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가 대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된 낙동강, 하루빨리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환경부는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1300만의 목숨줄,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가을을 재촉하는 많은 비가 내린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지난 9일 나가본 낙동강에선 아직도 누런 황톳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녹색의 강은 물러가고 똥색의 강이 들어서 있었다. 이번 가을비 덕분에 지난여름 악명을 떨쳤던 녹조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듯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직도 황톳물이 가득한 낙동강. 지난 9월 9일 낙동강 칠곡보에서 서서아래 낙동강을 내려다본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창조한 4대강 보로 빚어진 참사인 ‘조류 대발생’이란 국가재난사태를 해결한 것은 결국 자연이었다. 청산가리 100배에 해당하는 맹독을 품은 남조류가 1밀리리터 강물당 126만 마리가 증식한다는,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인, 낙동강의 기록적인 녹조 현상을 완화시킨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었다.

결국 대자연의 질서를 망각한 한 사기꾼의 탐욕으로 시작된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은 철저히 망가졌고, 그 망가진 강을 치유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 대자연의 순리를 거역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심각한 녹조 현상을 완화시켜준 반가운 가을비가 내린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낙동강의 강물이 황톳물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강이 보로 막혀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빚어지는 현상이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큰비가 오면 초기의 거센 황톳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세차게 흘러 결국 바다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강 주변에 버려졌던 온갖 쓰레기들도 몰아가고, 그동안 오염된 강물도 씻겨 내려가면서 수질도 맑아지게 된다.

이것이 지난 수천년 인간 생활사와 함께한 하천의 역사였다. 이 패턴으로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며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을 맑게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에 느닷없이 촘촘이 거대한 보가 들어섰다. 초기에 많은 비는 그대로 흘러 바다로 밀려가겠지만, 강물이 줄어들어 보 관리수위로 강수위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강물은 고이게 된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5억톤의 황톳물이 그대로 거대한 보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저 황톳물 속의 부유물들이 결국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이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고, 결국 부영양물질인 이들이 부패하면서 강바닥은 썩게 된다. 이것이 지난 7년간 4대강사업 후 낙동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실의 일단이다.

또한 거대한 보에 쌓이는 건 온통 쓰레기다. 인간들이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에서부터 농사용 쓰레기들이 섬을 이루어 보에 걸려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과 같은 쓰레기 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4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쓰레기 보의 모습이다. 모든 보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9월 9일 상주보 수문에 걸려 있는 수백톤 규모의 각종 쓰레기들. 쓰레기 섬이 된 쓰레기 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것인가?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다. 도대체 이것이 식수원 낙동강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인가? 조류 대발생이란 실로 국가재난사태에 버금가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되어 있는 낙동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식수원을 관리한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강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식수원 낙동강이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가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렇게 많은 비가 왔지만 9월 3일 현재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에는 남조류 수치는 아직도 관심단계다. 녹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녹조는 늦가을인 11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니 하루빨리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가? 이제 낙동강물을 끌어쓰는 논농사도 수확을 앞두고 있어 물이 전혀 필요없는 시절이다. 수문을 열 적기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는가? 강은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이 나라 행정은 한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지금 수문을 즉시 활짝 열어야 한다. 모든 보를 활짝 열어야 한다. 취수장이 있는 상주보(관리수위 해발 47미터 - 취수가능수위 43.6미터 = 3.4미터), 칠곡보(관리수위 25.5미터 - 취수가능수위 24.5미터 = 1미터), 강정고령보(관리수위 19.5미터 - 취수가능수위 14.9미터 = 4.1미터), 창녕함안보(관리수위 5미터 - 취수가능수위 1미터 = 4미터)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수위까지 물을 내리고 취수장이 없는 낙단보,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는 모든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그리고 하루빨리 취양수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수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야 한다.)

원래 하안수위(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물을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취수장이 있는 보에서도 하안수위까지는 수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식수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맹독성 조류가 그야말로 증식하는 조류 대발생 단계까지 접어든, 그야말로 ‘독’이 뿌려지고 있는 식수원 낙동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낙동강은 1300만 명이 되는 국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강이 하루빨리 흐름을 되찾고, 모래톱과 습지가 돌아와 강 스스로가 수질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정화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살고, 뭇 생명들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제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일을 하라. 그 일은 바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따로 제거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라.

환경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보 개방이라는 대원칙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농민 타령하고,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눈치 저눈치를 보내며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는 15일이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된 지 100일이 된다. 환경부가 이 나라 물관리의 수장이 된 지 100일이란 말이다. 물관리 수장으로서의 환경부에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진 정책결단과 집행이다.

지금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에는 ‘독’이 뿌려지고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결단하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18년 9월 1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멸종위기종 독미나리, 가시연꽃 서식지이자

이탄 지대 습지로 자연사적 가치가 큰 김제 백구 부용제(죽제) 보존하고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면 재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279" align="aligncenter" width="632"] 8.31 부용제에서 확인된 가시연꽃[/caption]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밸리 대책위와 전농 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죽제) 일원에 계획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지역 농업을 위협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등 현재의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1991년 농업용 저수지 용도가 폐기되어 김제시로 소유권이 이관된 백구면 부용제(죽제)를 매립해서 청년보육실습농장 수료자가 입주할 거대한 유리온실 수십 동을 지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농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나 막상 고향에서 땅을 일구고 살아온 농민들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대규모 유리온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자리할 백구면 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우수한 습지다.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용역 부근에는 등록문화재인 금융조합 등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caption] 김제시는 2012년 백구 부용제를 개인에게 장기 임대해서 습지의 80%를 매립한 후 옥수수, 조사료 재배지와 콩 시험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용제 복원 대책위를 결성하고 마을의 공동자산이자 추억의 공간인 부용제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공적인 이용을 위해 김제시가 매입 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마을과 함께했던 습지 보존을 중심으로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조성해서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려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도 이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선정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라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시설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와 농업 피해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적어도 이 사업이 농업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이라면 지역의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아래와 같은 우리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먼저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 백구 부용제(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서식하는 우수한 습지이자 이탄층에 형성된 습지로 추정할 수 있어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이다. 2015년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독미나리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최근 현장조사에서 가시연꽃이 올라온 것을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수면이 유지되던 2~3년 전 만 해도 IUCN 적색 목록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큰고니가 마교제 등 인근 저수지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던 서식지이다. 전라북도는 우수습지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습지 등급은 ‘상’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우수한 습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내 18개 우수습지에 백구 부용제(죽제)를 포함 시켰다. 또한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수 있다. 정양 시인의 ‘토탄’ 이라는 시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부용제 이탄을 캔 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흔했다. 산지형 이탄습지와 조성과정과 달리 이 일대의 지질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온이 낮은 곳에 분포하는 독미나리군락이나 지하수 용출로 볼 때 평지에서는 매우 희귀한 이탄습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용제는 자정 작용을 통해 만경강 지천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용암천(BOD 7.3mg/L) 수질 개선에도 역할을 한다. 과수원이나 농경지의 퇴비나 농약 등 농업계 비점오염원을 가라앉히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부용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시는 습지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관계, 지역주민의 관심, 습지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해 인근 포도 및 과수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원예농산물의 가격폭락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농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유통구조는 그대로 두고 막대한 예산을 하드웨어에 투입해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셈이다. 자칫 농사를 선택한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소농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농업 진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서 지역 농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예정된 2차 공모에도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가들의 작물 피해는 없는지, 지역 농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농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부용역 부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부용역 인근은 전국에서 이름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근대농업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부용역 근처에는 거대한 쌀 창고와 술도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백구금융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양이 바뀌었으나 아직 뼈대가 남아있다. 부용제 습지를 중심으로 시간이 멈춘 듯 정겨운 역전 거리의 풍경이 남아있는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재현한다면 지역 발전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기억으로서 공간을 잘 살린다면 김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농업 정책 수립은 농민과 단체들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하고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는 농업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1. 독미나리, 가시연꽃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자연사적 가치가 큰 부용제 매립 중단하고, 정밀조사 실시하여 보존대책 수립하라!
2. 지역농업 위협하는 유리온실 식물공장, 환경영향 및 사회환경영향 조사 실시하라!
3. 일방적인 김제 백구 ‘스마트팜 혁신 밸리’ 부지 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4.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부용역전을 근대 문화의 거리로 재생하라!

 

2018 .9. 10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책위·전농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전북환경운동연합

 

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도요새와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화성갯벌의 생태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갯벌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촌리 지원주 어촌계장은 “화성시민들은 화성갯벌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보존가치가 높은 화성갯벌은 시민과 어민, 환경단체, 화성시가 함께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공사로 죽은 어촌계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우음도 윤영배 어촌계장은 “어민 생계를 피폐하게 한 주요 원인은 간척과 매립이었다며, 살아있는 어촌계를 위해서 더는 간척과 매립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7일은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의 부총장,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 람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진나이 다카유키 부대표 그리고 김경철 한국습지연대 국장이 람사르 포럼을 진행하고 화성갯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이 후원하고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안 할 이유없다”

“법원산단, 환경과 주민건강 문제 환경운동연합과 긴밀히 협의” 지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농민, 어민, 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지난 지방선거때 ‘613 파주빅뱅’을 통해 맺은 환경정책 협약이행을 위해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원과 최종환 파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종환 시장은 핵심 환경정책이었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대한 위와 같이 답변했다.

8월22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최종환 시장은 “과거 환경부가 추진하려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은 당시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결의안, 농사를 못 짓거나 어업권을 뺏기는 것으로 오해한 농민과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바뀐다면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종환 시장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협약 추진을 원하는 탄현 오도리 주민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환 시장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가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토론회>에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순천시와 파주시를 비교하는 자료에서 파주시에는 없고 순천시에는 있는 3가지–민관학 협력체계, 예산폭탄, 저류지를 통한 홍수예방–를 언급한 바 있다.

약 1시간 반동안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 파주변화를 바라는 613 파주빅뱅 10개분야 100대 정책 협약>중 환경정책을 실현하겠다며 관련 부서나 시의회 등과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환경정책 외에도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법원 1, 2 산단의 수질, 대기오염 문제와 이로 인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에 대해서도 파주환경운동연합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균형발전과에 지시했다. 최종환 시장은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하는 균형발전과 공무원들에게 “정도(正導)를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환경전문가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환경운동연합 김정헌 공동의장, 노현기 공동의장, 정명희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파주시에서는 최종환 시장 외에 시민소통 비서와 법원산단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과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헌 공동의장은 “시장이 지역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고 했다. 노현기 공동의장도 “협약사항 외에 현안인 법원산단의 문제점을 제기한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을 배석시키 점은 이제까지 전임 시장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점수를 줬다.

2018년 8월 27일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 노현기

문의 :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낙동강 보 개방촉구 대구경북시도민 결의문>

낙동강 조류 대란 사태, 영남의 수돗물이 불안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보 개방을 통한 낙동강 자연성 회복에 적극 나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낙동강 녹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가희 녹조 대란 사태라 불러야 할 정도다. 낙동강에 증식하고 있는 문제의 남조류 개체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함안보에서는 지난 8월 6일 밀리리터당 개체수가 70만셀을 넘어가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곧 조류 대발생 단계에 임박했다.

녹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량으로 증식하는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한해 낙동강 녹조를 조사한바 있는 일본의 유명 조류학자는 그것이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라 했다. 이런 심각한 맹독성물질이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KBS뉴스는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등급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수질등급은 수돗물은커녕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에선 지금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고,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수준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낙동강의 수질이 왜 이 지경까지 전락해버렸는가. 이것은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보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지난 7연 연속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한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고도정수처리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대구시를 믿고 우리 수돗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녹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근본적인 방안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조류 증식이 완화된다. 수위가 떨어지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고 습지가 복원되면서 자정기능을 하는 강의 자연성이 되살아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녹조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만 되풀이할 뿐 대구 수돗물의 원수에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와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대구시민의 수돗물 안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조류 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구시장이 시민들의 안전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경남의 단체장들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을 당장 개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과 양산시장, 부산시장이 녹조 대란 사태를 맞아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장 그리고 아울러 경북도지사 또한 낙동강 보개방을 촉구해야 한다. 낙동강이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다.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을 살리는 일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이는 그 물을 매일 마시고 사는 대구시민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사태의 엄중함을 하루빨리 깨닫고 낙동강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하나,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녹조 문제를 방치하고 수돗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심각한 녹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낙동강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낙동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2018.8.27

낙동강 회생과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사회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월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 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만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 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 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종(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종(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 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 월롱면, 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 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 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 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조)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 수질, 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일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 노현기

문의 :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소나기로 인한 빗물오염원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산소부족 원인

우·오수 분리 확대 통해 오염원 유입 줄이고, 양수 펌프를 이용해  긴급 조치 필요

  16일 아침, 전주시 삼천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 세월교 주변에서 모래무지, 잉어, 피라미, 갈겨니, 배스 등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재난과 같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상태에서 간밤에 잠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주변의 비점오염원들이 삼천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하천 내 하중도와 퇴적토로 인해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다. 하천 내 조류들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들자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 농도가 높은 물위로 올라와 숨을 쉬다가 죽은 상태로 떠올랐고, 모래톱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모래무지나 치어들은 모래톱의 얕은 물가로 몰려나와 죽은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는 도심하천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오수 분리 확대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우선은 수년전 전주천 물고기 떼죽음 상황에서 시도했던 양수 펌프를 이용해 정체 수역에 물을 뿌려서 대기 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물고기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8.16

전북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