들이 대학로에 모여 종로까지 행진하며 기후위기가 농업의 위기이자, 식량위기, 생명위기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명위기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손을 굳게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 2019년 11월호(626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농사짓는 생산자들은 벼농사를 기본 중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쌀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조합원과 함께 쌀과 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밥 대신 다른 먹을거리로 한 끼 먹는 일은 쉽지만 일상으로는 밥심이 필요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밥 먹을까?”

한살림쌀로 맛있는 밥 짓기!

전기밥솥으로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는 시대지만, 밥이 맛있는 햅쌀의 계절에 한 번 쯤은 손수 냄비밥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특히 가마솥이나 무쇠솥에 밥을 지으면 무거운 뚜껑이 김을 가두어 밥에 찰기와 윤기가 도는 구수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잡곡이나 채소를 함께 넣으면 식재료 본연의 식감도 더해져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한살림쌀 다양하게 즐겨요

한살림은 우리의 식량 주권과 농지를 지키는 쌀 이용을 결집하기 위해 쌀로 만든 물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쌀과 쌀가공품의 이용은 우리쌀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을 살리는 생활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