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꿈자연학교 둥구나무반(3~4학년)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으려니 아이들은 한참 뛰어놀고 싶어할텐데 고민이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면역력도 키울 수 있는 풀꿈자연학교에 보내세요 ^^

• 모집기간 : 2020년 6월 1일(월)까지
• 신청문의 : 043-222-2466 / 010-9797-2466(박현아)
• 참가비 : 140,000원(회원 91,000원)
• 참가비입금 : 농협 311-01-130682(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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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정화활동참가자모집

우리 강, 우리가 맑게
“광주천, 황룡강, 영산강 정화활동 봉사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이 영산강 등 하천 정화활동 봉사참여 신청을 받는다. 5월 16일에 이어 5월 30일(토) 오전에 2차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영산강 등 하천에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빗물과 함께 유입된 쓰레기로 하천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천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상시적인 감시활동과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10여 차례 이상 시민들의 참여로 하천 정화활동과 하천 비점오염원, 쓰레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수거한 쓰레기는 농업용 비닐, 자동차 타이어, 짐수레, 페트병, 스티로폼, 의류, 가축사체, 음식물쓰레기, 폐가구 등으로 성상도 다양하다.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수질악화, 동식물 서식처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에 미치는 범위가 적지 않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나동환 활동가는 ‘쓰레기 등 오염원에 대한 하천관리 책임 주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며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하천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분명한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와 오염원 관리를 잘해야 하천이 건강하게 보전 될 수 있다’고도 언급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정화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알려갈 계획임을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정화활동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성인, 학생은 중학생이상이면 참여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연합 전화 062-514-2470이나  메일 [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 지난 활동사진 별첨

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 더 많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NGO센터에서 충북시민사회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시민사회 활동화에 관한 담론을 모색하는 충북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공론장, “제 1차 충북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해주세요~^^

지난 5월 13일(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19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0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1.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2.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3.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4.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6월 11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 마을 활동가,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 카페라떼클럽, 종이팩수거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종이팩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종이팩 재활용률이 20% 가량이다. 광주의 경우 1인 기준 종이팩 회수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재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종이팩 생산업체는 약 30%로 설정된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나 수년째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이팩이 분리 회수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종이팩 내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는 종이와 함께 썩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통째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된 분리 및 회수가 재활용률과 품질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분리 회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다. 종이팩 생산업체의 재활용 의무율 이행 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5개 자치구의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 공유한다. ‘카페라떼클럽’은 현재 광주지역 45개 카페와 협약해서 종이팩 수거하여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일명 종이팩정거장에 모아두었다가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하여 기부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쓰레기없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용봉동, 풍암동 마을활동가, 아파트연합회 회원등도 참여하여 아파트나 마을단위의 활동이나 교육 홍보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공동주최 주관하는 행사이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Ⅰ. 배경 및 취지

– 고급 펄프지가 재료인 종이팩 재활용률이 22%가량임(2018년 기준)

–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 부과율은 32%. 캔 등 다른 품목은 의무 부과율이 70~80를 감안하면 매우 낮은 비율임.

– 재활용품 수집 현황을 보더라도 종이팩 분리 수집률이 매우 낮음.

– 이물질 혼입, 일반종이와 혼합 배출 등으로 실지 재활용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

–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Ⅱ. 개요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4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Ⅲ. 프로그램

– 발표1: 종이팩 자원순환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발표2: 종이팩 재활용 현황 및 시민 인식조사 결과(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3: 마을과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실험(카페라떼클럽)

– 발표4: 5개구 재활용 활성화 정책

– 토 의: 5개구/광주광역시/무등자원/아파트연합회/시민모임(용봉, 풍암 마을)/카페라떼클럽/자원순환강사단

Ⅳ. 토의내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 종이팩 회수활성화 방안(분리수거함 설치 등 가능한 기반시설 보강방안)

– 주민대상 홍보방안(주민 참여 견인 방안)

– 거점 수거겪인 아파트 참여 독려 방안

–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지 대책

– 각 기관 협력 방안 등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과 청소년대상 교육으로 만17세에서 만34세까지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후위기의 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가 배출하게 된다면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지구온도 평균 1.5도 상승선까지 불과 20년 정도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후로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문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피해에 핵심당사자는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위기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와 제주지역의 현재상황,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정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후위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수료증과 참여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제주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bitly.kr/kmylYMzIB2)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 [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0.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교육_참가자모집보도자료_20200615

회원님께 어려운 부탁말씀 올립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올 봄은 유난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불편함과 그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및 정지로 생계의 어려움까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을 잃어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본주의 산업 활동의 파괴적 이면과 자연의 복원력과 생명력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우리는 산업구조와 방식, 경제활동 양적·질적 측면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과 위기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 전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5년째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1600명의 회원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도 회원님들이 있기에 함께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이 맘 때 충북문화관에서 ‘초여름 밤의 기부파티, 초록에 후원하세요’ 후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동일하게 후원행사를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성원에 감사드리며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후원모금을 6월 15일(월) ~ 7월 10일(금)까지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가능하면 한 가지를 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 아오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모금 방법은 이렇습니다>

①  회원확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회원 한 분씩 추천해 주세요!

②  7월만 회비 인상을 통해 후원금을 납부해주세요

– 회비인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중에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 8월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회비가 원상 납부됩니다.

③ 회비를 증액해주세요

– 5,000원 또는 10,000원 정도 회비를 증액 해주시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11-01-130682 / 신한 100-012-825341 ※ 후원문의 : 043-222-2466/010-9797-246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책, 기후위기 대응, 난개발 방지, 에너지 전환 등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사무처장 이성우 드림

7월 풀꿈환경강좌는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용암초 옆, 용암로 55)에서 진행합니다.

역사 적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역사학자이자 역사N연구소장인 심용환님께서 풀꿈환경강좌 2강에 함께 합니다.

역사학자가 고민하는 역사의 생태, 생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연장을 이전보다 넓은 장소로 변경하여 1m 거리두기로 앉을 예정입니다.
또한 손소독제도 비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강연 입장 시 개인마스크를 꼭 지참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통용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행동과 실천이 중요시 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의 연구와  전망보고서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하고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적응 정책 이행과 시민실천을 전세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사회에서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에 정책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매주 금요일 ‘기후위기 금용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청, 교육청, 5개구청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 지역 캠페인 주관단체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간사단체로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전환 시민리빙랩’이라는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시민리빙랩은 마을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웃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부와 실험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지난 6월 16일. 여는강좌와 함께 시민리빙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에너지협동조합’,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전환마을’을 주제로 기본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디자인워크숍, 문제해결 워크숍을 통해 실천할 시민참여조직준비와

구체적인 전환의 모습들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수 및 문의 : 사업국장 김종필 062-514-2470

온라인 접수 :  https://forms.gle/xWyQBTkVZpeaT9oJA

*온라인 접수 후 사무국으로 전화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 신양파크호텔 자리, 타운하우스 허가는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 행위.

– 무등산자락 자연녹지에 주거단지 건설은 안될 일. 즉각 철회해야.

– 무등산 지역임을 고려하여 본래대로 복원하거나 공공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 건설사 등이 사업허가권이 있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무등산 입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타당하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논란도 일었다. 최근 동구청과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3만여㎡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높이의 7개동 96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등산 자락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입지 여건상 애초에 주거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원칙에 벗어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유지이고 이미 호텔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공동주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동구청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기본부터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교통 혼잡 유발, 경관 훼손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문제 등 대내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번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980년대 초 무등산에 신양파크호텔이 계획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었다. 무등산, 경사도가 큰 지역에 호텔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무등산 자연녹지지역에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이 허가된 것이 일반적이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 해당 지역의 용도, 무등산 입지에 부합한 계획이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개발의 전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이 지역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을 철회시키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0. 6.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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