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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9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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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9월 1주차)

admin | 목, 2019/10/10- 21:00

 

우리는 어딜 향해 질주하는가?
– 도로와 길 –

 

9월의 주제는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은 수단적 측면이 크다. 교통수단은 도로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먼저 도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수단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이유인 도시화, 산업화, 삶, 성장,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지역적 교통수단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도로’ 이전에 ‘길’이 있었다. 길은 의지이다. 관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결과다. 길은 걷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걸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말은 기득권과 고정관념에 맞서는 주체적이고 변혁적 관점도 들어 있다.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태초에는 길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가고 또 가면서 생겼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어느 순간부터 주어진 것으로 되어 체제 내화된다. 그에 맞춰 고정관념도 생기면서 사회 구조는 변동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고정된 길이 삶을 억압하고 기존의 틀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난다. 길은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역동적 변화 과정이다. 어째든 길은 한 번 걸어서는 안 된다. 혼자서 여러 번 걷거나 여러 사람이 걸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반면 도로는 길과 다르다. 권력과 자본의 표상이자, 저들 의지의 표현이다. 도로는 자본과 상품을 실어 나르는 혈관이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빨리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고 판단하듯이, 도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곧장 연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도로는 그래서 속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도로는 길처럼 사람 사는 마을과 마을을 잇기 위해 에둘러 가지 않는다. 생산된 잉여가치 실현을 위해 생산지에서 곧장 소비지인 도시로 곧장 내달린다. 강을 따라 산자락을 돌아 마을마다 들리는 길은 비용일 뿐이다. 그러니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순간 효율과 속도가 내면화되고, 그렇게 도로는 우리 의식에서 길을 배제하고 의식을 장악했다. 그래서 논밭을 메꾸고 산자락을 잘라내서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막는 것이 대대로 살아왔던 마을이든 삶의 터전을 뒷받침하는 산허리든 상관하지 않고 속도를 위해선 관통해버리고, 강은 다리를 놓아 직선으로 간다.

도로는 역사적으로 침략과 수탈을 위해 제국주의에 의해 건설되었다. 천 년의 로마의 제국이 만든 도로가 그렇고, 일제가 놓은 경부선 철도와 신작로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이 저들을 대신하여 과거의 도로보다 더 좋아진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로, 해로(보통 하늘길, 바닷길이라 하지만 앞에서 언급 맥락에서 보면 길이 될 수 없다) 등을 누비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모아 욕망의 마천루를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역사적 길이었던 실크로드는 ‘사람과 문명’이 교류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자본축적의 수단인 ‘도로’를 이용해 전국을 일일생활권, 아니 반일생활권으로 누리고 있다. 도로가 만들어 놓은 편의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길이 아니기에 편의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해 생긴 시간이 삶에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더욱 바빠졌다.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가 가져다 준 여유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소비의 욕망을 키우고 폐기물배출을 더욱 가속화 했다. 그 이유는 뭣인가?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반일 만에 일을 처리하고 남은 시간을 삶과 관계의 풍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일일생활권’이 도로를 세금으로 건설하면서 내세운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은 순진했다. 고속도로는 서울-부산 간의 이동 시간만을 단축시킨 것이 아니었다. 사회 조직과 속도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속도와 자본의 회전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 속도가 절약해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자본이 구매한 시간이어서 노동 강도가 속도상승에 비례해 커졌고, 신경소모도 커져 더 피곤해졌다. 물론 자본과 국가가 이렇게 펼쳐놓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편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편익도 결국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대신 여유가 있었고, 돈도 얼마 들지 않았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져 시간이 짧아질수록 차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결국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긴 여유시간은 사실 비싼 차비를 지불하기 위해 과거에 이미 지출한 시간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 사람의 의지가 만든 길과 달리 도로-도로를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개념이나 명칭에 계급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속도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속도에 빠져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면서 맹목에 빠지기 쉽다. 결국 삶을 회복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속도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신동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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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목)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대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국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로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충북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준공 96개, 조성중 33개, 2021년 지정계획 12개, 협의중 14개로 총 155개가 됩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누출,  악취 등 모두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몫잆니다.
산업단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제는 산업단지 건설도 고민을 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건상, 그 지역의 산업단지 수용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 짓는것은 신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날 주제발표로
탄소중립 국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 이경민 사무관(국토부 산업입지과)
지역주도 RE100 기반 탄소중립 산업단지 추진 방향 – 김승완 교수(충남대 전기공학과)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 – 박종순 국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론자로
반영운 교수(충북대 도시공학과),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청주지속협 집행위원장)
송상호 대표(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최동식 의원(청주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대표의원)
밪공효 시민협력관(청주시 탄소중립 TF 단장), 최주원 과장(청주시 도시개발과)
참여했습니다.

금, 2021/06/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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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18년까지 한해를 마무리 하며 충북의 환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북지역 환경운동을 결산하고,
환경인들의 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충북환경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운영하였는데요
지난 12월 14일(월) 2시부터 청주새활용시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1부 충북환경인의 날 기념식과 2부충북환경포럼 두가지로 진행되었는데요
1부 기념식에서는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충북권 10대환경뉴스 보러가기  ▼▼

2020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합니다!!

2부 충북환경포럼에서는 ‘2020년 충북 환경운동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역판 그린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염 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사례발표 1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추진 성과와 과제’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례발표 2 ‘음성LNG발전소 건설반대 운동’  최영회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이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진행하였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50여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0/12/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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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신제주 이마트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아주 오랫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정말 많은 기자여러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취재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사진을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추정 피해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인 47명, 피해 인정자는 26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명 이상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배상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발을 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오늘 발표하는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

하나.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화, 2021/06/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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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에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5개구청에서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이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청 담당입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오후12시~오후1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에 선포에 동참한 북구청이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구지역은 북구청앞과 문산마을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 2020/06/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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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4월7일(수) 오전 11시
장소 : 안산 YWCA 강의실

공공기관 일회용사용제한 조례 제정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공동캠페인 진행,
일회용품 사용자제 및 공유텀블러 확산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등
올해 어떤 자원순환 활동을 할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면
재활용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는 기업대응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목, 2021/04/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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