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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53호] 일본, 방사능오염수 끝내 바다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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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53호
2019.10.4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53호
가짜공론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해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진행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니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를 비롯한 탈핵관련 시민단체들은 강남 삼성동의 재검토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짓는 일
도쿄전력이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거나 수증기로 만들어 공기 중으로 날릴 경우에 필요한 설비와 구체적인 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에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끼친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환영하지만, 일상적 미세먼지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등을 통해 약 2만 4천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어떻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있을까?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인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인의 평균보다 5배나 많다”
지구의 벗 유럽지부의 자원순환담당 활동가 메이브(Meadhbh Bolger)씨가 토론회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만났습니다.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메이브 활동가는 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유럽의 자원순환 정책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구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9월 20일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불법어업국가가 되면 수출길이 막히고 항만 이용을 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수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끄러운 일이며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이 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함께해요
인류世,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인가
미래의 인류가 현재의 인류를 관찰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시대 어떤 인류로 분류될까요? 아마 플라스틱기 인류세가 아닐까요?
‘하나뿐인 지구’ 알파카 라쿤, 인간과 동물 특집 어느 날, 갑자기 로드킬, 용의자 철새 등 12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최평순 EBS PD의 강연회가 열립니다.
일시 : 10월 10일(목) 오후 7시~9시
장소 : 환경운동연합 카페회화나무 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한국 멸종위기동물을 위한 굿액션 함께해요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비욘드클로젯은 기업의 특성을 살려, ‘I LOVE PET’ 라인의 의류판매 수익금을 유기동물 보호사업, 발달장애인 및 아동폭력 보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기념하며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사라져가는 한국의 멸종위기동물을 위한 굿액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구를 위해 함께 걸어요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11월에 착한소풍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해보려 합니다. 공원, 거리를 산책하며 주변의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Ploking)’인데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과 다르게, 걸으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게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하고, 플라스틱의 위험성도 알리는 일석삼조의 시간이 될 거예요!
불타고 있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지구의 허파'로 잘 알려져있는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우림입니다. 지구 생물종의 1/3 이상이 살고 있고,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꼭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아마존이 지금 한 달 넘게 큰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의 한국 지부입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이번 아마존 산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구의벗 브라질(Amigos da Terra Brasil), 지구의벗 칠레(Codeff Chile)와 함께 아마존을 지키기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지구의벗 국제본부로 전달되어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분야의 다양한 유형의 운동과 학술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환경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한 환경학술포럼이 열립니다. 이에 논문공모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21 접수마감)
 ‘2019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이에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10/16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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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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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으로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국토교통부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폐기해야 마땅한 사업을
주민 갈등을 부추기며
정부는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방적인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부지에 쌓여있던 방사성오염수 94만 톤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같이 216톤의 냉각수를 퍼붓고 있으며 오염된 물은 일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보관해온 저장탱크에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75만 톤 기준치 초과.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 초과. 스트론튬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7년. 사실은폐 축소, 외부의 접근 차단, 그곳의 오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사능오염수를 먹고 자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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