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물산 ‘탈석탄’ 선언, 석탄발전 건설 계속하면서 비난 여론 무마용인가

강릉안인과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부터 전면 중단하라

27일 삼성물산이 석탄 관련 신규 투자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석탄발전소 시공사이자 비 금융기관으로서 최초의 탈석탄 선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삼성물산이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안인화력과 최근 참여를 결정한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큰 실망을 표하며 삼성물산이 현재 진행하는 모든 석탄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삼성물산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명백히 악화시키는 강릉 안인화력 건설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그간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해외 석탄사업 투자 관련 삼성그룹에 가해진 거센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물산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후위기가 비상사태로 치닫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석탄사업을 어떻게든 연장하며 공공의 안전보다는 눈앞의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선택을 내렸다. 삼성물산의 이번 선언은 사회적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이미지 세탁용 선언에 불과하며, 삼성의 석탄사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또 다시 기만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기존에 진행하던 석탄사업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수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업 강행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끔찍하다. 강원도 강릉에 건설 중인 2080MW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예정대로 가동된다면, 연간 1천만 톤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붕괴로 인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을 포기하는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전환 지원 대책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업자 의향이 관건이다. 최근 참여를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사업도 본격적 착공되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하라.

아울러, 탈석탄 선언이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라.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지난 12년간 석탄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7조 7,073억 원과 7조 4,115억 원으로 민간 금융기관 중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의 완전한 석탄사업 중단과 삼성 보험 계열사의 탈석탄 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성은 석탄 투자기업으로서 오명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강릉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의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 베트남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한전,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세계 투자회사 21곳으로부터 석탄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죠.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2040년 예상 평균가동률 22% 석탄발전, 2045년까지 가동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기구인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제로)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5년까지도 석탄발전이 존속할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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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0곳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탈석탄 공동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30곳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 의사를 물었고 10곳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힌 곳은 한화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신한비엔피(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 등이다. 나머지 20곳은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을 넘어서'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 회사채 투자 거부한 자산운용사 명단 공개

사업비 8,000억원 부족한 삼척 석탄화력발전, 자금 조달에 적신호

2020년 12월 17일 -- 국내 10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일(17일) 자정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사업 중단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채권 투자 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에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요구하면서 ㈜삼척블루파워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관은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0개 자산운용사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입장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나 최근 그룹 차원에서 탈석탄을 선언해 사실상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자산운용 등까지 포함하면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전체 530조 규모의 채권 자산 가운데 69%가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를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환경성 · 경제성 우려 삼척석탄, 착공에도 여전히 사업비 부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해 본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개시 이후 사업비 추가 조달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3년간 8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호기당 용량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시점에서 대규모 배출원을 추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4.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2035년에는 49%, 2050년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다. 박지혜 변호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한 자산운용사들은 삼척블루파워의 이와 같은 사업 리스크에 관한 평가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ESG 정책 등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예정

한편 ‘석탄을 넘어서’가 보낸 서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중단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 석탄금융은 주로 회사채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PF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채 투자의 ‘탈석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서한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일임투자 부분에 자체적인 투자 방침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기준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을 넘어서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총 24곳)

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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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4G서울정상회의가 그린워싱인 이유가 뭔가요?
*P4G: 5.30~31 한국 개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A. 정부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부재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외치는 P4G의 개최는 위선이자 모순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 대응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상향 의지도 미약합니다. 탄소를 다배출하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가덕도/제주/새만금 신공항 사업 역시 계속해서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Q. 한국의 기후 대응이 그렇게 약한가요?
가동 중 석탄발전소 56기(33GW) + 신규 건설 석탄발전소 7기(7GW)
A. 한국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 불리우고 있으며, 기후대응변화지수 역시 61개국 중 53위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도 매우 느리며,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 건설까지 용인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이 그린워싱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급진적 상향 -2030 배출량의 절반 수준
· 국내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 -삼척, 강릉, 고성, 신서천
· 모든 국내 석탄발전소의 2030 퇴출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붕앙2, 자와 9·10
· 가덕도, 제주, 새만금 신공항 계획 중단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