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04f27... style="width:800px;height:800px;" />

2019 아덱스저항행동 평화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 : 난민과 무기거래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7시, NPO 지원센터 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인 예멘 내전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해 민간인 사망자만 8,600명에 이르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예멘은 현재 인도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겨우 살아남아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예멘 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최근 유엔은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와 UAE에 무기를 공급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란 모두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과연 예멘 내전과 무관할까요? 

예멘 내전을 통해 무기 거래가 분쟁과 난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7시

장소  | NPO 지원센터 품다 

이야기 손님 

- 야스민(예멘 난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활동가)

- 이재호(한겨레21 기자)

-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영-한 순차통역 제공

참가비 | 5천원

주최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 아덱스 저항행동은 살상무기를 거래하는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캠페인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 http://bit.ly/2kZCBm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kZCBmN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68d50... style="width:800px;height:420px;" />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무기 산업, ADEX를 중단하라

한국이 수출한 무기,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어

오늘(10/15)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F-35A 등을 전시한다며 아덱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월 18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여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들이 어디서 사용되고 누구를 겨냥하는지 아덱스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첨단 기술에 대한 환호 속에 이 무기들이 상대를 제압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은 감춰진다. 우리는 무기 거래를 진흥하기 위한 무기 전시회를 중단할 것을, 나아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한 해에만 950억 달러(한화 약 112조 원)어치의 무기가 거래되었다.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돈이다. 2017년에만 약 59만 명이 무장 폭력, 분쟁 등에서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소형 화기 등 재래식 무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기 거래를 통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하지만 아덱스와 같이 전 세계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들은 무기 거래의 비윤리성과 군비 증강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 문제를 희석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무기 전시회는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방위산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방개혁 2.0은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전환 계획을 밝히며 ‘방산진흥원’ 신설 및 ‘방산진흥법’ 제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기준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이 된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의 분쟁 국가나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왔다. 

그 결과 한국이 생산하거나 수출한 무기는 분쟁 지역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수류탄과 대전차유도 미사일 ‘현궁’이 사용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최근 터키의 쿠르드 침공에는 한국이 터키에 K9 자주포의 기술과 부품을 수출해 생산된 T-155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책임한 무기 수출이 낳은 결과다. 예멘이나 쿠르드 사람들과 같은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환영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라며 평화를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을 진흥하고 무기전시회가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자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홍보하는 등 끊임없이 쟁기를 칼로 바꿔 살상무기 시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덱스에서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느 지역의 분쟁에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무기 거래의 이면을 감춘 채 방위 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후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만을 내놓고 있다. 매년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했고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50.2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 아덱스의 F-35A 전시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은 무기 회사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 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 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아덱스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안보 불안을 먹고 자라는 무기 산업의 본질을 널리 알리고, 아덱스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9년 10월 15일

아덱스저항행동 

* 아덱스 저항행동은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019 아덱스 저항행동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cEvvSDY-gMYdU_ZsgWw54INGuGoRfSAsKDo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3f999... style="width:800px;height:559px;" />

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2019.10.15~20 / 서울 공항

무기 거래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 100대 무기업체의 2017년 매출은 3,982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에 달합니다. (참고. 한국의 2017년 국가 총지출 400조 원)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 기후 위기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쓸 수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국가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무기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무기 판매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세금 잡아먹는 최신 전투기들

올해 ADEX에 전시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는 세금 8조 8천억 원이,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는 데는 세금 7조 7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운영·유지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F-35를 추가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최신 전투기 사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은 F-35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KF-X 역시 제대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군비경쟁만을 불러올 공격형 무기 획득.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윙윙거리며 나는 벌 같다고 해서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두가 환호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군사용 드론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낳습니다. 게임을 하듯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1.5일에 한 번씩 드론 공격을 합니다. 군사용 드론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원격 화면으로는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려워 사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9월, 아프간 주둔 미군은 드론으로 IS의 은신처를 공격하려다 오폭을 했고,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으로 흘러 들어간 한국산 무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참여로 사실상 국제전이 되어버린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이 민간인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8,6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20,204회의 공습이 있었고, 그중 최소 3분의 1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한국의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특수전 부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과 무기 수출이 지구 반대편 예멘의 끔찍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방위산업 전시회? NO! 살인 무기 전시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무기를 꼼꼼히 살피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 장성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자사 무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무기 업체 관계자들과 

모형 전투기에 올라타 조종사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망각하곤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 무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꾼’이 돈을 벌수록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 입니다. 방위산업이 성장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계에는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과 불안을 바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DEX에서, ADEX와 같은 전 세계 무기전시회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가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문의 전쟁없는세상(02-6401-0514,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리플렛 [https://drive.google.com/open?id=1NWXY_9QBus3bcpb3E7ALWZL0J78GaA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