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언론기고] 대중교통과 성장 중독, 자전거(9월 4주차)
대중교통과 성장 중독, 자전거.
자본주의가 전 지구를 하나의 전체로 지배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일적 지배를 이루었다.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까지, 심지어 대중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술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지구를 전일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이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효율성과 성과, 이윤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단기적 성과로만 판단하다. 이런 자본주의가 한국사회에 들어온 지 길게 보면 100여년에 불관한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그것도 최근 30-40년 사이에. 눈 앞에 보이는 성과를 놓고 문제제기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대중적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 양적 성과는 생산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발언권의 힘이고 헤게모니이고 세력을 말한다. 자본의 발언권과 주도권은 경제영역에만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여타 부분에서도 관철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의식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양적 발전이 질적 전환을 이뤄 전일적 지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자본의 엄청난 성장은 양적 측면에서 보면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증가이고, 관계는 최소 단위로 파편화되고, 환경오염과 사회적 모순 또한 심화되어 간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농촌해체와 관계의 분절로 소비시장이 성장한다. 이 소비시장은 바로 도시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농촌의 해체이고, 그나마 남은 농촌도 자급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도 살아남기 위해 자본과 시장질서에 편입 및 포섭되어서 지역의 식량자급 위주의 농사가 아니라 시장을 향한 상품작물 위주의 단작 농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농촌도 소비시장이 되었다. 그러니 도시는 말할 것도 없다. 도시는 자급능력이 없는 기생적인 공간으로 에너지, 자원, 식량, 물 등 시민의 삶과 도시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한다. 심지어 생명활동과 생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폐기물의 처리마저도 외부에 의존한다. 도시의 이런 기생성은 자본에게는 성장의 최고의 요인이다. 자급능력이야말로 자본에게, 이윤획득에 최악의 적이다. 무능력해서 삶의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시장에 의존해야 하고, 의존하게 만든다.
자본의 이윤추구에 핵인 도시의 성장이 이제 거의 극에 달했다. 도시의 성장은 사회적, 공간적 한계에 달했다. 도시의 급성장으로 도시 내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한계에 달했고, 비용이 편익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 편리와 빠른 속도를 위해 구입한 승용차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주차 시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고, 차량대수 급증으로 이동속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심화되어 건강을 해치는 등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의 평면적 확장도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달하자 고밀도 개발로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그것은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고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하는데, 농촌으로부터 유입될 인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며, 인구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어 도시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양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달하자 자본은 시장 확대와 이윤추구를 위해 또 다른 전략을 추구한다. 소비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같은 소비인구이지만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니, 상대적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즉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것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기술 발달로 인해 가능해졌다. 통신은 광케이블을 타고, 위성을 통해 전 세계를 빛의 속도로 달려서 지구 반대편의 사건이 이쪽에 영향을 실시간으로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반응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교통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기 힘들 때는 동네에서 구매 가능한 것만 쓰고 살았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원거리 쇼핑, 해외직구까지 가능해졌다.
이런 자본의 전일적 지배로부터 삶을 지켜내기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와 자전거가 제시되고 있다. 속도에서 내리면 맹목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속도가 줄어들면 시야가 넓어지고 긴장도 낮아진다. 그동안 속도에 올라타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 생각하느라 도대체 그 목표에는 빨리 가야 하는 이유도, 그 목표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심지어 누가 그 목표를 정했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빨리 먼저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 이유와 그 실체에 대해 묻고, 우리가 그 목표를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 말은 속도에서 내리면 보인다고 했지만, 그 빠른 속도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다.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선 먼저 속도를 줄여야 한다. 속도를 줄이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지만, 빠른 흐름 속에서 혼자만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속도제한을 논의를 하고, 속도제한을 두면 사회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다.
2018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전망치가 9300만 대였고, 국내 생산은 400만여 대에, 판매 180만여 대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세계 판매량 1%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이미 해마다 1억 대 가까이 팔리고 있는데, 1%여도 100만 대가 늘어나고 그 다음해는 101만대인데도. 이런 사고방식이 성장 중독이고, 자본의 전일적 지배의 반증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세우는 것은 힘들다. 자전거, 대중교통체계는 하나의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전일적 지배에 대한 문제의식이고 문제제기이다. 우리의 삶과 나를 둘러싼 사회를 지키기 위한 진지이고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이고 주도권 형성 노력이다.
신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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