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시 : 2019년 10월10일(목) 오전9시30분
ㅇ 장소 : 수리산(반월저수지 방면)
ㅇ 참여 : 유순관, 박태숙, 장순임, 신영미, 진말희
10월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수리산’을 다녀왔습니다.
문자산의 새 멤버가 되어주신 ‘진말희’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산행에서
가을빛이 완연한 수리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11월21일(목) 입니다!
문자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31)486-5120으로 연락주세요~
수원전투비행장, 평화와 상생 위해 ‘이전 갈등’ 넘어 ‘폐쇄 공론장’ 열자!
○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화성 진안지구’를 포함해 발표했다.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에 452만㎡(137만 평) 2만 9천 호(약 7만 명) 규모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곳으로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대부분 논습지로 화성 동탄·병점과 수원 영통·망포·권선·곡반정 대도심 사이 마지막 남은 생태계이자 완충녹지대이다.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 폭탄만을 안겨 주었다. 수원은 물론이고 광주 군 공항 역시 이전사업의 첫걸음도 제대로 딛지 못했다. 기존 지역과 이전 지역 간 갈등이 심화했고, 찬성과 반대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의 낭비가 심각했다. 착착 진행해도 10년이 더 걸릴 공항 건설 사업이 시작은커녕 일상의 평화와 상생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렁에 빠졌다. 간신히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대구공항은 나은가. 여기도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치 희망 지자체 공모’나 ‘민군통합국제공항’도 대안일 수 없다.
○ 그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원 군 공항 인근의 시민들이 소음 피해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신기루로 소중한 자원과 감정만 소비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풀기 어려운 난제 앞에선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전’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 수원 군 공항 피해의 해법은 폐쇄뿐이다. 폐쇄 역시 불가능하다고? 과연 그러한지 제대로 살펴본 적도 없다! 시민사회와 정부와 군이 적극 나서서 가능성을 살피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관련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가. 마침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회가 좋다. 정치인들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라는 신기루 같은 시나리오로 시민들을 동요하고 분열시키지 말고, 도리어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군 공항 폐쇄를 위한 공론장을 열라.
2021.9. 7.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노란 표시: 수원 전투 비행장 / 빨강 표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지역
문서 링크: 성명_수원군공항,_폐쇄_공론장을_마련하라
| 보도자료 |
광주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환영
| – 에너지전환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무늬만 아닌 실제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
지난 1월 7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에너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에너지민관협의체이다.
발대식 이후 각 단위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협의체 등이 구성될 예정이며, 광주 지역의 주요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시민실천활동, 에너지전환활동에 관해 소통,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생활환경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도시열섬과 폭염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에너지체계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였고, 사회구조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확대, 스마트그리드, 녹색건축, 친환경도시계획, 수송체계변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시대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광주지역 36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공동체로 구성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을 통해 ‘2040년 전력자립도 50%’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에너지전환’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노력의 성과이다.
전력자립율 5%, 에너지 자립율이 한자리 수인 광주에서, 시작되는 민관 에너지협의체. 즉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단순 시류에 편승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시민생활환경회의, 빛가람지킴이, 광주시민센터,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상상창작소봄, 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분적산마을공동체, 광주NGO시민재단, 광주경제졍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흥사단, 광주YWCA, 장자울휴먼시아4단지, 수완아름마을휴먼시아2단지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 효평동과 주산동에 둠벙 3개를 복원 했다. 둠벙은 농경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물웅덩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덤벙(경북), 둠뱅(전남) 둠벙(경기,충청,경남), 고논(강원)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지하수위가 주변보다 높아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는 곳에서 생성된 웅덩이 였다. 과거 물이 많아 빠짐이 많은 수렁논 주변에 만들어 놓기도 했다. 현재는 이런 지역외에 크고 작게 인공적으로 많들어 놓은 곳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둠벙은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농진청 조사에 따르면 둠벙이 있는 논이 없는 논에 비해 생물이 2.7배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둠벙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조사였다.
1900년대 후반 대규모 농경지를 정리한는 과정에서 사라졌던 둠벙을 다시 복원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2011년 전남농업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북의 둠벙에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가 3.4㎎/ℓ에서 1.5㎎/ℓ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기도 하다.
둠벙은 또한 현재 농경지에 사용하는 다양한 비료와 농약 등을 하천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둠벙에 가두면서 수질개선의 역할도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둠벙의 생태적가치와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며 효평동과 주산동에 총 3개의 둠벙을 지난 17일 조성했다. 17일 굴삭기를 동원해 총 3지점에 약 50㎡의 웅덩이를 조성했다.
지주민의 3회의 답사를 통하고 주민들의 청문을 통해 지점을 선정했다. 과거 물이 솟아나는 지역에 2곳과 연꽃을 심었다가 방치된 1곳 3지역에 둠벙을 조성했다. 수심은 약 1m 내외로 조성하였다.
실제로 2지점은 물이 솟아나는 곳에는 현장에서 물이 고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지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원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산업체에 미치는 노동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은 기본이다.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얼마전 경기도 포천에서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사건을 접하면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충청북도에 촉구하고자 한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하라!
지난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지역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故)속행(30세)씨가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전기가 끊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했다.
1차 부검결과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이 사인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이 크다. 이는 분명 열악한 노동조건과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분명하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는 (故)속행(30세)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수년전부터 비닐하우스는 기숙사가 아니라며 제대로 된 기숙사(주거시설용)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환경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여명세서에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노동부 감독관들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갈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의 사고 이후,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군과의 협력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늦었지만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이제는 충청북도이다. 충청북도는 정확한 이주 노동자의 현황을 갖고 있는가? 대략 추정해서 5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충청북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충청북도 이주 노동자의 주거환경도 (故)속행씨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창고인 동시에 비닐하우스인 곳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북극 한파 위험 상황에 꽁꽁 언 수도꼭지와 사투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청북도 농업과 산업 현장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해 이제 충청북도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제2의 (故)속행(30세)이 나오지 않도록 충청북도내 이주 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근본적인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1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