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작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일본정부는 주무부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방출이 거의 확실히 되었으나 주변국들과 어민들의 반대에 공식 발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 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 양은 매주 2천~4천 톤에 달하고, 현재까지 저장탱크 속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의 대부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IAEA의 기준상 해양방류를 위해서는 농도를 희석해서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정화장치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3개 대학(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 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유는 세슘137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주변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의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게 되면 어민의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다. IAEA의 기준에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폐기는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방출하라고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런던의정서로 보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멀리 버리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고 일본처럼 육지나 자신들의 영토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4

대전환경운동연합

4월 22일은 51회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여년간(2010년~2020년)  지역의 많은 지역과 현장을 확인하며 모니터링과 조사를 종합해 발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진행했던 월평공원 생태조사와 3대 하천 겨울철새 조사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종합하였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찰한 조류를 추가로 포함했다.

정리된 조류의 총 종수는 156종이다. 대전시자연환경조사가 92종에 비해 64종이 추가되었다. 이중 법적보호종은 27종에 이른다. 자연환경조사 결과가 10종에 비해 17종이 추가되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니터링 한 결과가 공식적인 대전시의 조사결과에 비해 많은 종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실제 서식하는 조류의 종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자연환경조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이 조사하지만 상시적인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 서식하는 자연환경의 생물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자연환경조사의 기간을 줄이거나 매년 시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조사결과를 종합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연환경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17종의 보호종은 큰고니, 큰기러기,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시비오리, 참수리, 참매, 조롱이, 매,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올빼미, 솔부엉이, 팔색조, 삼광조(긴꼬리딱새)이다.

모니터링과정에서 주요 조류의 서식지점은 3대 하천과 둘레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3대 하천은 겨울철새들의 월동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녹지거점으로는 둘레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식장산, 도덕봉, 월평공원이 중요한 관찰지점이다. 중요 조류의 서식처가 확인된 것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거점이 되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대전시가 3대 하천과 둘레산과 주요거점인 식장산, 도덕봉, 월평공원을 중심으로 녹지의 보전을 통해 조류의 서식지를 유지해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에 전문적이고 세밀한 조사와 더불어 시민모니터링의 협업을 통해 대전의 중요한 조류서식처 등을 확인하고 보전해야 한다.

51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종합한 조류서식처 결과를 토대로 대전의 생물 보전을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깃대종등을 지정하여 보호하듯, 조류의 서식처 보전에도 앞장서는 출발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조류 관찰지점(좌상부터  흰목물떼새, 참매, 새매, 부채꼬리바위딱새, 원앙, 매, 말똥가리, 황조롱이, 아메리카퐁머리오리, 큰고니)

주요관찰 조류(좌상부터 멧도요, 청도요, 멋쟁이새, 노랑배진박새, 아물쇠딱다구리, 호반새, 긴꼬리딱새, 팔색조, 흰눈섭붉은배지빠귀, 올빼미)

긴꼬리딱새(삼광조) – 시민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팔색조 – 시민모니터링과정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1년 5월 11일~5월2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띵동~♬
5월 대청호 보따리가 왔습니다~♬
건강한 제철 농산물로 풍성하게 구성한 대청호 보따리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청호보따리#지역_농산물#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대전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12일, 대전광역시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최초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연면적 1,140㎡ 높이 50m의 목조+철근 타워를 세우고, 거기에 전망대와 전망카페, 스카이 워크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산림훼손과 보문산 자체의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의 개발 계획이자 대전시가 구성하고 운영한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협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다.

대전시는 2019년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회는 보문산 거점 간 이동 수단, 보문산 전망대 재설치 여부 등 보문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안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6개월의 시간에 걸쳐 의견을 조율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는 11번의 회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보문산 전망대에 대해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와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합의했다. 현재 있는 전망대(보운대)를 개보수하는 수준의 저층 전망대 조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다.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높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전망대에 대해 ‘목재’와 ‘50m’만 던져놓고 건축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이용과 필요에 주안점이 아닌 오직 건축물을 높고 번듯하게 세울 것에만 혈안이 된 모양새다.

<첨부자료1. 보문산 활성화 방안 – 도시여행 성공사례 조사 대전시민 토론회 자료 민관공동위원회 활동결과 내용 중>

브리핑 내용 중 ‘목재를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언급한 대전시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목재를 쌓아 타워를 만들면 얼마만큼의 탄소가 감축되는지 묻고 싶다. 대전시가 생각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해도가 이 정도라면 목조+철근 주택만 지으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차라리 나무를 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산림을 파괴하는 모노레일 운운하는 대전시가 탄소중립을 이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는 전망대 조성과 관련 TF를 구성하고 관련 계획을 진행하면서 기존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와 공유조차 하지 않았고, 후에 관련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라는 위원들의 요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치의 가치를 무시하고 과정조차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취지에 적합한 전망대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대전시는 스스로 슬로건으로 내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약속을 기억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문산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라!

2.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 의결사항 파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관광 활성화의 명분으로 보문산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2021년 5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80년 5월 광주, 2021년 미얀마! 어찌도 이리 닮았단 말인가!

80년 5월 광주에서의 학살이 미얀마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시민들에게 총칼이 드리워진지도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다. 800명의 넘는 무고한 시민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총칼에 학살되었고, 부상자는 그 수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을 야간에 납치하듯 체포하여 사슬로 때리며 잔혹한 고문을 일삼고 있으며, 군사위원회는 불법 연행한 시민들에게 형법 396조와 397조의 특수강도죄, 살인죄로 사형선고까지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반군부 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유명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 미인대외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한레이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국민배우로 추앙받고 있는 뻬이띠우, 에인드라쩌진 부부도 군부에 체포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5월을 기억하며, 미얀마 민중들에게 행해진 폭력과 학살에 분노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제사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요구에 전 세계적인 역효과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 국제평화기구로서의 유엔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억제를 하지 못하면서 일부 시민과 소수 민족들은 다시 무장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몰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08년 헌법마저 바꿔가며 권력을 영구적으로 제도화 했다. 자신들이 바꾼 헌법을 토대로 현재의 쿠데타가 합법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이제 독제를 합법화 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5.18민중항쟁 41주년을 기념하면서 미얀마 민중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민주적 양심 세력들과 함께 자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폭력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 당장 학살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듯,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미얀마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에 나선 미얀마 민중들의 의지를 이길 수도 없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폭력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결국 미얀마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군부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넘어 삶의 존엄을 회복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승리로 점철 될 것이다.

미얀마 민중을 위해 우리는 대전의 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에게 호소한다.

학살이 멈춰지고 군부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달라는 미얀마 민중의 외침에 응답하자! 뜨거운 연대로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 새 날을 맞을 수 있게 하자. 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뜨거운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자!

국민이 피와 열망으로 지켜온 80년 5월 광주정신과 촛불정신을 되새기며 불의에 눈감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불의의 저항과 정의를 담아 미얀마 민중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를 넘어 유엔군이 직접 나서줄 것을 미얀마 민중들은 요청하고 있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강제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한다는 유엔의 원칙을 지금 실행할 때이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

– 우리는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을 지지한다. 피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중단하라.

– 무차별한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민중에 대한 살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민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2021년 5월 1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협의체)’ 논의 안건 중 하나인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이하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갑천협의체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갑천협의체 참여위원의 의견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내부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검증한 결과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결론을 얻었고 수질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기에 해당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과정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물리화학적’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전도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갑천협의체는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수질 전문가, 조경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각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를 연구한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리하는 MP제도(수질MP, 공원MP, 주택MP, 시민참여MP 선정)를 도입하고 갑천협의체에서 연구내용을 논의하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이다. 이로인해 2019년 공원MP가 연구한 생태호수공원 기본방향에 2019년 2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시민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디자인은 논의됐지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항목별 보완 요구 내용으로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호수 운영위해 태봉취수보를 활용할 예정이나, 보 기능 상실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바 보 철거를 고려해 검토·제시. 두 번째는 호수공원 공사 및 운영시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검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강구·제시이다. 두 번째 내용 중 세부내용을 보면 ‘갑천호수공원에 설치예정인 물리적 처리방식만 적용되어 있어 녹조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수내 또는 호수와 갑천간 물순환 확대방안, 수질정화시설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권자인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질처리 방법은 자연하천 갑천의 수질 등급 달성, 갑천 수생태계 영향성 여부 확인,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 등급 달성 등은 다양한 주변여건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수질분야를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갑천협의체에서 수질처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행자가 내부에서 생태호수공원의 목표수질 달성과 경제성을 중점으로 수질처리 방법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갑천협의체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고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에 체결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갑천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18차 갑천협의체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발언에 대해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을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지금은 민관협치의 시대이다. 밀어붙이기 방식은 구태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양한 수질처리 방법을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

2021년 5월 18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

6월 1일 지역에너지전환에 국제 컨퍼런스가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늦기전에 신청폼으로 고고씽~♬(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안 비밀!)

↓↓↓↓↓↓↓↓↓↓↓↓↓↓
신청폼: bit.ly/한이유컨퍼런스

대전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별 피해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전지역의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6월 2일 10시 30분 대전 둔산이마트 앞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하며, 피해 받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책입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전의 쓰잘알쥬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기
https://forms.gle/sCeiWfJK2aFBH8pJ9
#쓰.잘.알.쥬_추가모집#대전환경운동연합#자원순환사회연대
#대전의 쓰잘알쥬_되기

(348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대전환경연합’)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이하‘라온아띠’)에서 온라인쇼핑, 배달음식업계 1회용품 감량운동의 일환인“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라온아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1회용품 감량운동과 자원이 순환되는 세상을 통해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이루고자하는 민간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연합과 라온아띠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한다.

ㅇ 본 사업은 라온아띠 정기회원 및 지역 농산물 배달 신청자들에게 배송되는 ‘대청호보따리’와 ‘생생꾸러미’의 1회용박스 대신 다회용 가방을 사용하고 일부 농산물의 비닐, 플라스틱 포장 대신 다회용 소포장으로 대체하여 배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전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신청하면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1회용품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환경을 보호하는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세정 공동의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작은 운동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편한 인식과 편견을 줄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지역의 로컬푸드 업체와 시민단체가 협력 속에 1회용품 감량사회의 시발점이 되어 질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 첨부. 「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 협약식 행사계획서」1부.

「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 행사 사진」1부. 끝

대전광역시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

그린뉴딜 아닌 하천개발사업 설명회 불과해

지난 20일, 대전광역시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이하 3대하천 주민설명회)’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3대하천 주민설명회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중구 주민설명회가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설명회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참석한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21일 중구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주민 30여명과 대전시 생태하천과와 용역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설명회에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이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급히 설명회를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설명회 당일 용역사가 발표한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도 없었으며 사업내용은 환경단체가 수차례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던 ‘그린뉴딜 관점 없는 하천개발사업’에 불과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꽃단지조성, 물놀이장, 캠핑장, 야간경관조성, 데크설치 등이다. 사실 이 계획은 이미 2014년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3대하천 관리방안’을 ‘3대하천 르네상스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등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인 마냥 둔갑한 변종 사업에 불과하다.

게다가 작년 7월 ‘3대하천 그린뉴딜’을 대전형 그린뉴딜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뉴딜 예산을 투입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린뉴딜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시설물 설치 계획만 남발했으며 향후 계획인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사업비 4,680억 투입 예정이라는 내용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던 중구 주민들은 하천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거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냐?’는 질문을 주고받았고 당일 배포된 설문지도 오직 하천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주민설명회의 일정과 내용이 대전시가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시민협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위촉식까지 진행한 협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숙의에 의한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졸속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3대하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거버넌스, 숙의, 소통 등의 민관협치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대전 3대하천 푸른물길 그린뉴딜’을 하천토목사업에서 생태하천보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 3대하천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3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대전충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신고자는 7447명이고 이중 4,114명만이 구제대상이고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된다.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신고 및 인정실태 그리고 실제 피해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때이다.

○ 많은 국민들은 비슷한 피해발생을 우려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동안 피해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 최근들어 법원이 연이어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작년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강변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특조위의 조사권 기능을 없앤 시행령에 서명해 버렸다. 책임이 뚜렷한 기업과 정부는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국회와 법원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의 21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619,648명 중 건강 피해자는 66,004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피해신고는 479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05명이다. 그리고 구제 인정자는 303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68명으로 인정률은 63%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전지역의 건강 피해자 중 신고율은 0.7%에 불과하며 200명에 1~2명 꼴로 피해신고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 찾기 및 진상규명에 손을 놓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와 가해기업은 그 동안 방기해온 책임을 진상규명과 피해자 찾기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앞장서 규명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개최하고자 한다.

○ 대전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6월 5일은 UN이 정한 하나뿐인 지구의 세계환경의날입니다^^

대전미디어센터와 함께 6월 5일 세계환경의날을 맞이하여 환경미디어 교육 및 영화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2021년 6월 5일 토요일
• 신청폼: https://forms.gle/CfC5rWQgeUpvB9pM6
•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6월의 시작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진전「대전,자연,인간」에 도전해보세요^o^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작품명, 성함, 연락처, 촬영장소까지! 꼭꼭 부탁해요^o^
6월의 멋진 작품들을 기대하며 대전,자연,인간 사진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