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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9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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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9월 1주차)

admin | 목, 2019/10/10- 21:00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
– 도로와 길 –

 

9월의 주제는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은 수단적 측면이 크다. 교통수단은 도로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먼저 도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수단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이유인 도시화, 산업화, 삶, 성장,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지역적 교통수단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도로’ 이전에 ‘길’이 있었다. 길은 의지이다. 관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결과다. 길은 걷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걸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말은 기득권과 고정관념에 맞서는 주체적이고 변혁적 관점도 들어 있다.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태초에는 길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가고 또 가면서 생겼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어느 순간부터 주어진 것으로 되어 체제 내화된다. 그에 맞춰 고정관념도 생기면서 사회 구조는 변동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고정된 길이 삶을 억압하고 기존의 틀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난다. 길은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역동적 변화 과정이다. 어째든 길은 한 번 걸어서는 안 된다. 혼자서 여러 번 걷거나 여러 사람이 걸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반면 도로는 길과 다르다. 권력과 자본의 표상이자, 저들 의지의 표현이다. 도로는 자본과 상품을 실어 나르는 혈관이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빨리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고 판단하듯이, 도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곧장 연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도로는 그래서 속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도로는 길처럼 사람 사는 마을과 마을을 잇기 위해 에둘러 가지 않는다. 생산된 잉여가치 실현을 위해 생산지에서 곧장 소비지인 도시로 곧장 내달린다. 강을 따라 산자락을 돌아 마을마다 들리는 길은 비용일 뿐이다. 그러니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순간 효율과 속도가 내면화되고, 그렇게 도로는 우리 의식에서 길을 배제하고 의식을 장악했다. 그래서 논밭을 메꾸고 산자락을 잘라내서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막는 것이 대대로 살아왔던 마을이든 삶의 터전을 뒷받침하는 산허리든 상관하지 않고 속도를 위해선 관통해버리고, 강은 다리를 놓아 직선으로 간다.

도로는 역사적으로 침략과 수탈을 위해 제국주의에 의해 건설되었다. 천 년의 로마의 제국이 만든 도로가 그렇고, 일제가 놓은 경부선 철도와 신작로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이 저들을 대신하여 과거의 도로보다 더 좋아진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로, 해로(보통 하늘길, 바닷길이라 하지만 앞에서 언급 맥락에서 보면 길이 될 수 없다) 등을 누비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모아 욕망의 마천루를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역사적 길이었던 실크로드는 ‘사람과 문명’이 교류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자본축적의 수단인 ‘도로’를 이용해 전국을 일일생활권, 아니 반일생활권으로 누리고 있다. 도로가 만들어 놓은 편의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길이 아니기에 편의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해 생긴 시간이 삶에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더욱 바빠졌다.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가 가져다 준 여유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소비의 욕망을 키우고 폐기물배출을 더욱 가속화 했다. 그 이유는 뭣인가?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반일 만에 일을 처리하고 남은 시간을 삶과 관계의 풍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일일생활권’이 도로를 세금으로 건설하면서 내세운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은 순진했다. 고속도로는 서울-부산 간의 이동 시간만을 단축시킨 것이 아니었다. 사회 조직과 속도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속도와 자본의 회전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 속도가 절약해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자본이 구매한 시간이어서 노동 강도가 속도상승에 비례해 커졌고, 신경소모도 커져 더 피곤해졌다. 물론 자본과 국가가 이렇게 펼쳐놓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편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편익도 결국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대신 여유가 있었고, 돈도 얼마 들지 않았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져 시간이 짧아질수록 차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결국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긴 여유시간은 사실 비싼 차비를 지불하기 위해 과거에 이미 지출한 시간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 사람의 의지가 만든 길과 달리 도로-도로를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개념이나 명칭에 계급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속도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속도에 빠져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면서 맹목에 빠지기 쉽다. 결국 삶을 회복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속도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신동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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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서봉파크 골프장이 아닌 하천으로 복원하라!!

 

올해 50여일간 지속된 장마,  8월 7일과 8일 양일동안만 500~600mm 집중호우 가 내려, 우리는  큰 홍수를 맞았습니다.

하천 범람, 침수피해, 시설물 훼손 등  상처와 생채기가  컸습니다.

하천은 어떤상황이었을까요? 홍수시에 하천은 홍수를 조절하고, 대비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내수 배제가 원할이 이루어져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  농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연관된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에 횡구조물일 보나 댐이 있으면 홍수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둔치는 갈수기에는 마른 땅이지만 홍수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둔치도 하천공간입니다.

하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하천 둔치에는 각종 시설물, 체육시설등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친수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이 친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천공간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모두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이기에,  하천관리 부처인 국토부 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그 과정에는  국회의원의 입김, 지자체의 요구(주민 민원이라는 근거로) 등이 작용합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모두라 지칭할 시민을 위한 시설, 맞을까요? 하천의 특성은 고려된 것일까요?

9월 12일(토) 황룡강을 찾았습니다.


▲황룡강, 서봉동 지역. 현재 서봉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었음. 58,986㎡ 규모임 /※ 위 사진은 조성 당시의 위성사진(daum 카카오지도)


▲서봉보 수문 쪽  모습, 하천 좌안( 9월 12일)


▲ 8월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골프장 둔덕호안이 무너진 모습


▲ 골프장이 있는 쪽으로 물살의 힘을 받게 됨. 하천공간에 맞지 않는 골프장 일뿐만 아니라, 시설물 훼손도 반복 될 수 밖에 없음.

 


▲ 골프장으로 조성된 곳이 호우로 쓸린 모습


▲ 물이 흐르는 하천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  2019년 완공, 올해 홍수로 모래 자갈로 뒤덮인 모습

물길은 제 길을 갔을 뿐인데, 그곳에 잔디 골프장이 있어  사람들이 피해라고 말하는 꼴임. 피해를 자초한 꼴!

 

 

 

▲본래 하천 식생  지형이 유지된 곳은 피해가 없고(우안. 사진 아래) / 인위적으로 조성한 골프장이 피해가 발생(좌안. 사진 위),

더욱이 보 아래 조성하여 물살의 힘을 직격으로 받게 되어 있음.

 

물을 제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물과 함께 모래와 자갈을 흐르게 하고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 곳 하천.  다양한 공간 모습과 함께 물이 맑아지고, 동식물 서식처와 이동통로가 되는 하천 특성을 고려치 않은 개발은 피해를 키울 뿐이고, 재정 낭비만 초래합니다.

황룡강,

하천을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골프장, 운동장, 공원이 아니라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서봉파크골프장 _2018년 익산청 자료

  • 위치: 황룡강 하천환경정비 서봉지구내(호남대학교 축구장 앞)
  • 내용: 파크골프장 36홀, 다목적 체육광장, 주차장, 관리동(화장실 등)
  • 총사업비: 36,596백만원(시설비 18,725백만원, 보상비 16,871백만원)
  •                 * 서봉지구 사업비: 20,748백만원(시설비 5.527백만원, 보상비 15,221백만원)
  •                * 서봉파크골프장 공사비: 1,370백만원(파크골프장 조성비)

 

 

 

토, 2020/09/1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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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금) 오전 11시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는 두번째 온라인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정되어있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오프라인 집회를 미디어Z 유튜브 채널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했으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순서

sk하이닉스 규탄 영상

대표인사

공연1 (바위처럼)

광고

규탄발언

문제제기

현장 인터뷰 (청주시청 시장실)

지역 국회의원 입장 분석

주민발언

퀴즈

공연2 (진짜TV)

반대아우성

폐회

 

▲사회를 맡은 우영욱 LNG발전소반대시민대책위원장, 박종순 청주중북환경운동연합

▲전농 충북도연맹 김도경 의장님께서 대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축하공연으로 바위처럼 율동을 준비해주셨습니다.

LNG발전소 반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동자시민회의의 홍미희 운영의원께서 LNG발전소 반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청주시장을 만나러 현장에 나가있는 환경운동연합의 박현아 간사

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시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415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입장과 현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남촌동 주민 김응동 님(전 청주대 이공대 교수)께서 주민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TV에서 멋진 노래 공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고 규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바위처럼 춤으로 마무리!!

 

청주의 맑은 공기를 위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3차 집회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월, 2020/09/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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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탈핵연대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3일) 오전 11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용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고,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며 폐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24개의 공극 보수를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평가 기준부터 평가 내용과 평가 주체 및 검증 주체에 이르기까지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이다.

 

한빛 3호기는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그리스 누유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극보다 더 심각하게 구조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두께가 1m 20cm인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에 대한 파악 없이 격납건물 전체가 구조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결과이다.

 

게다가 한빛 3호기의 설계변경, 시공, 감리 등을 시행했던 당사자인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결함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평가에 대한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 역시 한수원의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으로 검증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역시 담보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홍락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원안위가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부실을 무릎쓰고도 가동하도록 역할을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규탄하며 원안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핵발전소가 없는 것이 진정한 안전임을 자각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이들이 뜻을 모으고 노력하길 희망하였다.

 

김은주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한빛 3호기 격납건물이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원안위의 판단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원안위는 부실 투성이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하도록 승인할 게 아니라 폐쇄하도록 유 도해야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에서는 영광군청을 출발 영광읍내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한빛3호가 재가동 반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법성포에서 한빛 핵발전소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였다.

 

수, 2020/10/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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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0월20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동양피스톤분회
‘1회용품 및 플라스틱 감량, 노동자가 앞장서요!’
오늘 동양피스톤분회와 함께 사업장 쓰레기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일 오전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서 양이 많지 않았지만,
컵라면, 음료캔, 담배곽 등 다양한 쓰레기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27일) 사업장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게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수, 2020/10/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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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홍수와 긴장마. ‘ 이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비가 많이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산림을 훼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0월 23일(금)  오후6시, 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최철 회원으로부터 ‘2020년 호우 피해와 녹지공간 보존’ – 산림내 물의 순환과 산사태 피해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기상이변 등에 따른 적응전략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 패턴, 위기 대응으로는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강연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순차적으로 최 철 회원이 진행한 강연 내용을 블로그에 실을 예정입니다.

이날 강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산림수문학 정의

2. 산지에서의 물의 순환

3. 산림과 강수차단

4. 산사태정의

5. 산사태 발생 원인과 유형

6. 산사태 피해 발생 사례

7. 침수 피해 발생 사례

8. 도시 친환경 빗물 관리

우리가 필요로하여 도시 개발을 하고, 공원도 조성합니다.  개발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 중에,

녹지공간, 투수공간  보전과 확보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시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여러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호우에도 불투수면 비율일 높은 지역일 수록 홍수피해가 컷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설 건축하면서, 녹지공간도 만듭니다.

산림에서, 건강한 식생 구조는 초본류, 관목류, 교목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합니다. 녹지용적이 증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적용을 아파트단지, 도시 공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를 비교하니 확연히 비교되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역, 하천범람 지역의 피해 상황의 예에서도 그간 우리가 산림과 하천관리에 있어 기본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용과 개발, 하천 부지 축소 등의 결과로 인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더큼 호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간의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월, 2020/10/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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