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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9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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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9월 1주차)

admin | 목, 2019/10/10- 21:00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
– 도로와 길 –

 

9월의 주제는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은 수단적 측면이 크다. 교통수단은 도로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먼저 도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수단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이유인 도시화, 산업화, 삶, 성장,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지역적 교통수단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도로’ 이전에 ‘길’이 있었다. 길은 의지이다. 관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결과다. 길은 걷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걸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말은 기득권과 고정관념에 맞서는 주체적이고 변혁적 관점도 들어 있다.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태초에는 길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가고 또 가면서 생겼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어느 순간부터 주어진 것으로 되어 체제 내화된다. 그에 맞춰 고정관념도 생기면서 사회 구조는 변동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고정된 길이 삶을 억압하고 기존의 틀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난다. 길은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역동적 변화 과정이다. 어째든 길은 한 번 걸어서는 안 된다. 혼자서 여러 번 걷거나 여러 사람이 걸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반면 도로는 길과 다르다. 권력과 자본의 표상이자, 저들 의지의 표현이다. 도로는 자본과 상품을 실어 나르는 혈관이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빨리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고 판단하듯이, 도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곧장 연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도로는 그래서 속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도로는 길처럼 사람 사는 마을과 마을을 잇기 위해 에둘러 가지 않는다. 생산된 잉여가치 실현을 위해 생산지에서 곧장 소비지인 도시로 곧장 내달린다. 강을 따라 산자락을 돌아 마을마다 들리는 길은 비용일 뿐이다. 그러니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순간 효율과 속도가 내면화되고, 그렇게 도로는 우리 의식에서 길을 배제하고 의식을 장악했다. 그래서 논밭을 메꾸고 산자락을 잘라내서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막는 것이 대대로 살아왔던 마을이든 삶의 터전을 뒷받침하는 산허리든 상관하지 않고 속도를 위해선 관통해버리고, 강은 다리를 놓아 직선으로 간다.

도로는 역사적으로 침략과 수탈을 위해 제국주의에 의해 건설되었다. 천 년의 로마의 제국이 만든 도로가 그렇고, 일제가 놓은 경부선 철도와 신작로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이 저들을 대신하여 과거의 도로보다 더 좋아진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로, 해로(보통 하늘길, 바닷길이라 하지만 앞에서 언급 맥락에서 보면 길이 될 수 없다) 등을 누비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모아 욕망의 마천루를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역사적 길이었던 실크로드는 ‘사람과 문명’이 교류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자본축적의 수단인 ‘도로’를 이용해 전국을 일일생활권, 아니 반일생활권으로 누리고 있다. 도로가 만들어 놓은 편의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길이 아니기에 편의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해 생긴 시간이 삶에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더욱 바빠졌다.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가 가져다 준 여유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소비의 욕망을 키우고 폐기물배출을 더욱 가속화 했다. 그 이유는 뭣인가?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반일 만에 일을 처리하고 남은 시간을 삶과 관계의 풍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일일생활권’이 도로를 세금으로 건설하면서 내세운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은 순진했다. 고속도로는 서울-부산 간의 이동 시간만을 단축시킨 것이 아니었다. 사회 조직과 속도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속도와 자본의 회전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 속도가 절약해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자본이 구매한 시간이어서 노동 강도가 속도상승에 비례해 커졌고, 신경소모도 커져 더 피곤해졌다. 물론 자본과 국가가 이렇게 펼쳐놓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편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편익도 결국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대신 여유가 있었고, 돈도 얼마 들지 않았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져 시간이 짧아질수록 차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결국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긴 여유시간은 사실 비싼 차비를 지불하기 위해 과거에 이미 지출한 시간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 사람의 의지가 만든 길과 달리 도로-도로를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개념이나 명칭에 계급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속도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속도에 빠져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면서 맹목에 빠지기 쉽다. 결국 삶을 회복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속도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신동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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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오전 8 ~ 9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과 인천 등에서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와중, 충북도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통해, 충북도와 충북도민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인시위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사무실(043-222-2466)이나 김소연 활동가(010-9797-2466)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시작하며 –

2019년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연설을 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비롯하여 ‘내연기관차량 퇴출’ 등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충남도와 당진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서울과 대전, 인천 등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기후정의’에 대해 국가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면서 경제성장만 도모하는 것이 옳은 지 등을 묻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여전히 경제성장만을 외치며 기후위기라는 환경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작년 9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아 전국 곳곳에서 ‘921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였다. 청주에서도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행진하였다. 이후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발족되어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촉구하였다. 시민 사회의 잇따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4% 경제성장’, ‘1등 경제 충북’만을 외치는 충북도의 행태를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장만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내일이 없는 경제 성장으로는 ‘개발과 성장’, ‘함께하는 도민’을 이룰 수 없다. 기후위기로 충북도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때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충북도는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중에서 무엇이 더 도민을 위한 가치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기후위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이번 1인 시위는 충북도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부디 충북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민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기후위기를 막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충북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0/03/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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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목), 충북도청에서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8개 선거구 28명의 후보에게 제안하였지만 14명의 후보자에게서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청주상당 정의당 김종대, 청주상당 민생당 김홍배, 청주서원 민생당 이창로, 청주청원 민중당 이명주,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7대 환경정책의제 28개 세부과제 모두를 전면채택으로 응답하여 환경을 지키는데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응답후보 14명을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7, 국가혁명배당금당 6,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8명의 후보 중  한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유권자들이 환경을 지키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오늘(목) 발표한 환경정책의제 채택 결과 발표를 홈페이지, SNS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후보별 채택결과 보러가기↓↓↓↓↓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후보에 투표하세요!

–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결과 발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목)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를 발표하였다. 이후 8개 선거구 28명의 후보자에게 제안하였고 14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였다. 응답한 14명의 후보자는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민생당 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명이다. 이중 청주상당 김종대(정의당), 김홍배(민생당), 청주서원 이창로(민생당), 청주청원 이명주(민중당), 증평진천음성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대 환경정책의제 28개 세부과제 모두를 전면채택으로 응답하여 환경을 지키는데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응답자는 대부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세부과제 중 ‘신규산업단지 조성 중단’에 대해서는 전면채택 5명, 부분채택 8명, 채택불가 1명으로 다른 세부과제에 비해 많이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아직도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공약을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주 지역만 추가로 제안한 의제에 대한 답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세부과제를 전면채택 하였지만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산업단지 조성 중단’은 채택률이 낮았다. 정작 자기 지역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조차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발일변도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응답후보는 14명으로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자가 월등히 많았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계속해서 환경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의제에 무응답을 했다는 것은 충북도민의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에는 관심이 없는 후보인 것이다.

그동안 ‘환경’은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생태계교란, 서식지 훼손 등 경제성장 중심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폭염, 산불, 홍수 등의 기후재난이 확대되고 신종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총선이어야 한다. 유권자들도 산업단지와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후보를 뽑을게 아니라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다. 오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후보자별 환경의제 채택결과가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0. 4. 9.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목, 2020/04/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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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식당을 가기 보다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회용쓰레기기가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배달업체들은 환호하지만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으로 인해 환경은 한숨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음식보다 집밥먹기’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 2020/04/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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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총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20만에 최고 투표율인 63.3%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이죠!
지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7대 환경정책의제를 제안하여 채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충북지역 8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의 채택 결과입니다!

국회의원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목, 2020/04/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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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인해 집콕생활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집콕생활 기간이 점점 지겨워져 간다면?! 환경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방구석 환경운동>

 

 

 

 

 

 

목, 2020/04/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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