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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9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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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9월 1주차)

admin | 목, 2019/10/10- 21:00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
– 도로와 길 –

 

9월의 주제는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은 수단적 측면이 크다. 교통수단은 도로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먼저 도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수단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이유인 도시화, 산업화, 삶, 성장,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지역적 교통수단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도로’ 이전에 ‘길’이 있었다. 길은 의지이다. 관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결과다. 길은 걷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걸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말은 기득권과 고정관념에 맞서는 주체적이고 변혁적 관점도 들어 있다.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태초에는 길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가고 또 가면서 생겼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어느 순간부터 주어진 것으로 되어 체제 내화된다. 그에 맞춰 고정관념도 생기면서 사회 구조는 변동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고정된 길이 삶을 억압하고 기존의 틀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난다. 길은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역동적 변화 과정이다. 어째든 길은 한 번 걸어서는 안 된다. 혼자서 여러 번 걷거나 여러 사람이 걸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반면 도로는 길과 다르다. 권력과 자본의 표상이자, 저들 의지의 표현이다. 도로는 자본과 상품을 실어 나르는 혈관이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빨리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고 판단하듯이, 도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곧장 연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도로는 그래서 속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도로는 길처럼 사람 사는 마을과 마을을 잇기 위해 에둘러 가지 않는다. 생산된 잉여가치 실현을 위해 생산지에서 곧장 소비지인 도시로 곧장 내달린다. 강을 따라 산자락을 돌아 마을마다 들리는 길은 비용일 뿐이다. 그러니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순간 효율과 속도가 내면화되고, 그렇게 도로는 우리 의식에서 길을 배제하고 의식을 장악했다. 그래서 논밭을 메꾸고 산자락을 잘라내서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막는 것이 대대로 살아왔던 마을이든 삶의 터전을 뒷받침하는 산허리든 상관하지 않고 속도를 위해선 관통해버리고, 강은 다리를 놓아 직선으로 간다.

도로는 역사적으로 침략과 수탈을 위해 제국주의에 의해 건설되었다. 천 년의 로마의 제국이 만든 도로가 그렇고, 일제가 놓은 경부선 철도와 신작로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이 저들을 대신하여 과거의 도로보다 더 좋아진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로, 해로(보통 하늘길, 바닷길이라 하지만 앞에서 언급 맥락에서 보면 길이 될 수 없다) 등을 누비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모아 욕망의 마천루를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역사적 길이었던 실크로드는 ‘사람과 문명’이 교류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자본축적의 수단인 ‘도로’를 이용해 전국을 일일생활권, 아니 반일생활권으로 누리고 있다. 도로가 만들어 놓은 편의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길이 아니기에 편의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해 생긴 시간이 삶에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더욱 바빠졌다.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가 가져다 준 여유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소비의 욕망을 키우고 폐기물배출을 더욱 가속화 했다. 그 이유는 뭣인가?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반일 만에 일을 처리하고 남은 시간을 삶과 관계의 풍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일일생활권’이 도로를 세금으로 건설하면서 내세운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은 순진했다. 고속도로는 서울-부산 간의 이동 시간만을 단축시킨 것이 아니었다. 사회 조직과 속도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속도와 자본의 회전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 속도가 절약해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자본이 구매한 시간이어서 노동 강도가 속도상승에 비례해 커졌고, 신경소모도 커져 더 피곤해졌다. 물론 자본과 국가가 이렇게 펼쳐놓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편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편익도 결국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대신 여유가 있었고, 돈도 얼마 들지 않았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져 시간이 짧아질수록 차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결국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긴 여유시간은 사실 비싼 차비를 지불하기 위해 과거에 이미 지출한 시간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 사람의 의지가 만든 길과 달리 도로-도로를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개념이나 명칭에 계급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속도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속도에 빠져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면서 맹목에 빠지기 쉽다. 결국 삶을 회복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속도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신동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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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화)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물하천 운동을 전개해온 20여 시민단체들이 '보해체,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서 추진한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 건설로 물길이 막혀 영산의 생태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 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두고서 강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 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 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 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4대강 사업 망령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향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부진하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 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1.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금, 2020/07/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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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일 만의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이재학 PD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 유족·대책위·언론노조·청주방송 4자 최종 합의, 이재학 PD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이 되는 7월 22일(수),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6월 1일 작성 완료, 6월 22일 공식 발표) 이행 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공식사과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청주방송 이성덕 대표이사, 이대로 유가족 대표(고인 동생),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용관 대책위 공동대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명한 4자 합의문에서 4개 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진상조사가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하며,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점검을 받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6월 1일에 확정되어, 6월 22일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청주방송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잠정합의한 4자 합의서에서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월 27일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초와 10월초, 2021년 1월 초, 2022년 1월초, 2023년 1월초까지 3년 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요구에 따라 이재학 PD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성실하기 이행하기 위하여 이재학 PD의 사망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후속 조치와 예우, 고인의 사망과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청주방송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구조,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 방안 마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별지 이행안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헌신한 이재학 PD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작업도 진행하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 타결이 본래 약속보다 무척이나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주방송 사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및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이행요구안에 포함하며 방송 노동환경의 세부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명문화하며 합의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재학 PD 사후 170일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가족과 대책위 성원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170일 동안 함께 투쟁에 동참해주셨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의 이후로도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제대로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주방송에서 낳은 성과가 다른 방송사와 제작사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월, 2020/08/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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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5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회의에서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과
안산시 환경교육예산 제안 및 하반기 사업제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또한,  안산시 환경교육 비전이 수립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 만들기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수, 2020/08/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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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 안산 YWCA 회의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가 그린스타트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실천캠페인과 오프라인 ‘지구시민 실천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개인의 다양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이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8/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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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시민교육’

<환경지킴이, 시민 유튜버가 되어보자!>

두번째 강좌가 9월 7일(월)오후5시,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체크와 마스크쓰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좌는, 우리 지역사회와 공동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가 가야할 지속가능한 탈탄소의 미래’를 주제로한 강좌였습니다.

 

강사는 임낙평 전 공동의장(전 국제기후센터 대표이사)으로,

현재 기후변화 현황 국제사회 인식과 동향, 셀럽들의 운동과 메시지 등을 전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림등 생태계 보전 그리고 에너지, 수송, 건축,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온실가스를 제로화 하기 위해 해야 할일들.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재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좌는,  9월 14일(월) 영상 사진 등 제작과 편집을 내용으로 정지훈 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가 강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인원과 함께 못해 아쉬운 강좌들입니다.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화, 2020/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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