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행도 전에… 구멍 숭숭 뚫린 ‘김용균법’ (한국일보)
시행도 전에… 구멍 숭숭 뚫린 ‘김용균법’ (한국일보)
내년 1월 16일부터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 안전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ㆍ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산안법 하위법령이 원청의 책임 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구멍이 숭숭 뚫려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