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LH가 주도한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전면 조사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LH 직원, 고위공직자 등으로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성남복정2지구사업도 LH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개발 초기부터 특정 정치인이 관여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을 중단하고 LH 직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은 LH가 신흥동 영장산 부지에 7만 7,750㎡에 750가구 행복주택, 150가구 신혼희망타운, 300가구의 일반 분양 등 총 1,20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남복정2지구 사업지인 신흥2동, 태평4동 단독주택단지는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은 성남시에서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흥동 영장산이 훼손된다면 수정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 폭염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과 시민사회는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수정구 기후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시유지를 매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LH가 주도하고 있는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주도하는 택지개발 사업 절차 진행을 반대한다. LH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통해 LH가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1년 3월 15일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이현용)

출처 : 성남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성명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하라

◯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 일시: 2021년 3월 17일 (수) 오후 10:00~12:00
• 장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
• 사회: 지영일 가톨릭 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주최: 송도 습지보호지역 º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 후원: 인천광역시의회

2021년 3월 17일(수)에 인천 연안 갯벌의 가치와 보전방안에 대한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심형진 상임대표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강원모 인천시의회 의원, 전찬기 인천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윤기현 송도마리나베이아파트 입대위 회장, 전상배 인천시 도서지원과장께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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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환경 전반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인천은 연안도시의 특성을 살려 갯벌보호를 통한 문화, 관광, 여가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한편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태적 가치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물다양성의 상호관계(홍재상 인하대 해양과학과 명예교수)>, <갯벌의 보존과 활용의 해외 모범사례와 서해 갯벌의 가치(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 연구원)>, <송도갯벌습지의 중요성과 당면한 문제들의 해법(김순래 한국 습지 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3월 18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20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1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비채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총회 안건으로는 2020 사업평가 및 결산안, 2020 감사보고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정관개정안, 임원선출안,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안건이 총 5개였습니다.

▲ 김준권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박현수 집행위원장이 총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김윤수 감사님께서 2020 감사보고안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 김연환 님, 류재경 님 께서 임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백두대간연구소에 많은 관심, 응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ㅁ^)

▲ 류재경 위원님

▲ 김연환 위원님

해안사구에 대한 환경부의 최근 연구(2017)에 따르면 무인도서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체 해안사구의 면적은 약 50.4㎢로 해안사구 면적이 가장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79.4㎢)에서 약 36.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면적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도로서 과거 13.5㎢에서 현재는 2.38㎢로 약 82%에 해당되는 11.17㎢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제주도의 사구는 마라도(0.3㎢)면적의 37배가 사라졌고 축구장 면적의 1,354배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엄청난 면적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전국 최대의 사구였던 제주 김녕 사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소형사구로 축소되어버렸다.

용머리옆의 설쿰바당 해안사구

바다의 거세 파도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이자 모래해변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안사구는 현재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운동은 시급하고 절박하다. 작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해안사구의 보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토론회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최광희 교수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고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를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부석희 평대리 주민(평대리 마을여행 안내자),  고범녕 제주도 환경정책과 과장,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 과장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를 한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사구는 바람을 막고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효율 좋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며 “파손되면 복구해야 하는 인위적 방파제와 다르게 스스로 복구하는 친환경 방파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안사구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다양한 모래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이자 퇴적으로 만들어진 고환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며 “네덜란드는 방파제가 사구와 사빈 형성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성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법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해안사구는 개발압력에 따라 파괴되는 등 자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구가 자연순환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인공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양빈하는 것도 보전 방법”이라며 “순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양수남 국장

이어 제주도 해안사구 문제를 꾸준히 연구, 분석해온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지층 위 형성된 독특한 해안사구 △해안사구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위석회 동굴 △도민 삶과 깊이 연결된 해안사구 △높은 생태적 가치 등 제주도 해안사구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했다.

양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재가 날리면서 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며 형성된 해안사구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모습”이라며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역시 그 위로 쌓인 모래 성분이 녹아 스며들며 화려한 자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평대의 경우 해안사구가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4.3 당시 몸을 피했던 역사도 남아 있는 만큼 중요한 곳”이라면서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장소이기도 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빈 작업을 통해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작업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방문객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담압 훼손 문제나 해안사구 사유화 문제 등을 제도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해안사구 조례 제정과 습지보전법의 개정을 통한 해안사구 보전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토론회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