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 강제북송, 국제인권규범 위반”

북한 남성 2명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한국 해군과 맞닥뜨리기 전 어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1월 7일 국회에서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연철 장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며 말을 바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면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연철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들의 범죄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 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도착국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범죄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북한 당국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흔히 중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되면 단지 불교적 관점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념화된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으로 양 극단(생과사, 고와락, 생과멸, 유와무 등)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에 진리는 단지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리인 일체법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철스님께서도 중도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시고 중도는 ‘쌍차쌍조’라고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세계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연기적 사건들의 생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월적 불변의 실체로서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중도라할 것이며 이러한 사상을 완성한 철학이 용수의 중관사상이라할 것입니다.

그는 ‘중론’에서 ‘생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라고 설파하면서 연기는 곧 공이자 가명(공 또한 공이므로 가명이다)이고 또한 중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공가중 삼제설’을 주창함으로써 중도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를 부연설명하면 색은 실체가 아니라 공한 과정으로서 가립된 존재에 불과하기에 특정한 색을 실체로 바라보는 자세를 버리고 전체를 관조하고 수용하는 태도인 중도를 따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적 의미외에 과학적으로 중도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해석에 의하면 ‘입자의 상태는 파동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입자가 존재할 확률밀도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존재의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것을 쉬뢰딩거의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에는 존재가 선택할 수있는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으나 관찰자는 이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 현실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결코 존재 전체를 파악하거나 실현할 수가 없으며 단지 가능태중 하나만을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자에대한 인간의 파악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불과할뿐 코끼리 자체를 볼 수없다는 근원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즉 인간 모두는 자신들이 파동함수의 일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진리 자체는 결코 획득할 수없는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것은 절대 실체가 아니고 단지 변하는 과정일뿐이라는 생성론의 입장에 의하면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모두 담을 수있는 표현방법이 없기때문에, 즉 언어의 한계때문에 존재의 시공간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잠정적이고 가립된 양태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동함수이론과 생성론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존재의 부분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을 오랜세월 지배해온 서구의 실체론적 관점에 따르면 강자의 관점을 마치 진리인양 실체화시켜서 변증법이라는 미명하에 약자의 관점을 억압하고 배제시키는 태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적 자세를 어떻게 상정하여야 할까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은 바로  중도라할  것입니다. 즉, 중도는 인간이 만든 아상(확장  또는 목적지향형)을 여위고 존재의 정보를 모두 담지하는 파동함수 자체를 보는 것(생성과정지향형)이라할 것으로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오랜 갈등을 풀기위해서는 미국에의해  왜곡되어온 과거의 역사를 타파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함으로써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고 먁자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동반자로 한 몸의 유기체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관점이 진리이고 선이라는 실체론적 관점을 버리고 상생과 공존을 향한 도정의 동반자로서 공통분모를 확장하고 각자의 극단적 입장을 차단하는 쌍차쌍조하는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할 것임에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실체론의 관점에  의거하여 종래의 지배-복종의 계서적 구조를 구축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며 나아가 선악의 이분법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자신들이 행한 북한에대한 무시, 봉쇄, 제거, 붕괴 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을 외면한채 무조건 악의 화신으로만 치부하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좀더 부연 설명하면 북한을 쌍차하려만  하지말고 쌍조하려는 균형적이고 중도적인 관점이 왜 보이지 않는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하여금 최근의 북미 대화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무조건 복무하게하는 관점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는게 주목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쌍차하고 쌍조하도록 중재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할 중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국내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신을 진리의 실체인양 절대화시키며 상대방을 적으로만 설정하는 실체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도의 생성론에 의하면 보수든 진보든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없는 존재론적인 합생체이기에 서로 합생을 도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정치세력 또한 생성의 동반자이기에 중도적 자세를 가지않는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할 것입니다. 근자에는 검찰 개혁문제로 진보진영마저 서로 극단적 대결양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오랜세월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몸에 벤 적과아의 이분법적 실체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서로 상생의 대안을 고민하는 중도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는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실체적 기본권을 넘어서서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등의 절차적 정의를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내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대적 화두로 앞당겼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차이가 차별로 신분화되어 버리는 한국사회의 모순, 즉 남북모순, 지역모순, 세대모순, 학벌모순, 계급모순, 자산불평등 등이 신분화되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실상을 파악하여 공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쌍차쌍조하기를!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북한은 당분간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언급했다. 그녀에 의하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은 워싱턴의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으며, 그녀의 주장은 정당하다.

최 부상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최 부상은 북한이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북미관계의 현재 실태를 무시한 정상회담에 대해 운운함에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 간 양국 간에 정상회담과 다양한 외교 채널, 편지와 전화통화 그리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평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미국측의 고집(비유연성)에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비합리적인 사고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국을 가장 위험스런 적국(불구대천의 원수)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당연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부터 있을 모든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력을 증강시켜 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독한 망상이다. 이는 비상식적이며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수 년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면서, 선의적인(상호적인) 협상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인민을 돕는 지원활동을 방해하는 최대의 압박전략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압박정책은 미국 행정부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다.

어떤 인사는 트럼프 시대는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미국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났으며 몇 번의 기회를 가진 점을 언급한다. 일련의 계기는 처음이었고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트럼프의 협상팀은 비상식적인 강압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켰다.

존 볼턴(그리고 폼페이오)같은 인물들이 최대압박 전략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여 북한과 협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이다.

북한측은 그 동안 몇 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보여 왔다. 예를 들자면, 주요 핵실험 시설을 해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전쟁포로들(POWs)의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들을 풀어주고, 대륙간 탄도탄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했는가? – 아무것도 없다. 이는 협상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미국은 제재의 완화조치 이전에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양도하도록 평양에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상이었다. 말하자면 미국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었다.

미국과 수많은 밀당을 진행하여 왔던 최 부상의 언급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올 궁리 이상 아무 것도 아닌 한, 우리는 미국 측과 얼굴을 맞대고 앉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김정은 역시 국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지속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현재 상황은 북한 내에서 그의 체면을 깎아 내리고 국제무대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없는 게임을 지속하면 북한은 완벽한 패배자로 전락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측은 최 부상의 언급에 유의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명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특별히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더욱 유의미한 일이다. 어찌 되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는 유지되어왔고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한 제재에도 잘 버티어 왔으며(resilience),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하여 왔다. 서방의 정치분석가들이 수 년 동안 북한이 곧 굴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왔지만, 고립정책은 북한이 무릎을 꿇게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진실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동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취급하면서 상호 간의 양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상회담이 생산적이고, 합의내용이 (실천의) 무게를 지니며, 상호 대화가 한반도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06.

Gabriela Bernal

아리조나 대학 및 런던의 킹스 칼리지, 그리고 연세대(한국어)와 고려대를 거쳐 서울에 있는 북한대학원에서 한반도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The Peninsular Report’를 설립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분석가로 활약중인 젊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