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바야흐로 철새의 계절이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제주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11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팀은 동부 해안지역의 해안사구 중심으로 철새 조사를 나섰다.  종달리 갯벌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도 발견하였다.  해안사구를 포함한 제주의 해변은 물새들의 먹이터이며 산란처이기도 하다.  이번 회에서는 제주도내에서도 물새들이 특히 많이 찾는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조사한 내용을 싣는다.

김훈 작가가 최근에 쓴 글에서 철새의 진정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멀리서 온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 조국의 강토가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한강과 아무르강, 서울과 바이칼호수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지런한 새들이 이 행복한 인연을 매개해주고 있다.”

그렇다. 철새가 여전히 제주도를 찾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름이 되면 제주도의 남쪽 아래인 열대지방에서 제주도로 날아오는 제비 등의 여름 철새가 있고 겨울이 되면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이 아무르강이나 바이칼호수 같은 추운 북부지방에서 날아온다.

그뿐만 아니라 수만km를 이동하는 도요새류들은 먼 길 가다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제주를 선호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계절별로 변하는 식물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철새의 지구적 규모의 이동을 통해서 늘 체험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새가 날아오는 곳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조류(텃새, 철새, 나그네새 등 모두 포함)는 총 537종이다. 이중 제주도에는 총 422종의 새가 있다. 국내 조류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422종의 새 중에는 텃새가 42종, 여름 철새 35종, 겨울 철새 90종, 나그네새 118종, 미조 128종, 기타 9종이다.

제주의 해안은 위 새 중 상당수의 새가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제주의 대규모 철새도래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오조리 철새도래지가 그렇다.

하도리와 오조리 사이의 종달리 갯벌은 먹이가 풍부해 물새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오조리와 하도리는 새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고 종달리 갯벌은 먹이를 많이 취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도리~종달리~오조리는 동부지역 철새 벨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철새 벨트는 주로 겨울 철새들의 먹이 공간과 쉼터이기 때문에 번식처는 아니다. 번식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다.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사는 텃새나 철새 중에서 번식하는 종수는 총 77종이다. 제비처럼 여름 철새는 대부분 내륙 쪽에서 번식한다. 그만큼 해양환경이 산란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해안에 알을 낳는 새들이 있다. 바로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그렇다고 제주의 모든 해안에 알을 낳는 것은 아니고 모래 해변에만 알을 낳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에 주로 알을 낳는 조류는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초원에 알을 낳는 종다리도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된 적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흰물떼새의 경우는 제주도의 많은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되고 있다.

흰물떼새(사진:암컷)는 제주도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대표적인 종이다.(사진 : 강창완)

#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지표종, 흰물떼새가 사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물떼새는 전 세계에 약 62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11종이 있다. 대부분 봄과 가을에 한반도와 제주도를 지나가는 나그네새, 겨울 철새, 여름 철새들이다. 이 중 흰물떼새는 여름 철새지만 제주도에서는 최근에 1년 내내 발견되고 있어서 텃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이처럼 철새였지만 텃새화된 새들이 여럿 있다.

흰물떼새는 도내 조류 중에서는 드물게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가 이들의 고향인 셈이다. 주로 사빈과 바로 접하는 전사구, 1차 사구에 알을 낳는다. 흰물떼새는 보통 3~6월에 해안사구 모래 위에 둥지를 만든다. 특이하게도 바다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염생식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는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오인하게 하기 위한 생존전략일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해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해안개발이 심화하면서 흰물떼새도 위기를 맞고 있다.

흰물떼새 어미와 새끼(사진 : 강창완)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제주도의 해안에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캠핑족들은 전도의 해안 곳곳에 텐트를 치고 있다. 조용했던 모래 해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모래 해변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알을 밟기 일쑤이고 가져가는 예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흰물떼새는 더 이상 해안사구에 알을 낳지 않고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흰물떼새는 제주 해안의 자연성을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종(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흰물떼새의 산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흰물떼새의 산란지라는 관점에서 동부지역 해안사구는 ‘흰물떼새 벨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산란이 확인되었다. 동부지역 사구 중에서는 표선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 종달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등에서 번식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하도 사구와 신양사구가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도내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가장 많이 알을 낳는 하도 해안사구
하도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도래지이다. 과거에 해안선을 가로지르며 갑문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모래가 쌓여서 하도 해수욕장이 만들어졌다. 하도해수욕장 안쪽으로 내수면이 형성되어 숭어를 비롯하여 담수성 물고기, 게, 갯지렁이, 파래 등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하다. 또한 새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수많은 겨울 철새가 이곳을 찾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daum지도 캡처)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안에 발달한 하도 해안사구는 길이 약 500m, 폭 60-80m 되는 작은 사구이다. 하지만 도로, 건물, 주차장 등 인공시설물로 인해 전사구와 배후사구가 단절되어 있다. 사구가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배후사구의 면적은 작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로 작은 숲을 이루고 있고 전사구는 해수욕장으로 사용되지 않아 비교적 파괴가 덜하다.

전사구에는 갯메꽃,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갯금불초, 갯까치수영 등 염생식물이 풍부히 자라고 있다. 작은 면적의 사구이지만 동물상도 풍부하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하도 사구에서만 조류 16종, 포유류 2종, 파충류 1종, 곤충 156종 등 175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특히 조류 중 흰물떼새는 하도 해안사구의 전사구에 알을 많이 낳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도 해안사구는 짧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구 중에서 가장 많은 흰물떼새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최대 10쌍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되고 있어 바닷물이 전사구를 점점 더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흰물떼새는 산란지를 육지 방향으로 더 옮길 수밖에 없다.

산란지를 더 위로 옮기다 보면 해안도로에 의해 사구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고 만다. 서식처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 중 해수면 상승이 가장 심한 곳은 성산 등 동부해안 지역이다. 사구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새들의 산란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안도로나 건물에 의한 사구 단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의 해안을 찾고 있는데 하도 해안사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흰물떼새의 산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은, 흰물때새의 산란 시기에는 1차 사구의 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사구 곳곳에 설치하고 밧줄을 이용한 경계선을 설치해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안사구의 염생식물 사이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사진 : 강창완)

# 사람과 차로 인해 훼손이 심한 신양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도 하도 해안사구와 마찬가지로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은 곳이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흰물떼새의 서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보다 훨씬 큰 신양 해안사구는 성산일출봉으로 가는 길목이고 경관이 아름다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화산쇄설물이 해안에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지층인 신양리층의 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광치기해안이라고 불리는 곳도 신양 해안사구에 속해 있다.

신양리층과 신양 해안사구는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 서부지역의 하모리층 ․ 해안사구와 함께 신양리층 ․ 해안사구는 습지 보전지역이나 문화재 지정 등 보전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신양 해안사구는 신양리층에 의해 생긴 모래언덕이다. 길이 3000m, 폭 70-180m 규모이고 사구 마루의 높이는 5-17m에 달하며 성산 터진목에서 신양 섭지코지 입구까지 발달한 대형 사구이다. 신양 해안사구 앞 해안은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지 않아 해안사구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조사 결과, 신양 해안사구에서는 조류 37종, 포유류 4종, 파충류 5종, 곤충 177종 등 야생동물 226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조류 중에서는 흰물떼새의 둥지와 알을 다수 목격했다. 드물지만 종다리도 신양 해안사구에서 알을 낳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작은 모래언덕 위에 수많은 생명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붉은바다거북의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신양 해안사구를 비롯한 해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힘들 뿐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어 흰물떼새의 서식상황은 위태롭다. 이곳에는 사람뿐 아니라, 말도 키우고 있고 차량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사구 파괴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안사구 중간에 야자 매트를 깔아서 방문객들의 길을 일부러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야자 매트를 깐 곳은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야자 매트를 치우거나 현재의 위치에서 더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 기존 산책로가 나 있는 데로 야자매트를 올려서 이곳에 사람의 발길에 의한 훼손을 막아야한다. 필요할 경우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1차 사구의 경계로 간단한 밧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흰물떼새의 산란처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

#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흰물떼새와 바다거북의 생태교육장으로
흰물떼새의 산란처를 보호한다는 것은 비단 새 한 종의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흰물떼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알을 낳는 해안사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 해양생태계가 점점 더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흰물떼새의 보호는 많은 가치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선-신양-종달-하도 해안사구로 이어지는 흰물떼새 벨트 보호가 필요하다. 한 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신양 해안사구와 하도 해안사구의 흰물떼새 산란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함부로 해안사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밧줄 울타리 등의 경계선 설치와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갓 부화해서 나온 흰물떼새 새끼(사진 : 강창완)

신양 해안사구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와 함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해안사구 위에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길을 일원화해야 한다. 즉, 진입로를 한곳으로 통일하고 이곳으로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사구의 훼손과 흰물떼새 산란지 훼손을 막는, 위와 같은 기초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최소한 이곳 동부지역 사구 벨트만이라도 흰물떼새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흰물떼새가 많이 산란하는 하도 해안사구에는 흰물떼새 해설판을 설치하고 인근의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엮어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흰물떼새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생물을 추가할 수 있다. 바로 바다거북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산란지였던 중문해수욕장에서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방류행사를 하고 있다. 바다거북이 다시 알을 낳으러 돌아오게 만들려고 함이다. 하지만 요원한 일이다. 이미 중문 해수욕장 인근이 너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고 사시사철, 밤낮을 안 가리고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들이 알을 다시 낳으러 들어오는 것은 힘들다.

오히려 하도 해안사구처럼 주변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곳이 더 유리하다.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사체들이 신양해안이나 우도 하고수동 해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부지역 해안에 바다거북들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확보된다면 돌아올 수 있다. 바로 그곳이 하도 해안사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흰물떼새의 서식지와 바다거북의 도래를 유도하는 곳으로 하도 해안사구의 미래로 설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이를 통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의 활로 사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11월 28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서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에 기후위기 메시지를 달고

애월 한담해변 주변을 함께 다녔습니다.

“기후야 그만변해 내가 변할께”

“기후위기 나의위기”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RE 100’ 가입을 자랑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서는 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이다!

지난 12월 4일 언론에는 SK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해 자랑스럽다”며 “급속한 기후 변화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자랑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의 말대로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고작 26~27년 쓰자고 8,000천억을 쏟아 부어 왜 청주 중심에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삼림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발전소를 추진하는가? 줄이고 줄여도 발생되는 177톤의 질소산화물은 어찌할 것인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청주에서는 SK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쥐고 흔드는 SK하이닉스의 횡포만 보일 뿐이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 1인 시위를 수개월 진행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진행했다.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천막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힘없고 빽 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SK그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계획했다면 지금이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말대로라면 어차피 30년도 가동 못할 LNG발전소는 좌초자산(坐礁資産)이 되고 말 것이다. SK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이 청주에서 SK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12월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광주천 및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워크숍

12월 9일(수) 오후 5시. 대광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올 한해 진행한 광주천과 세동천, 장수천 등 지역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내용으로 모래톱 회원 및 조사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천, 서방천, 장수천, 세동천, 풍영정천, 황룡강 등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에까지는 강우시 오염수가 사천에 유입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영정천, 황룡강, 광주천, 영산강 등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도 오염수가 유입되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천 상류 두곳을 비롯한 영산강 상류(광주 구간) 등 하천오염원으로 생활하수 유입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오염원 조사에서 광주천의 경우, 상류는 일부 불법경작 등의 요인, 오염수 유입, 쓰레기 투기 등이 문제가 되었고, 중하류는 빗물 유입에 의한 오염 부하, 악취, 보로 인한 적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하천부지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도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방천의 경우, 도심하천이 갖는 오염 부하요인(합류식 관거 등)과 방치된 쓰레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동천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강으로 영산강의 지류입니다.  농촌형 하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염원이 없어 유량은 많지 않으나, 수질은 양호합니다.  하폭이 좁고 하천주변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있기도합니다.  농업용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하고 소각 흔적도 보였습니다.

장수천은 풍영정천의 지류이며 전형적인 도심 하천입니다. 하폭이 좁고,  오우수 합류식관거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거기에 보까지 있어 물이 탁하고 악취가 납니다.  오염수 유입과 퇴적오니,  정체된 물에 서 나는 악취로 판단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하천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천으로 연결된 관로의 위치. 크기 등 하천 주변과의 관계성도 살펴 보게되었다는 조사 소감 등  조사 현장의 소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활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한 재정리 및 오자  등을 수정하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지난 10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회의, 3차회의, 4차회의, 5차회의까지 열띤 회의가 계속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6차회의, 7차회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회의들이 진행되었을까요? (˵ ͡° ͜ʖ ͡°˵)

먼저!

코로나19로 변수가 많았던 2020년이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구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나아지길 바라며, 머리를 모아 2021년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도 하고, 논의하여 2021년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을 짜다보니 회원님은 올해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상황을 보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모아모아모아~서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 15차 회원총회는 임기총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운영위원님을 모시고자 운영위원 공고를 진행하고, 추천도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14차 회원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2021년 15차 회원총회에서는 회원님과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야 제발 물러나라!)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리고 사무처 활동가들이 열심히 회원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언제든 총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나는 회비만 내는 회원인데, 나는 잘 몰라서, 나는 적극적이지 못한데… < 놉!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언제나 회원님과 함께입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회원임을 자랑스러워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ノ♡

+) 2020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설문조사 결과 확인하기

※ 12월1일~15일 동안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85명의 회원님께서 응답해주셨습니다
※ 주관식 답변은 내용이 많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독려, 따끔한 충고 등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 소중한 의견들 거름으로 삼아
앞으로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멋진 활동, 더 나은 활동을 하는데 잊지 않겠습니다.

1.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뉴스레터(메일, E-푸른소리)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휴대폰 문자
④ 언론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⑤ 지인을 통해
⑥ 월소식지(함께사는길)
⑦ 소식을 접하지 못함

2.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3.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 활동(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 활동(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4.청주충북환경연합이 2021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회원 참여 프로그램
② 시민 참여 프로그램
③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④ 현안 대응
⑤ 환경 민원 대응 및 처리

4-2. 2021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대응해야 하는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① 탈핵·에너지전환
② 기후위기 대응활동
③ 국토생태(백두대간·산림 보전 운동 등)
④ 자원순환 정책 대응(쓰레기저감, 소각장 증설·신규 반대, 1회용품 사용 점검 모니터링 등)
⑤ 물보전(무심천, 미호강, 대청호 등 금강유역 보호 활동 등)
⑥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활동
⑦ 유해화학물질(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배출원 감시 및 저감 활동 등)
⑧ 기타( )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한해를 마무리 하며 충북의 환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북지역 환경운동을 결산하고,
환경인들의 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충북환경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운영하였는데요
지난 12월 14일(월) 2시부터 청주새활용시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1부 충북환경인의 날 기념식과 2부충북환경포럼 두가지로 진행되었는데요
1부 기념식에서는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충북권 10대환경뉴스 보러가기  ▼▼

2020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합니다!!

2부 충북환경포럼에서는 ‘2020년 충북 환경운동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역판 그린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염 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사례발표 1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추진 성과와 과제’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례발표 2 ‘음성LNG발전소 건설반대 운동’  최영회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이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진행하였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50여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산강 금강의 보처리 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안으로 발표된 이후,

최종 확정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020년 내로는 결정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환경부 안이었습니다.

승촌보는 물이용대책을 마련한 후가 전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혹여, 여타 다른 조건 예컨데 지자체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해체 시기를 정한 다는 식의 조건이 있다면, 보해체를 통한 자연성 회복, 장기적 유지관리의 효율성(경제성 등)이라는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으로 수행 시기를 지체시킬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따른, 선명한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물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정부합동청사 앞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월 4일부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년 1월 5일 (화)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터’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제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 지역운동 부문

❍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 시민사회 발전 부문

❍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농민기본소득 운동 등 10대 시민운동 선정]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와 동범상위원회는 12월 31일(목) <2020년 충북 10대 시민운동>을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의 10대 시민운동은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12월 9일 23개 예비후보를 선정하였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지역인사로 구성된‘선정위원회(위원:175명)’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활동으로 ①‘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이 선정되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한 노동의 문제가 현재 지역의 언론사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한 생명이 지는 슬픈 현실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응과 회복을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유가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대책을 세우며 CJB 청주방송에 맞서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고 불평등한 비인권적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CJB 청주방송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는 ②‘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이 선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LNG 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해 청주시민 여론조사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청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 요구, 133일간 환경부 앞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청주시민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온라인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다.

세 번째로는 ③‘농민기본소득 운동’ 이 선정되었다. 식량자급률 20%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중소농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뿐 아니라 생태농업과 생태사회의 초석이 되는 제도이다. 국가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케 하기 위해 농민회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농민기본소득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위의 활동 결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④ 기후위기 대응활동(지자체 기후위기 선언 촉구 시위,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 ⑤ 정상혁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 ⑥ 쓰레기·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 ⑦ 코로나 19 시민사회 자발적 대응활동(방역, 취약계층지원, 비대면 활동 등), ⑧ 젠더폭력 추방운동(N번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고취, 근절촉구), 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⑩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산업체에 미치는 노동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은 기본이다.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얼마전 경기도 포천에서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사건을 접하면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충청북도에 촉구하고자 한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하라!

지난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지역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故)속행(30세)씨가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전기가 끊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했다.

1차 부검결과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이 사인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이 크다. 이는 분명 열악한 노동조건과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분명하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는 (故)속행(30세)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수년전부터 비닐하우스는 기숙사가 아니라며 제대로 된 기숙사(주거시설용)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환경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여명세서에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노동부 감독관들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갈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의 사고 이후,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군과의 협력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늦었지만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이제는 충청북도이다. 충청북도는 정확한 이주 노동자의 현황을 갖고 있는가? 대략 추정해서 5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충청북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충청북도 이주 노동자의 주거환경도 (故)속행씨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창고인 동시에 비닐하우스인 곳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북극 한파 위험 상황에 꽁꽁 언 수도꼭지와 사투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청북도 농업과 산업 현장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해 이제 충청북도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제2의 (故)속행(30세)이 나오지 않도록 충청북도내 이주 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근본적인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1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