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서남부터미널에 제비배설물 받침대 설치

제비배설물 받침대 필요한 시민 신청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년 전부터 서남부터미널의 제비번식 실태를 모니터링 해왔다. 매년 10쌍 내외의 제비가 꾸준히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둥지는 총 17개가 지어져 있다. 실제 번식되어지고 있는 둥지는 4쌍이며, 3쌍은 이미 번식을 마친 상태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6일 번식하는 제비의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식지로서 보전을 위해 총 3군데 모두 제비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했다. 2차 번식을 위해 둥지를 짓고 있는 곳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제비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2차번식 : 새들은 보통 1년에 3차례 내외의 번식을 시도한다. 이를 1차,~3차로 번식 차수를 나눈다)

○ 대전서남부터미널은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제비를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작년12쌍 내외가 번식했지만, 현재 번식을 마친 3쌍과 번식중인 4쌍의 제비가 번식해 작년보다 더 개체수가 줄었다.

○ 과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제비는 이제 대전에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한 종이 되었다. 제비의 보전을 위해 서남부터미널은 매우 중요한 제비 서식거점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제비의 종 보전을 위해 배설물 받침대를 제작했다. 제작된 받침대는 서남부터미널에 1차로 설치했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제비를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서남부터미널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탁가에도 제비가 서식도 조사하여 기록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서남부터미널과 협의하여 제비서식지 안내 푯말도 설치 할 예정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으로 전화 신청하신 분들께 10개 내외를 무료로 배포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비상하게 대응하라!

코로나-19 113번 확진자의 자녀 2명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등교개학 후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신고와 대전외고에서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확진되면서 현재 등교가 중지된 상태이다. 대전은 약 2주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매개로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114번과 115번 확진자의 동선에 있는 학원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신고와 외고역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등교했던 천동초등학교 학생은 전수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전원 자가 격리되었다. 학생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할 뿐이다. 

이번 확진은 대전의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21일 대전지역 주요기관장 긴급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학교등교중단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교 확진자로 인해 학교를 매개로한 확산이 확인된다면, 21일 등교중단 거부가 잘못된 결정인 되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도 문제다. 대전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감영병관리과 신설과 역학조사관 증원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확인 결과 대전시 교육청에는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자체가 없었다. 체육예술건강과 주무관이 교육부의 지침만을 토대로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육부 지침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읊고 있을 뿐 자체 대응계획이나 능동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장 회의 이후 등교중단 요구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대전시 코로나-19 게시물에는 등교중단 등의 대책이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대전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실효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2개교 인근의 초.중고에 등교중지 명령을 내리고, 2주 이상의 원격 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인근 5개 학원이 아닌 인근 지역 학원에 대한 휴원권고나 명령 등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별로 등교중단 등의 결정권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진자 인근 학교 역시 중단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거나, 지침으로 중단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통해 임의 중단조치도 훨씬 확대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전 학교가 등교를 중지나 온라인 학습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한 N차 감염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들이 논의 될 때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 6. 3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는 이번 재검토위원회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렇게 밀실에서 독단적인 공론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성핵발전소 안 핵폐기물 저장고인 맥스터를 적기에 지어 핵발전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핵발전소 3기의 가동중지가 전력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전체 전력량의 1.7%에 불과하다.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월성핵발전소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100만년 이상 완전히 격리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핵쓰레기 문제는 몇 년 안에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해서도 안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속도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핀란드의 경우 핵폐기장 건설 논의에 20여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고준위핵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 진행되는지조차 모른다. 국회의원조차도 공론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다.

1차 종합토론회가 열리는 오늘도 산업부는 마치 007 작전 수행하듯 공론화 장소를 숨기고, 심지어 바꿔가며 졸속과 일방적 처리로 일관해 스스로 이 공론화가 정당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고, 누가 두렵기 때문인가?

우리는 주장한다.

정부는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 제대로 된 숙의를 거쳐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의 공론화는 국민 공론화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다.

당장 재검토위원회 활동 또한 중단·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자부 주관이 아닌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고준위핵폐기물, 핵쓰레기 문제의 출발은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고 탈핵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핵발전을 멈춰 더 이상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쌓여있는 1만 5천여톤의 핵폐기물 존재와 핵발전이 계속되면서 대책없이 쌓여갈 핵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핵산업계와 정치권,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자부가 이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해 대전 시민사회 또한 산업부 주도의 졸속적인 재공론화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2020년  7월  10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로 재공론화의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부는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전락 시켰습니다.

○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히 우려됩니다.

○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대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 됩니다.

• 아  래-

                         일시 : 2020년 7월 10일 10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불 보듯 뻔하게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소위 ‘중립’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새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일 뿐만 아니라 1년이 넘는 재검토위 회의에서 15명 위원이 모두 출석한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고, 평균 출석률은 63%에 불과한 부실 그 자체였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 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2018년 5월 ~ 11월, 6개월간 진행. 이하,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 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맥스터를 찬성하는 친핵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핵연료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요구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 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 지역 의견수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사퇴라는 엄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중단·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자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들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지고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그것이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자부가 이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결코 산업부 주도의 졸속적인 재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맥스터 건설을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한다. 우리는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국가 폭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위원장도 사퇴한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난 7월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 전략으로 13조를 투자해 1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전형 뉴딜’을 발표했다. 제시된 3가지 방향 중에는 그린뉴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대와 관심이 컸다. 하지만 대전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는 대전시가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인식, 시장의 철학이 부재함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이렇게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들여다보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처럼 그린뉴딜과 상관도 없고 기시감 가득한 사업을 나열한 수준일 뿐이다. 게다가 이 사업들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건지 목표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지만 대전시 그린뉴딜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크지도 않고 핵심사업도 아니다. 에너지저감 시범마을이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의 예산도 제시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 5천억 정도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 8조 7천억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집중과제나 핵심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다.  이런 수준의 그린 뉴딜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는 커녕 제시된 저탄소를 실현하기도 벅차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대전시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30년까지 대전시가 줄이겠다는 262만톤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보다 더 상향된 목표,기존 계획을 복사해서 붙인 정책들이 아니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빠르고 혁신적인 에너지전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현실로 직면하며 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한 그린뉴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저탄소라는 한가한 말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해서는 다가올 위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확한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 개편으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그린뉴딜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분명하게 요구한다.

1. 대전시는 기후위기 현실 외면하지 말고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2. 지역사회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하라!
3.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4. 탈탄소 대전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분야, 시민 주체들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의 의견이 수렴된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 수립하라!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였다.

○ 청와대는 2017년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발표했고 2019년 2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1년 6개월이 흘렀다. 보 해체를 확정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4대강 현장은 개방된 곳을 제외하고 여전히 녹조와 붉은깔따구,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최근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를 통해 우리는 보 처리방안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와 청와대가 그 동안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며 당위성을 마련했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심각한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국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딴지와 시간끌기로 보 처리를 미루고 있다.

○ 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은 최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4대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철거확정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의 후문도 들려온다.

○ 더욱이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평가단이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문도 열지 못하고 방치된 지난 3년간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녹조와 붉은깔따구, 수질악화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며 3년간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 우리는 환경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 강의 재자연화 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대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 없다.

○ 6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을 시행하라

신탄진 제비 둥지모니터링단 모집!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대전지역의 제비서식처 모니터링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 동안 서남부터미널과 오정농수산 시장이근에서 제비를 확인하고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했다.

○ 지난 24일 신탄진에 제비가 서식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많은 수의 둥지를 확인했다. 24일 확인한 제비 둥지만 10쌍에 이른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인근지역에 추가 서식둥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8일 시민들을 모집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시민조사를 함께 할 모니터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중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둥지가 확인되는 곳에는 배설물 받침대도 설치 할 예정이다.

○ 제보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제비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비는 과거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름철새였다. 하지만, 농약의 과대한 사용과 가옥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재는 매우 귀한 여름철새가 되었다. 대전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신탄진 지역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 이후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신탄진 지역의 제비 집단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8월 6일 18시

2. 신청방법 : 유선신청(선착순 5명) 042-331-3700

3. 모니터링일시 : 8월 7일 10시~12시

4. 모니터링내용

 : 제비생태 설명

 : 구간별 제비둥지 모니터링

 : 제비 배설물 받침대

1차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제비 둥지

대전 연이은 핵사고에 우려!

대전의 밀집된 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안전 확보하라!

어제 8월 10일 월요일 09:57경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주)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되어 종사자가 부상당하는 아찔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이 상세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화공정 중 밸브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하여 2명의 작업자가 화상, 가스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UF6 정화설비가 작동 중에 있어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었으며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육불화우라늄(F6)은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입되는 기체 물질이다. 섭씨 80~90도의 열만 가해줘도 기체가 되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부식성이 상당히 강해서 취급시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농축 농도에 따라 핵무기 등을 만들 수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물질이다. 핵연료라는 위험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위험물질의 관리부실이 이번사고로 드러났다.

사실 한전원자력연료 공장의 사고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 5월에도 한전원자력연료 건물 1층 원자재 보관창고 집진기 증축공사 과정에서 배관을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인화물질의 폭발이 일어나 직원과 외부 배관공사 직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와 더불어 그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사건과 화재 등으로 주민들이 유성구 핵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나날이 증폭되어져 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핵 수요와 해외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3공장을 증설한다며 무리하게 인근의 야산을 깎아 공사를 강행하면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등의 안전성에 문제도 야기 되는 상황이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핵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있다. 때문에 매해 크고 작은 핵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어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너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유성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대전은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지역에 비해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원자력연료 인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반경 3km 내외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칫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 되고, 밀집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되고 있지만 안전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경고와 대피 등 매뉴얼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노출사고가 지역주민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주민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대책마련은 이제 구호일 뿐이 되어간다. 시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가스 누출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전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더불어 조사를 통해 현장의 부실한 상황에 철저한 책임을 지우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0.08.11

대전환경운동연합

한전원자력연료 사고 성명서(최종)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활동의 일환으로 ‘종이팩 넌 자유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종이팩 넌 자유다.’ 캠페인은 무분별하게 버려진 종이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팩의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종이팩을 화장지 또는 미용티슈로 재활용 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다.

○ 참여방법으로는 교환 가능한 종이팩(예시: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100% 천연펄프를 사용해 제작된 것)을 1000ml 20개, 500ml 40개, 200ml 60개 중 각자 개수를 맞춰서 대전환경운동연합사무실로 종이팩을 가지고 오면 천연 설거지 비누바와 종량제쓰레기봉투 5매로 교환해준다.

○ 더 자세한 참여방법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찾아오는 길,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선착순으로 인해 조기마감 될수 있으며, 대전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첨부. 「종이팩 넌 자유다 웹자보」 2부.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8월 22일은 제17회 에너지의 날-

-전국 동시 소등 (오후 9시~9시5분) 진행! 모두 동참해주세요 ! –

□ 대전시와 대전 시민단체들이 오는 8월 22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에너지 절약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제17회 에너지의 날’을 진행한다.

ㅇ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로 제정됐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제17회 에너지의 날’대전행사는

대전환경운동연합외 5개의 대전 시민단체와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약 3,000세대아파트 주민들이 대전시의 후원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22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8여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ㅇ 또한 이날 밤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대표적인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진다.

□ 에너지의 날 행사는 ‘온라인 에너지 절약 퀴즈’와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로 진행된다.

ㅇ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 ▲ 에너지 절약 UCC 공모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다.

ㅇ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된다. 작년 제16회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전기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8만kwh의 절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 대전시 본청외에도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등도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 지난 8월 25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요청한 ‘공주보 바닥보호공 하자보수를 위한 담수요청’관련 금강 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여러 의원은 국토부의 담수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7년 당시 바닥보호공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2018년 백제보의 단기간 개방, 2019년 17, 18호 태풍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주보 안정성을 거론하며 바닥보호공 공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민관협의체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댐보연계운영중앙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다고 단언했다.

○ 공주보는 2012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됐다. 공법도 다양했다. 가물막이 후 사석투입 및 시멘트 보강, 모래주머니 투입, 세굴차단벽(Sheet pile+차수그라우팅), 수중 시민트주입(Hi-FA) 방식 등 다양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굴로 인해 바닥보호공은 유실됐다. 반복적이며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바닥보호공 세굴과 하자보수는 이제 중단하고 구조적인 진단과 점검을 토대로 하자보수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청이 민관협의체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27일, 2019년 9월 20일 단 2일 동안 현장조사를 진행했을 뿐이었다. 조사와 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해왔던 하자보수 공사를 두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의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는 보의 담수 기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하자는 차치하고, 최초 설계에 따라 바닥보호공을 보수한다고해도, 보 개방 후 발생하는 세굴로 인해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보 안정성 문제에 대해선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SK 관계자에 따르면‘바닥보호공은 주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 본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공주보는 안전한 상태인 것이다. 만약, 보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공도교의 통행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보 안정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유수의 흐름에 따른 하상변화로 바닥보호공에서 파손 및 공동 등이 진행되고 있고, 주요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보통)’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현재 4대강 보의 순차적 개방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본 입장으로 합의되면서, 세종보에 이어 공주보까지 완전 개방된 상태이다. 이번 공사로 수문을 닫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류지역의 생태계 교란은 매우 갑작스럽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상류에 백제 큰다리까지만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구간에는 이미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2018년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출현한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재첩 등도 확인 되면서 수생태계가 다시 안정화 되고 있는 시점에 심각한 교란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완전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제외한 보 철거, 백제보 완전 개방이라는 권고에 따라 보처리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공주보 부분철거’의 기조에 맞게 보해체 방안이 결정될 것이고, 해체 공법에 따라 공주보 하상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또한 보 해체 및 개방을 염두해야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보의 바닥보호공 하자보수 공사검토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하자보수 공사가 아닌,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회복을 핵심과제로 정립하고 재자연화의 방향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 대전시는 대덕대교~둔산대교 1.2km가간 양안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이후 2단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수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시설을 다시 하천에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둔치에 건설되는 시설물들은 매년 복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륵으로 전락 될 것이다.

○ 더욱이 이런 야간조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조도에 의해 움직이는 곤충류의 괴멸과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이 될 것이다.

○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야간조명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

○ 3대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런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인 이제 지양해야 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설치하는 인공조명 설치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규모를 조정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  곰나루에서 바라본 연미산
순간 울음이 날 뻔했다. 다시 만난 모래 때문이다. 11년 전 4대강 사업 이전 공주의 모래톱이 희미하게나마 복원된 모습에 울컥한 것이다. 평소 감정적이지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일들이 떠올라 그런 듯하다.

2일 태풍이 오기 전 금강을 찾았다. 기록적인 강우 후 금강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다 태풍이 한반도 영향을 주기 직전에야 찾았다.

찾아간 공주보 상류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항상 우기를 지나면 짙은 녹조로 고생했던 공주보였다.

금강이 금강을 돌려줬다

▲  수문 개방 이후 풀이 자란 공주보

▲  사람의 키 높이 정도의 모래가 쌓인 곳이 많다
공주보가 개방된 이후 대규모 펄이 있던 곳에는 풀이 자라났다. 과거 금빛 모래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부구간의 제초작업도 진행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풀이 자라면서 모래가 자리잡지 못 할까 걱정했던 탓이다.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와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꾸린 ‘제초원정대’로는 매우 소규모 지역의 모래만 유지할 수 있었다.

수문을 닫아 펄이 쌓이지 않았다면 식물이 빠르게 자리잡지 못했을 것이다. 일부 자리를 잡은 풀은 우기에 다시 사라졌을 테지만, 12년~18년까지 쌓였던 펄은 풀이 자리잡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때문에 제초를 통해서라도 모래로 유지하고 싶었다.

제초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원흉들을 향해 욕도 적잖이 했다. 모래를 걸어 강변까지 내려와 물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던 모습은 이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금빛 모래를 걸으며 강변을 산책했던 느낌을 후세대에게도 남겨주고 싶었다. 역부족인 현장 상황이었지만 작은 모래톱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 위안을 삼기도 했다.

▲  풀이 사라지고 모래가 쌓인 금강의 모습

▲  공사 전 곰나루 모래톱 모습
그런데 자연의 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54일 강우로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 인재와 수해가 있었다. 이런 수해와는 별개로 금강은 다시 자연으로 복원되는 힘을 주었다. 인간이 진행한 제초로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을 일시에 해결해 준 것이다. 개인적으론 기후위기가 다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아우성처럼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던 퇴적, 운반, 침식 작용이 이번 강우로 매우 대규모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런 작용이 강에는 다시 모래를 공급해주었다. 일부 구간은 사람의 키만끔 쌓인 곳도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펄도 씻겨내주었다. 이렇게 생겨진 모래를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이 없었던, 10여 년 전 걸었던 그 모래를 다시 걸었다.

▲  보 건설 전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2009년)
아직 과거의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약 1/3일 정도의 넓이의 모래가 쌓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모래로 다시 강은 강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강변으로 찾아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문개방 이후 2년간 펄에 풀이 대규모로 서식하면서 사람들이 강물까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금강을 찾아 볼 것을 제안해본다.

이렇게 생겨진 모래톱에서는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고라니, 족제비, 수달, 너구리, 삵의 발자국을 찾았다. 발자국은 모두 강을 향하고 있었다. 고리니 똥과 재첩 등도 확인했다.

새들도 이제 강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야행성인 포유류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흔적만으로도 생물들이 더 편안한 삶이 되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 10여년 전 4대강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걸었던 그 모래톱을 완벽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모래가 반짝이는 금강이 되기를

▲  다시 생긴 모래톱에 고라니 똥

▲  수달 발자국

▲  공주보 고정보 구간에 쌓인 모래
대규모 모래가 쌓인 공주 상류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됐다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주보 상류에 쌓인 모래의 형태로 확인 가능했다. 공주보 수문 사이에 만들어진 고정보(고정시멘트 구조물) 상류에 모래가 쌓여 있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이었던 것이다. 수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물이다. 홍수예방을 위해서라면 보는 철거하는 것이 옳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는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10년만에 다시 걷는 강변을 다시 떠나 오면서 내년에는 모래축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놀랐다. 강변에 쌓인 모래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강 모래의 중요성을 알려보는 행사 말이다. 풀 대신 모래가 유지되는 금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