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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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admin 님 | 금, 2019/10/04- 22:31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 (세월호 기억저장소 앞)

1. 오늘(10/4)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자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지난 1일,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홍콩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꾸준히 비판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조사 결과 이날 경고사격으로 알려졌던 사격 중 3발이 실은 시위대를 겨냥해 발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또 다른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끔찍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이날 시위에서 경찰의 고무탄에 맞은 언론인이 결국 실명한 것은 홍콩 경찰의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이유가 최루탄과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 실탄 경고 사격 등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홍콩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이후 영문 성명을 홍콩의 시민들과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발언1 : Fanny (한국 기독학생회 국제부 활동가, 재한 홍콩인)
발언2 :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발언3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류다솔(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국문)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 기자회견문(영문)

The Hong Kong Government Must Stop Indiscriminate and Violent Crackdown and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October 1, the 70th National Day of China, a tragic incident occurred in Hong Kong. On the day that a “Day of Mourning” event was held in honor of those killed by state violence, a highschool student who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was shot by police. According to the released footage, the Hong Kong police fired live ammunition from a very close distance while confronting protesters, and the student had to undergo bullet extraction surgery. On the same day, the police allegedly fired live ammunition for warning in other areas as well.

The Hong Kong police have admitted to firing live ammunition, but have not made a formal apology. Rather, it is known that they defined the protesters as ‘rioters’ and argued that “police officers at the time felt the threat of life in the situation besieged by protesters and attacked”. The incident is a shocking reminder of the indiscriminate and violent crackdown and the excessive response of the Hong Kong police that have been criticized steadily. The live-fire of the Hong Kong police, which hit the chest just 3 cm away from the heart, is an aggressive and unproportional act that cannot be justified by any word.

We seriously deplore about the violent crackdown by the Hong Kong police, and we urge the police to apologize immediately and investigate the incident. Also, we urge the Hong Kong police to stop violent crackdown on the protests and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lthough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has announced the officia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Hong Kong citizens declared their position of continuing their protests until all of the five demands for the officia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are accepted. The five demands are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harsh crackdown of the police the withdrawal of defining the protesters as ‘rioters’, the unconditional release and non-prosecution dispositi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the direct 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are accepted. Despite the reduced scale of the protesters, many citizens are still actively joining the protests for Hong Kong’s future and democracy. Amid this situation, Hong Kong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severely suppressed because of the Hong Kong police’s excessively violent crackdown and ban on rally and march. Since the June 9 protest, which drew 1 million people, the number of protesters arrested by the police has exceeded 1,000, with 66 injured and 180 arrested in the October 1 protest alone. Until now, the Hong Kong police have quelled the protesters indiscriminately by wielding riot rods and firing tear gas and responded excessively by using water cannons, special forces, and even warning shots of live ammunition. The intensification of the protests is due to such excessive responses by the police.

The authorities should not respond to the anger of Hong Kong citizens with violence anymore.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face up to the reasons why citizens’ call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ntinues even after the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and listen to the voices of citizens who are taking to the streets voluntarily. Prompt response on the government level to the “white terror” which is taking place against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rallies, as well as the unconditional release and non-prosecution dispositi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harsh crackdown by the police, is urgently required. During the process,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ensured above all.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ray for the quick recovery of all wounded, including the wounded student, and send the message of solidarity to Hong Kong citizens’ resistanc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October 4, 2019

The statement is endorsed by 65 South Korean NGOs: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_S.Korea RAINBOW ACTION

Asian Companions Against Brutality

Asian Dignity Initiativ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ommittee of Justice, Peace and Ecology Catholic Superiors of Men Religious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Dialogue China, 對話中國

Eco green sangsang

Eco Buddha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Friends of Peace

GJYOUTHUNION

HOPEC

Human Rights Cent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_ DEUL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yungmyung Foundation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jeonnam-maeul-network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Jungnang Community Network

Jungnang Green Party

Jungnang Hope Solidarity

Korea Association for Restorative Justice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KWAU)

Korean Confederations of Trade Unions(KCTU)

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LPH)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SCF

Life & Safety Network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Open Net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Korea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DA(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RAVE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gyo Int. f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Seongbuk branch of Labor Party, South Korea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ciety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n Justice Party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olidarity for the Peace and Human Rights of Asia

Study Group for East Asia Social Movement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on Buddhism Civil Society Network Temple

Won Buddhism Eco Network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kers’ Solidarity

▣ 링크: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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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상희 변호사

여는 말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유엔 청원서 제출 160127

민변의 목소리, 보도자료

목, 2016/01/28- 14:08

[아동인권위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고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이서현 보고서>)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출생 장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약 99%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민변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논평]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동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민변의 목소리

목, 2016/05/19- 18:14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대법원 동문앞

– 주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1. 정론직필에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

2018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민변의 목소리

화, 2018/05/29- 17:51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의 목소리, 보도자료

수, 2017/08/02- 17:52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민변의 목소리, 성명

월, 2016/07/25- 17:13